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기본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인구수가 20년 만에 약 10만 명이 감소가 됐고 경지면적을 보면 논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형질변경을 많이 했다라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밭은 늘었다라고 하면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가소득이 2023년도에 5,2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농가수익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귀농ㆍ귀촌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값농자재도 같이 가는데, 우리가 0.1㏊, 300평만 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