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10%를 감축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전략작물을 심든, 뭐 한번 안 심는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정부가 10% 감축에 대한 쌀 수매가격이 남을 것이고, 이것을 창고에다가 공공비축을 안 하니까 남을 것이기 때문에 돈 남는 것을 시군에다가 다시 내려줘서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략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논의 물 빠짐이 좋아야 되니까 안 되는 곳 객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밭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고 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자기가 신청해서, 자발적ㆍ자율적 감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무조건 감축하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략작물, 뭐 논콩, 깨, 옥수수를 심는데 여기에 물이 차면 그 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물이 고사하거나 수확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