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2백만 인구마저 무너져가는 작금의 전라북도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도의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과연 도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는지, 도정에 대하여 비판적 견제 및 대안제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깊이 깊이 반성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여러가지 착잡한심정을 가름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98년도 IMF 국가부도위기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조기졸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내력으로 우리 도민이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민선지방자치단체가 탄생된 이후 비약적도약을 한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북은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도세가 전국대비 최하위권이에요. 벼랑에 서서 허덕이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대표적인 전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찾아볼 수 없고 도민들은 무기력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내 고향을 지킬 전문지식인들과 인재들을 포함한 도민들은 하나하나 고향을 등지고 먹고살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지사!

지사께서 지사에 취임한 이후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를 도정지표로 외자유치다 기업유치다 열심히 해외출장을 다녔죠. 미국, 영국 등 수개국을 총 43회 1억4,80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지구촌을 누볐어요. 도 내외를 다니면서 1년에 약 50회에 걸쳐 특강도 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정열과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F1그랑프리와 마이클 잭슨의 무주리조트투자, 새만금지역의 현대제철 및 다우코닝사 유치 등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쾌한 해명 한번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사께서는 외국만 다녀오면 의례적으로 기자회견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것이 결정된 양으로 비쳐져 우리 전북이 획기적인 발전이 되는구나 하고 희망에 부풀던 것도 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도민들은 해외여행 결과를 놓고 결과적으로 화려한 치장의 꽃가마에 불과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도민 혈세만을낭비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지사께서는 뭐라 해명하실런지. 지사! 지사께서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특히 경제예측을 전공한 경제학자라고 공적인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과연 전북경제 우리 지역경제를 예측하여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답변하실런지요. 본의원 질문은 주로 지역경제문제로 압축시키겠습니다. 첫째, 낙후되는 전북경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경제 관련 주요지표를 근거로 전북경제를 총제적으로 진단하는데, 전북경제의 낙후성은 전혀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10여년보다도 보장도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러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북경제의 왜소성, 산업구조의 낙후,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부채 등 전북경제의 과제는 산적해 있고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사께서는 동의하실런지요.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그 대안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제3차 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6일 확정된 전북도 제3차 종합발전계획을 살피건대 본 계획은 향후 20년간 우리도의 비전을 갖는 중요한 장기계획이며,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전북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군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아닙니까?

경북 등 7개도 중에서 전북의 투자규모는 꼴찌인 246개 사업에 투자규모 53조5,937억원, 도세가 우리와 비슷한 충북은 68조원으로 전북보다 15조원 이상의 높은 규모이며, 도세가 우리보다 약한 강원도 역시 58조원으로 우리 도보다 5조3천억원이 많은 투자규모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북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한심한 계획입니다.

대규모 주요사업을 살피는데 그간 우리 도에서 지사를 비롯한 모든 도민의 숙원이며 염원사업인 서해안 환 황해경제권 중추도시로서 국제교역 중심지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이 그 주도권을 넘겨가려는 이웃 충남도에게 또다시 발목을 잡힌 감이 납니다. 충남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은 투자규모로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계획이 충남에 밀리고투자규모 금액도 전국 최하위 즉 꼴찌로, 이러한 불균형 안이 중앙부처기관에서 협의통과될 때까지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무엇을하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불균형계획이 통과될 때까지 도에서는 정보부재가 아닙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 도정으로 우리 전라북도만 손해를 본 결과입니다. 특히 전북도의 부문별 사업비를 보면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사업비는 1,022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0.2%에 불과합니다.

소위 21세기 정보 인프라구축과 지역특성정보기반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IT산업의 육성이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원인과 경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지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하나 대안마련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후전북을 생각할 때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라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도록 지사의 특단의 노력을해주시길 바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네번째,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문안이 작성됐는데,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맥이 빠진 기분도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되기 때문에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전북도가 추진해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무산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아마도 전국 꼴찌로 테크노파크조성사업도 되는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리 도의 조정능력부재도 무산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산자부에도 문제가 있죠.

돈이죠. 중요한 것은 테크노파크 조성토지와 재원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경제학자인 지사!

테크노파크는 21세기 경제성장 모델이라 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북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유지사 재임기간에 성취되기를 기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자신 있습니까?

답변 바라고, 대학의 고급두뇌와 기업의 사업능력을 결합할 수 있는 인적·물적자원의 집적공간을 테크노파크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은 70년대부터 130여개를 조성했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도 지사님 자체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추진은 최근이죠, '97년도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착수되어 경북 등 6개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최근에는 재단법인까지 설립되었고,평균 1백억원씩 지원하면서 6백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예측전문가이신 지사께서 본 사업의 비중을 낮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생물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죠. 전북도가 생물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동안 화려한 구호나 수식어로 도민에게 생물산업과 관련해서 비전을 제시해 왔지만 최근 내용은 전혀 실속도 없고 도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첫단계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컨대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의 경우 기업체 애로기술 해결업무를 담당할 연구인력이 고작 1명이고, 행정 및 기술지원인력도 2명에 불과합니다. 이웃 강원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경쟁 도인 강원도는 연구위원 등 36명의 인력으로 센터를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50억원을 들여 대규모 바이오벤처프라자를건립하는 등 생물산업육성책이 착실히 시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2003년까지 시험생산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물벤처 창업보육센터건립과 생물벤처기업 전용단지, 생물산업 테크노파크 조성 등 원래의 단계적 육성계획도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말씀하여 주시고, 구호나 수식어로 그치지 않게끔 확실한 답변을,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중국특수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올림픽 관련 2008년까지는 연평균 8%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연평균 15% 내외의 증가세를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디다.

우리나라와 중국간 교역규모는 2008년에는 1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특수와 관련 중요한 것은 전북경제인데, 중국은 수출규모 면에서 미국에 이어 전북의 두번째 주요 교역대상국입니다. 대중국 수출이 앞으로 연평균 10%내외의 증가세를 나타낼 경우 2008년 전라북도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5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전북이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대응도 없고, 계획도 안짜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 도내 기업의 대중국수출품이 종이제품과 기타 유기제품 등 단지 원료를 가공하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 특수가 기대되는 분야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품을 적극 발굴해서 중국특수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우리 전북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이러한 호기를 지사께서는 특별히 검토하셔서 놓쳐서는 안될 겁니다. 예컨대 중국특수와 관련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무역관련기관 각종 업종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역낙후지수 개발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해서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낙후지수를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에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이 5대때에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에 15% 이상까지 올랐습니다마는 그때도 이러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은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요구해온 사항이고, 우리 전북도 역시 커다란 기대감과 함께 최근 재경부에 5건의건의사항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북도가 제시한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지역안배 분산배치 등 5대 해법도 중요하지만더욱 중요한 것은 낙후지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낙후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즉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데 더욱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명분에 밀려 정부 산하 도내 각종 공공기관이 광주 전남지역으로 통·폐합되면서 서글픈 현상이죠, 전북경제의 정체성도 상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낙후지수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낙후지수가 개발되면 경상도 지역이다, 전라도 지역이다 이런 말도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예산배정시기에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정치인들과 고위행정관료가 서울에 상주하면서 해당부처에서 로비하기 일쑤였고,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낙후지수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제학자이신 지사에게 요구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치권이 흡족해 할 수 있는 공정한 낙후지수를 개발하고 낙후정도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간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낙후전북의 살 길입니다. 지사께서 본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도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우리 도의 불합리한 구조조정과과원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도는 '98년 11월 제1단계 구조조정을시작으로 200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568명을 감원하는 지사의 가슴도 아플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내용을 보면 도 전체 감원률은 17.8%, 이중 사업소는 21.8%의 감원률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감원률보다 사업소가 5%나 높아 현업에 종사하는 사업소가 감원의 집중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작고 효율적인 일하는 정부의 구현이라는 구조조정 이념에 왜곡되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또한 기술직의 감원률은 행정직에 비하여 훨씬 많은 인원이 감원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로 2001년 8월 현재 직렬별 초과인원 69명과 결원 22명이 발생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초과인원이 행정직은 17명인데비해 기술직은 26명에 이르고, 특히 토목직은 무려 13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가오는 다음 시대를 우리는 흔히 전문화시대라고 합니다.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더욱 각광을 받게 되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사께서는 더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능올림픽대회에서 많은 전문기능인이 한국을 빛내고 인간문화재라는 전문인이 우리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문가가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회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정조직도 전문화만이 21세기에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업부서인 사업소 인력점검과 전문기술직의 장려 및 확산임용과 더불어 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직에 대하여 특단의 해소대책과 직렬별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급한 현안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은 시공전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합격된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 시공전과 완공후 각 단계마다 사용재료의 품질과 시공된 완성품에 대한 시험을실시, 견실시공을 확보하도록 함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과제이고, 절대적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도와 시·군의건설공사품질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전담요원은 2명의 직원이 고작이며, 연간 580건의 현장실험과 5,830건의 실내실험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육청 등 도내 유관기관 시험의뢰 요구가 있으나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이 절대 빈약한 우리 도에 연간 2억원∼3억원의 시험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알찬 사업임에도 익산국토관리청과 전국 시·도의 경우 시험담당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대부분 사무관을 실무책임자로 평균 9명의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유독 전라북도만 전담부서도 없이 2명의 인원만을 가지고 시험실을 운영함은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을 포기한 것이며,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과 있어 조바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정수행에 있어서 그 어느 업무 하나,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됩니다.

이러한 식의 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 마무리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사께서는 조속한 시험장 전담부서를 부활시켜 인원을 우선적으로 확충, 정상적이고 정밀한 품질시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조조정의 과원이 해소되는 2002년 경에는 사무관을 실장으로 하는 품질시험실로 개편하여 인원과 기구 및 시험실을 확충, 명실공히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의 산실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잉여되는 과원을 적어도 2∼3명 시험실에 배치해 가지고 부실이 예상되는 것을 미리 막는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F1그랑프리 문제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감은 일본 왜곡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