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시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전 시간에 조례 심사하면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농수위 위원님들이 강원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도움될 만한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조례 건수가, 대단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각 부서하고 협의도 다 되어 있고 또 의원들 간 얘기, 다 협의해서, 농업인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소득과 연계돼서 다 고민하고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지영 의원님께서 그린바이오산업, 그것도 지금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년도에도 그런 건이 있어서 그것을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보면 농정국의 조례가 보류되거나 완전 말소될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조례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됐든 조례가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농업인을 위한 그런 정책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조례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요즘 너무 빡빡하게,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 때는 의원님들 실적이나 의원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부서하고도 다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청년농업인 지원,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 그다음에 과수유통 활성화,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도나 전라도, 경상북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강원도 농업인들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정책관들하고 해 가지고 제정하려고 만들었는데 농정국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물론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데 정말 그게 농업인들을 위한 길인지, 국장님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는 정말 이것은 힘들다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말씀하시고 질의ㆍ답변 들어가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