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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334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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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4,500억 더 추가 배정되니까 안정화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 자리에 있는 게 도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청년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축사를 짓는 청년농업인이 있었어요.

이 해당사항이 있는, 5억가량의 대출자금을 받아서 올해 축사를 짓고 소를 입식해서 축산업을 하려고 한 청년농업인이 지금 계약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만 받고는, 올해 어떡해요, 땅만 사놓고 그냥 놔둬요?

축사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를 입식해서 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계약서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 없으면 이것 구비를 못하는데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청년농업인들 끌어들여 놓고 오갈 데도 없이 돈도 한 푼 안 나오는 데서 농업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오락가락 정책을 한다 한들 우리 도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될지를 검토하고 그것을 정부를 향해서든지 어디를 향해서든지, 우리 도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