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열여덟 개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계획을 보고 받으신 후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계환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1쪽 3항인데 폐교활용 관광자원화, 천북 낙동초등학교 일원에 200억 원을 유치한다는 건데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천북은 축산단지가 많잖아요? 어제그저께 아침에 천북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거기와 관련된 여러 사람이 아침에 거기 가 있었는데 축사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홍성 정도 오면 벌써 그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폐교활용 관광자원화라고 했는데 관광은 좀 그럴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골프장도 시설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5시간 동안 그 악취를 맡으면서 거기서 운동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많은데, 그래서 골프장은 좀 그럴 거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광자원화보다는 축산 관련 연구소나 축산 관련 업체가 입주해서 한다든지 이런 축산 관련된 사업을 하셔야지 관광 자원화는 조금 아닐 거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악취를 맡으면서 여기서 관광할 일이, 그렇다고 천북 지역에 관광이 그렇게 빼어난 것이 없거든요. 물론 축산 이런 것을 벤치마킹한다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관광자원보다는 우리나라 축산 단지로 이렇게 키우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낙동초등학교를 관광자원화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구상한 것은 인근에 맨삽지 공룡화석발자국이 있고 예전에 조금 엉뚱한 말씀인가 모르겠지만 과거에 천북 낙동초등학교에서 UFO를 봤다는 그런 많은 증언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결합해서 미래과학테마파크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과학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북에 핫플레이스가 있잖아요? 우유창고라든가 청보리밭. 그런 것을 볼 때 축산 냄새를, 물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은 확실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환경을 극복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실장님도 검토를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도 보면 단지로 축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추진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아직 검토단계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실장님, 우리 의장님께서 18개 부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들 18개 이거 공부 다 못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보고서가 늦게 도착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18개 부서를 보고받는다는 것도 신체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2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을 여기에 나열했죠? 맞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계속되는 사업과 신규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와 있는데 50쪽에 보면 보령예수테마파크 조성,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산이 1,000억 원인데 사업기간은 안 나와 있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태용
성태용의원
대답만 간단하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을 예상하고요. 이건 앞서 보고드렸듯이
태용
성태용의원
이거 시장님께 보고하실 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없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전에 계속 진행 과정은 보고드리고 진행해 가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온누리교회재단과 쟁점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해서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고 그런, 실무부서와 시장님의 같은 의견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온누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온누리면 뭐 하늘과 땅 사이인데 난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이거 도저히 1,000억 들여서 여기다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 줄까? 이거 재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51쪽에 폐교활용, 아까 백성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관광이 들어가 있는데 관광객들에게 여기 접근성이, 과연 낙동초등학교가 접근성이 좋으려나?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거기가 광천톨게이트와 근접하고 보령시 중심이 아니라 홍성군과 가깝다는 그런 부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쭉 있는데 제36조에 보면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하여튼 여기 다 있어요. 제36조하고 그다음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이 사업이 부합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도 여기 보면 미스터리박물관이 또 등장을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성주테마파크에서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어요? 왜? 도화담초등학교 아시죠? 폐교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수많은 것이 거쳐 갔어요. 버섯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억 원을 들여서 활용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보령예수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계획서 있죠? 계획서는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 좀 해드려 봐요. 이거 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고 의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를 해 주시고 거기에 분명히 앞으로 추진되는 로드맵에 대해서는 다 들어와 있어야 하겠죠.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네 번째, 첨단로봇 생태계 육성 이것도 내내 우리가 성주에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반대한 사항인데 여기에 또 들어왔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은 잡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관광과로 가지 않을까요? 어디로 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신산업전략과에서 신전략산업육성 마스터플랜으로 작년에 수립하면서 도출된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신산업전략과로 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쪽에서 사업을 도출했고 지난 연말에 기획감사실에서 기본계획수립을, 계속 저희가 하는 것으로 맡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것도 사업기간이 없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은 계획수립단계이고요. 관련 연구원이나 기업을 접촉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계획수립이라도 이걸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추진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서로가 이해가 가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령시 재원도 생각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현실성이 있는 사업들을 기획실에서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테마파크 예산 1,000억 원에서 시비는 조례에 나온 대로 최대 50억 수준의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만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부담은 사실 없고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정○○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개인 땅을 기부하는 겁니다. 토지는 기부하고 사업은 온누리재단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까 우리시는 50억 원이라고 했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진입도로 정도는 저희가,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상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입도로까지 정도는 저희가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전○○ 써는 특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무궁화 어디입니까? 은포리에 무슨 시설이라고 하죠? 무궁화 뭐라 그 시설이 뭐지, 전○○ 씨가 하던 시설. 요양시설이죠? 그것도 어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특혜 의혹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양시설」하는 의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은포리 요양시설에 불미스러운 일은 제가 알고 있는데
태용
성태용의원
그분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만 일을 그렇게 벌여 놓고 전부 다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특정인 이름까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한데 먼저 실장님께서 그분 이름을 말씀하셨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한 번 더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이 대충 정리되는 대로 그 사항을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태용
성태용의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쪽에 골드시티 조성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설명해 주실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골드시티는 지난 7월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와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우리 보령시장, SH 서울주택공사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이렇게 5개 기관이 협약을 했고요. 협약 내용은 서울에 있는 청년과 은퇴자 약 3,000세대 정도를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 형식으로 청년들한테 재공급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3,000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를 보령에서 조성하는 택지로 이분들이 이주해서 정착하는 건데요. 저희가 정착하는 조건은 주거, 의료, 복지 이런 문화생활 그런 것을 충족해달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고요. 그런 대부분 사업은 SH공사에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지금 사업화 전략용역을 2월에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용역을 발주할 텐데 그 용역 속에서 모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지나 수익률, 타깃층 그런 것을 점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용역은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SH공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 차원입니다.
백영창의원
보령시 위치는 어디인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서울시장이 신흑동 지역이 좋겠다는 의견표명을 했었습니다.
백영창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이인행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미디어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 인터넷 보급률이 몇 프로예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 보급률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지금 보령시 외곽지역인 읍·면 지역에 인터넷 공급이 많이 안 되어서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알고 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사업을 예전에 정보통신부와 연계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최근에는 종료되어서 마을회관부터 한 200m 내까지는 통신이 지원되고 있는데 200m 이상은 별도의 전주를 시설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통신사 측에 요청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 요청해서 조금이라도 일부 구간씩이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한 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거 같고 또 보령시가 그런 지역에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귀농·귀촌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상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 번에는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인터넷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KT와 적극 협조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실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수고하십니다. 68쪽 5번에 수준 높은 대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최은순의장
내부적으로 쓰는 업무용 MS나 한글, 보안 백신 또는 컴퓨터 지원, 네트워크 스위치 등 여러 가지를 교체해서 통신 관련 지원을 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한다는 거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다섯 번째 말씀이죠?
조장현의원
예.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다섯 번째 수준 높은 대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은 행정정보화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업무,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고 최신의 사이버 침해 관련 사항이 있는데 그런 보안 관련 사항 또는 직원들의 컴퓨터가 5년 단위로 교체가 되는데 금년에 333대 정도 지원해서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네트워크 스위치도 내부 프로그램 장비 관련인데 그런 것도 교체해서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이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제공이라고 해서 통계연보를 원래 8월에 해서 다음 연도 1월에 발간하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분야별로 다 다른데요. 매년 하는 게 있고 2년 단위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2년 단위 통계물은 매년 하고 노인이나 여성 통계는 2년 단위로 실시하고 매년 하는 게 사업체 조사, 충남 조사, 광업제조업 관련이 있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5년 단위 하는 통계조사로서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 기준으로 할 계획이고요. 농림어업은 12월 1일 올 연말 정도 추진하는 5년 단위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사회지표조사는 6,100만 원이고 지역통계는 1,000만 원인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통계청에서 각종 사업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하반기 추경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기본만 있고 사업체 조사 관련 조사원이나 필요한 경비 등은 하반기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내려오는 대로 하반기 7월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지역통계에서 아동복지하고 청년 이게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의원
여기가 관광도시면 관광 쪽으로 관련해서 해야지 왜 딱 집어서 내는 거죠? 관광은 따로 있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일부 포함됩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이 통계에 포함된다고요? 이 조사에?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지금 하는 게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통계조사에서 관광통계는 별도 하는 것은 없고 관광과라든가
조장현의원
그러니까 관광통계 같은 걸 별도로 내는 게 있냐고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없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조장현의원
그런데 왜 딱 집어서 아동복지하고 청년만 하라고 내려오는 거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국가나 통계청에서 하는 데이터 기본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맞춰서 하는 사업들을 열거한 사항입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에너지환경국장으로 보임 받으신 이수형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1일 자로 에너지환경국장 보직을 받은 이수형입니다. 저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과 원팀이 되어서 의회와 소통하고 관련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우리 보령지역의 미래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소·친절·청결·칭찬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우리 보령지역이 따뜻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국장님, 에너지환경국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방청객에 입석해 주신 우리 의정모니터 두 분 요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문을 환영하고 관심 있게 함께 오늘 업무 청취 보고를 같이 듣겠습니다.
그럼 신산업전략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종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전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구정책에 있어서 생활인구 유입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주인구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정주인구가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를 건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주인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항상 뒷전에 있고 항상 생활인구 유입이나 관광인구 유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획감사실 말씀도 그렇고 신산업전략과 말씀도 그렇고 해양관광이나 무슨 다른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갑자기 올해 들어서 로봇 관련 이야기를 나타내시네요. 왜 로봇 관련 사업들이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보령시에 로봇 관련 사업이 그동안에 기억도 없었고 콘텐츠나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이 보령에서 전무한 상태인데 왜 갑자기 2025년도에 로봇 관련 사업 이야기가 나오는지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첫 번째로 질의주신 정주인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정주인구 10만 명 달성을 위해서 생활인구와 같이 투트랙정책으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주인구는 출생률이나 전입이나 이런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조금 정책 편의가 쉬운 생활인구 개념으로 자꾸 확대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고요. 부서에서도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골드시티나 부서에서 실시하는 5도2촌 생활을 통해서 정주인구를 확장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로봇산업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 신전략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앞에서 언급한 5대 산업을 언급했는데요. 이 로봇산업은 저희도 처음에 아주 생뚱맞은 산업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잘 아시겠지만 AI나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앞으로 꼭 같이 나가야 하는 산업이라 저희 4대 사업을 로봇산업을 제외한 앞에 언급해 드린 4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산업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게 연구기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봇산업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로봇테마파크 뭐 거미로봇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로봇으로, TV에서 나오는 휴먼로봇 그런 개념보다도 실제 4대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로봇산업도 같이 발굴을 하자 하는 취지로 언급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주인구, 출생률 증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시고 생활인구에 전념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정주인구 지원 그리고 살기좋은 보령시가 만들어지고 지원이 된다면 이 생활인구뿐만 아니라 보령시로 이사해서 살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들면 충분히 그런 분들도 유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로봇산업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타당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체들이 보령시라는 곳에 지원 혜택이 있으니 그런 사업을 보령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로봇 관련 업체들이 보령시에 와서 연구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드는 게 같이 된다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잘 추진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말씀드립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저희가 시비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민자유치나 여러 가지 전국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근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위기 극복 총력 대응입니다. 보령시가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9만 3,780명이 됐어요. 1월 들어서 보면 출생아수도 많이 없고 사망자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 자연감소율이 엄청나게 심해졌고 과장님께서 10만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벌써 20년 말에 10만이 무너졌는데 4년 만에 약 6,200명이 코로나도 있었지만 자연감소가 됐어요.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성공모델 구축을 88쪽에서 말씀하셨고 103쪽에 인구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활력 도모를 하셨어요. 생활인구보다도. 생활인구에는 관광 쪽에서 유입시키는 부분이 있고 건설 붐을 일으켜서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수소가 늦어지는데 25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에너지과도 뒤에 와 계실 텐데 지금 그 부분이 가능한지,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실보다 신산업전략과가 사업이 훨씬 많고 기획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하여튼 예정된 사업은 저희가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93쪽에 섬 문화예술 플랫폼 건설이에요. 도비가 180억, 시비 120억을 투자해서 300억이 됐는데 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관리는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도에서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예산 배분을 당초 저희가 도비 7, 시비 3, 30%로 요구를 했고요. 그런 절충 과정에서 도에서 60%를 하고 저희가 40%를 부담하면서 나중에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 유지보수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김정훈의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끝나고 나면 시에서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현종훈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치계획 32쪽에 6-7 청년 가정 자동차렌트비 지원사업 검토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릴게요. 향후계획은 추진불가로 취약계층 청년 가정만 가능해서 폭넓은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 같아요. 맞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특정 청년들한테 자동차렌트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장체계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방안을 돌린 겁니다.
추보라의원
이 방향성을 일부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인구증가정책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가정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원하면 렌트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요. 사실 과장님이 아이를 키우실 때는 너무 옛날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입장이라서 보면 차량을 바꾸지 않은 가정이 정말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필연적이죠. 법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카시트를 만 6세까지 사용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아이가 1명이나 2명 있을 때 차를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렌트비 지원을 아이 중심 생활 지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쪽 머드뷰티체험관 개관 2년 차 운영 활성화요. 작년에도 운영을 해서 성과가 괜찮았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해서 수입은 6,500만 원 정도였고 인건비로 연에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올해는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수익을 내려고 여러 가지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지난번 말씀해 주신 족욕센터는 확장할 계획이고요. 세 분이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예약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돼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작년에 할 때 거기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검토했었고요. 그래서 바쁠 때는 아침에 늦게 나오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여러 사람 얘기가 들려서 그러는데 아침보다 저녁 늦게까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작년에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조금 미흡한 것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닿아있는데요. 여기 족욕 체험하신다고 했는데 수도시설 문제 해결됐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별도로 배관시설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별도의 배관시설이 없는데 족욕 체험을 하신다고 해서 조금 의아해서요. 이게 작년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배관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것은 재단하고 상의를 더 하고요. 당초에 족욕이 몇 개 안 돼서 체험객들이 불만을 나타내셨는데 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배수시설이 되어야 원활한 운영이 더욱 잘될 것 같으니까요. 기본적인 시설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감사처리 내용 30쪽에 오섬아일랜드 사업추진 철저 거기에 답변하셨는데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거든요. 서면질의 답변과 같이 합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리조트관광단지 조성사업, 원산도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 원산도선셋대관람차 조성, 해양허브인공섬 조성과 관련하여 개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사업별로 민간투자자 대상과 정해진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대명리조트 관광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대명소노리조트관광은 관광단지 조성 허가기간 연장을 도에서 허가를 해줬고요. 올해 안에 새로운 계획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을 위해서 올해 안에 변경계획을 득할 예정이고 우리 시와 소노 측 계획은 내년 초에 간벌작업이나 토목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민간투자 대상과 협의한 내용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원산도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사업자, 시행사, 실시설계, 진행 중이었다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 조성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궤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일 자로 저희가 고시했고요.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해서 투자계획이 없는 상태고 투자를 섣불리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SPC를 구성해서 3개 사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주주가 범양건영이라고 아파트 건설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회사재정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양 측에서도 저희도 다른 대체사업자를 구하고는 있는데 범양 측에서도 나름대로 당사에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제삼자한테 허가권을 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나 이런 투자계획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불확실해서 오늘내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해양케이블카 사업이 되어야 삽시도에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양케이블카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에서도 경기가 회복되면 투자할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계획이 완전히 철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은순의장
그다음에 원산도선셋관람차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선셋전망대는 당초 제안을 했던 디엘이앤씨라는 업체가 포기를 해서 다시 제삼자 공고까지 했고 2차공고까지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그 프로젝트는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양허브인공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비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을 때 수차례 협의가 안 돼서 복합적인 용역발주가 어렵다고 불가피하다고 해서 현재는 시 자체적으로 용역사를 책정하려고 한다는 답변이었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우선 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인데요.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아마 시기적으로 저희 일정과 안 맞아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 거 같은데요. 인공섬 조성은 작년 12월에 입찰을 해서 삼일회계법인이라는 국내 대형법인이 낙찰받아서 추진 중이고요. 올해 12월까지 용역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보령시에서 여기에 진짜 미래의 청사진을 펴놓고 미래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과 관련됐는데요. 지금 다섯 가지를 놓고 볼 때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은 몇 가지 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수정이 불가피하잖아요.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대한 수정이.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던 오섬아일랜드의 종합적인 완성을 위해서 금년에 해수부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보령시는 오섬아일랜드를 테마로 해서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이게 공모 선정이 되면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20억 원의 용역비가 확보되는데 이 용역비를 활용해서 오섬아일랜드의 기본적인 계획단계부터 다시 짜도록 할 계획인데요. 일단 올해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에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준비 단계와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 사업이 진행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보령시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많은 희망하고 기대에 부풀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봉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사업자 민간투자를 대상과 협의한 부분, 또 그 사업자, 사업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별도로 상세하게 저한테 답변을 다시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리고 하나 간단히 서면질의를 한 것 중에 국책사업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기획감사실 47쪽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예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면질의에는 한계마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달라고 제안드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누락되어 있어요. 용역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이.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간도 없고 바쁜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구감소 대응으로 해서 4개 분야 19개 사업에 4조 4,377억 원을 지금 26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이 한계마을의 실태조사는 인구감소 대응을 하기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초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기초데이터마저 답변이 없으면 어떤 것에 기준을 맞춰서 세울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초데이터가 없이는 아무리 시작을 해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부분 지방도시 소멸 기금이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시설물과 건물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놓고도 차후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엄청난 봉착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고 한계마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설을 중심으로 한 추진보다도 우리 인구,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궤도수정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의장님이 주신 내용을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첨단해양허브인공섬조성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용역 착수를 하셨잖아요. 그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용역 중간, 용역 완료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에너지과 이용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이용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올해 수소버스가 14대 더 추가되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의원
버스 충전할 때 충전시간이 15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일반승용차는 5분 이상 걸리고요. 저희가 지금 충전소를 한 곳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만나게 되면 뒤에 차가 쫙 밀려서 어떤 때는 충전하는 데 20분, 30분 대기가 걸려요. 그런데 버스 14대 추가되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1호 충전소는 디스펜서 공급기 3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경제성 때문에 한 대만 열어놓은 상태인데 버스 14대가 공급되는 하반기부터는 두 대 이상 동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보라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충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계속사업, 신규사업, 비예산사업, 공모사업 표시를 다른 과는 많이 안 해 주셨는데 에너지과에서 해 주셨더라고요. 보기 좋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추진율이 빠져서 다음에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최영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해서 남부권 균형발전 농촌협약사업 공모 참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사업이 뭐를 하겠다고 다 확정됐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농촌협약을 하기 위해서 23년도에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했는데 기본계획은 공모에 담아져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협약공모에 선정이 되고 현재는 기본계획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뭐를 한다고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협약할 때 읍·면별로 개략적으로 뭐를 할지 담아져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손보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남부 쪽은 다 노인돌봄센터인가 뭐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 같은데 아닌가?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협약서 담을 때는 읍·면별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웅천, 주산, 미산, 성주 플러스 남포까지 해서 건물 하나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사업의 성격은 시에서 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십시오, 이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하고 결정한 것을 용역에 기본계획을 담아서 승인받는 사항인데 수차례 주민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운영비가 급선무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토론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서 선진지도 다녀왔기는 했는데 아직 이 사업이 주간보호센터로 확정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을 다시 기본계획에 담아서 관계기관 심의를 통해야 하고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서로가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잠깐만요. 짧게 할게요. 일단 그러면 사업이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영창의원
왜냐하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혹시 얘기 들었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지난해 12월 20일에 과를 방문하시고 24일은 저희가 그분들 사십 분, 오십 분과 모여서 한 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원활히 잘 해서, 서로 밥그릇 챙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용역사와 관계기관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0쪽 맞춤형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이 있잖아요. 예산이 총 31억인데 읍·면·동에 1억씩 하고 15억은 어떤 용도로 쓰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시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15억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읍·면·동에서 생활밀착형사업으로 1억씩 해서 16억입니다.
조장현의원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교육 같은 거 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사에 회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연초부터요.
조장현의원
읍·면·동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읍·면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있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읍·면마다 위원이 몇 분이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읍·면마다 다르기는 한데 열다섯 분 내외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런데 그분들 말고는 마을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드문 거 같던데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시스템이 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십 분이 계시거든요. 오십 분이 모여서 매달 회의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받지만 읍·면·동 단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최종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면에다 1억씩 주면 면 자체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리별로 쪼개서 써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읍·면·동추진위원회에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단위사업을 결정합니다. 금액에 맞춰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조장현의원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그것을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 1억이 꼭 리별로 배분하라, 읍·면·동으로 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조장현의원
예산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읍·면·동에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해당되는 읍·면·동 걸 결정합니다.
조장현의원
결산보고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산이 12월에 이루어지겠네요? 바로바로 결산 봐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사업이 종료되면 대부분 지금 연말에 결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빨리 끝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1년 단위로 가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요.
조장현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딱 뒤로 미뤄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은 선정할 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단년도에 다 종료되는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이 사업이 투명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굉장히 투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략 열다섯 분 정도의 위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장현의원
이 사업을 면에서 올리면 시에서 또 심의하죠? 위원회에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심의하기는 하는데 읍·면·동에서 온 것은 형식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시 정책사업은 15건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읍·면·동에서 온 것은 읍·면·동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훑어봐 주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후환경과 이향숙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향숙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 보령호-빙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생태계영향평가는 빠졌네요. 영향평가는 안 하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관계가 사용승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토지를 확보하고서 구역이 완전히 정해진 다음에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예산도 절차가 이행된다면 1회 추경에 확보하고 영향평가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30억 중에 실공사비가 얼마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본 건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원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는 있었고요. 다만 편입되는 토지들 중에서 개인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승낙 부분이 난항에 부딪혀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실공사비도 책정이 안 됐는데 착공에서 준공까지 한 14, 15개월 정도밖에 안 잡은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공정이 복잡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걸리는 공사는 아닙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조필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일반아파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 명천택지 같은 곳이요. 거기는 생활쓰레기를 어디에 배출해야 하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수거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는 시장이 정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직접 지정한 장소는 아니고 그동안 마을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집중 배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명천택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생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민들이 암묵적으로 어디에 버리자 딱 약속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동네 특성상 빌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버리자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생활쓰레기를 어디에 배출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정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일단 통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반별로 일정 장소에 그동안 배출하는 곳이 있고 새로 생기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들 협의를 해서 일정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장님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배출 장소를 홍보하든지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도 파지 같은 것은 수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관상 보기 좋지 않고 길 위에 파지가 널브러져 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알려주신 방식을 통일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요즘 보면 탄소중립 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동대동 현대아파트 마을회관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으로 된 컵을 준비해 주셔서 쓰시고 나서 다시 닦아서 쓰는 교육도 하고 실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이 되는 곳은 인센티브나 쓰레기 봉지라도 주고 1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마을이라는 선전을 해 주시면 다른 곳에서도 저 동네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도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 거기에 제일 잘한다는 자부심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시면 어떨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행 조례에 포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포상 부분에 관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분들이 지속발전협의회 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지속해서 교육받으셔서 제일 먼저 우선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마을 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마을마다 공동집하장이 있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마을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있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조장현의원
그러면 수거는 우리시에서 수거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영농폐기물은 5톤 이상 되면 주교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수거해가고요. 5톤 미만은 마을에서 거기까지 가져가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보니까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 이걸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영농폐기물이 오염물이 많이 있고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사항에도 있듯이 홍보를 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222쪽 붙임2 지난해와 달라진 점입니다. 탄소제로 실천가게 모집 및 지원의 내용 중 지정혜택 부분이요. 음식점에 개인 다회용기 사용자 할인 지원 건당 1,000원, 카페에 개인 텀블러 등 사용자 할인 지원 건당 4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실 거예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탄소제로 실천가게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음식점이나 카페나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협약을 해 주시면 도에서 지정해 주고요.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이렇게 할인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보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할인금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빨리 잘 시행돼서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 최태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최은순의장님, 또한 함께 하시는 시의원님 1년여 남은 저를 산림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주신 데에 영광으로 생각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이관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관복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정훈의원
식사 맛있게 드셨죠, 과장님?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졸린 거 같아요. 식곤증이 있어서. 253쪽에 대천천 상류 복합문화여가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청천댐 청라저수지 밑에 조성한다는 말씀인 거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천교 태영아파트 쪽 그쪽 부분에서 쭉 올라가면서 꽃길 조성, 돌의자, 교량 밑에 조명 또 나무 식재 전반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더 하천팀하고 상의해서 추가 보완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금액도 이월했다가 다시 세우고 하셨잖아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한 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훈의원
대천1·2동과 3·4동 쪽이 양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니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돌의자 같은 경우도 더 놓아주셨으면 운동하시다가 쉬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추가로 돌의자라든지 교량 다리 조명도 한쪽으로만 설계되어 있는데 양쪽을 전부 해서 최대한 올라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남대천교 조명은 그러면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훈의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태영아파트 쪽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동대교는 아닙니다. 거기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동대교 근처는 아니고 다시 쭉 올라가서 종합병원 밑에 댐 밑까지 쭉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남대천교도 지금 조명을 해 놨는데 야간에 보니까 환하고 좋더라고요. 전체 다는 안 되어 있는데 나는 그래서 기둥을 세워놓아서 조형물을 만드나 했더니 야간 경관조명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해서 운동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세심히 살펴서 계속 보완하며 사업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해양관광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교육과 허성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65쪽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성인문해교실의 날을 하잖아요. 종합체육관에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시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글씨는 처음 초등학교 수준에서 심화과정도 들어가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심화반, 기초반 해서.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배움교실을 84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학력인정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졸업식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만든 작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쓴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온 가족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문해를 터득했던 것 그 자체에 엄청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너무 좋은 거 같아서 그러는데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 아버님 비율이?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어머님이 조금 더 많습니다.
김정훈의원
아버님은 몇 분 안 계시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김정훈의원
남자 어르신들도 글을 못 깨치신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세를 드시면서 사회활동을 어머님들이 좀 더 많이 하시고요. 그 연세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초등학교에 아들만 보내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좀 더 많습니다.
김정훈의원
못 배우신 아버님이 계시면 더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자들 자존심이 있어서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피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배우고는 싶은데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몇 분 계시면 같이 어울려서 배우면 좋은데 그런 것도 한번 발굴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및 처리에 아트뱅크작품 목록 현행화랑 신청까지 받아주셨더라고요.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애초 아트뱅크 사업이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 작품을 구매해서 시민분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품 특성상 운반하고 이동하고 설치하는 데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운반비, 이동비, 설치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이 아트뱅크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반비와 설치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저도 동의하는 게 굉장히 고가에다 귀중품이지 않습니까? 현재 아트뱅크 목록은 약 174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전시했었고 시청사 다른 곳에도 전시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이동할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초등학교에서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다양한 인문학 작가님들을 초대해 주셔서 유명 작가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질적으로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올해도 다양성을 넓혀주셔서 유명한 작가들을 초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덧붙여 설명드리면 그 책에 대해서 작가가 와서 직접 토론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참여자들도 많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캠프라든가 아니면 북캉스라든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실제로 저도 제 인생작가님이 계시는데 작년에 초대해 주셔서 강연을 들었는데 너무 추억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참여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의원님께서 읽으시고 인상깊은 책을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과 김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서 대천천 둔치에 있는, 제가 그때 당시 행정감사 때 어떤 시설을 안 하기로 해서 안 한다고까지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297쪽에 보면 대천천 일대 괄호 열고 둔치 괄호 닫고 문화여가시설 조성 이렇게 해서 파크골프장 18홀을 증설한다고 했어요. 앞뒤가 안 맞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미 예산을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금년 이후부터는 신규 설치를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맞고 그다음에 웅천파크골프장 사업은 시작은 안 했어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파크골프 회장님 바뀌었죠? 교체되었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최근에 파크골프 이○○ 회장이 취임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18일 날 이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분들 말씀을 들어봤어요.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몇 개 팀이 있던데, 꽤 많이 있던데 열 몇 개인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15개 팀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그분들과 혹시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나눈 적은 없고요. 그분들 이야기는 너무 남포 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이어서 아시다시피 주포하고 청소는 6홀이지만 지속해서 주교도,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교 다목적체육시설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분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웅천까지 누가 파크골프를 가겠냐 이런 얘기예요. 웅천이 5개 팀, 시내가 열 몇 개 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야기해요. 해 놓아봐야 안 간다. 그러면 바꿔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회장님들이 시장님을 만나든 김건호과장님을 만나든 만나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자꾸 둔치나 웅천파크골프장이나 이렇게 자꾸 유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봐라. 만나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도와드리겠다. 우리 최은순의장님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서로 조율하고 해야지 무조건 사업비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안 하면 되잖아요. 위치를 바꾸면 되지. 예산에서 성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협회장이나 협회에 들어가시는 간부들이 결정했겠죠. 취임식을 하겠죠. 취임식 하기 전에 한번 점검도 할 겸해서 가서 의견을 들어봐 봐요. 이거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어떤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위치까지 얘기해요. 어디가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그에 적정한 지역인지, 또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까지 한번 김건호과장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결과 보고에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는 18홀, 내가 6월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언제 성립됐습니까? 거기다 예산을 왜 이렇게 집어넣냐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아무튼 이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파크협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과장님이 찾아가 봐.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99쪽에 보면 주요 사업비 조서가 있어요. 중간에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159억. 지금 진행이 계속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정확하게 벌써 예산이 세워진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022년도 말에 예결위원장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첫 삽도 못 뜨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도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토지매입 중에 한 분만 안 돼서 최종 토지수용절차 이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대로 나머지는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만 완료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수용이 언제 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길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짧으면 6개월일 수도 있고요. 그분은 금액을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가 수차례 방문했지만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라 도저히 안 돼서 토지수용으로 간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김정훈의원
건축비랑 인건비가 그 전에 발주됐었으면 훨씬 더 절약됐을 텐데 지금 하면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웅천에 축구장이 두 개가 있죠?
내년에 경기 유치할 계획에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금년도
백영창의원
아, 금년도에.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 경기를 하면서 보통 큰 대회는 6개 정도 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웅천주민도 필요한, 왜냐면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염려스럽고 대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여론을 저희도 들은 바 있어서 큰 대회 같은 경우는 웅천에 배정을 해서 웅천도 같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말씀은 감사한데 여기 계획 보면 웅천에 축구장이 2개 있는데 대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하고 있다고요?
2개가 있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유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성태용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웅천파크골프장은 금년 8월에 착공합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실과별로 협의 중이고요. 4월 정도에 도로도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해야 하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걸리면 아마 11월 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11월이요?
왜 이렇게 늦어진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하고 소규모환경영향, 행정절차라는 게 그것 말고도 여러 절차가 또 있어서
백영창의원
여기에 보면 8월 착공이라고 쓰여있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이 부분들을 저희가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올라간다는 게 금방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영창의원
도시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부서별로 협의를 돌리고 있고요. 내년에 도에 도시계획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백영창의원
11월이면 너무 늦은 거 같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해서 도로를 올린다는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4월이라고요?
도에서 심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오래 걸리... 시도 어려운데 도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 사실 2025년도에 완공할 사업인데 아직 그렇게 장기화되었으니까 하여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빨리 완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리고 웅천에 축구장 2개 있는 거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태용의원님.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웅천파크골프장 사업비 중에 진출입도로 있죠?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잖아요. 뒤에 정도령팀장님.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웅천파크골프장에 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직접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도로과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계획하고
태용
성태용의원
파크골프장 사업비보다는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겠네?
도령
정도령체육시설팀장
도로과에서는 그전부터 그거를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장은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기간이 다 중복돼서 같이 하는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5쪽에 머드축제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거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뒤로 밀려서 17일간 하시는 거고 307쪽에 테이스트 오브 충남! 핫&쿨 이거는 예산이 20억 원이에요. 도비가 10억 원이 내려왔지만. 그것도 7월에서 8월이면 머드축제 내에 아마 하실 거 같아요.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 기념 와우 메가콘서트 예산이 10억인데 7월에서 8월 그다음 뒷장 308쪽에 충남 방문의 해 힙합 페스티벌 이것도 2억 9,000만 원인데 도비가 붙었어요. 50% 정도 붙긴 했지만 충남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대천해수욕장이라는 것을 부각해서 도에서도 많이 충남 방문의 해 기념을 위해서 투자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관광객이 어디를 와서 어디를 같이 하면 더 1대 1이면 하나하나 하면 그 하나에 대한 관광객들의 표본 수를 나타내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조사도 해야 나중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충남도에서도 충남 방문의 해를 진행하면서 보령에 도비 50%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테이스트 오브 충남! 핫&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 행사라기보다는 머드축제 기간 중에 엑스포광장 비포장 구간에 포장과 대형돔을 설치하고 20억 원이지만 시설비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존과 같은 로컬음식을 준비해서 시·군 관광과 함께 로컬음식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와우 메가콘서트 경우도 머드축제 기간 중 주말을 이용해서 2회나 3회 정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머드축제 기간 중에는 주말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30억 내에서 대형 이벤트를 하지 않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번 본예산에 30억 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5억을 삭감하셨는데요. 머드축제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체험시설 같은 시설 예산이 한 16억에서 1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머드원료구입비가 4억이고요. 그다음에 축제운영비와 홍보비를 따지고 봤을 때 금액이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35억 원 중 5억 원 정도가 공연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형편에 맞춰서 추진해야 하겠지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듯이 축제기간이 10일에서 17일로 늘어나면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설비는 고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축제 기간이 7일 정도 늘어났을 때의 예산을 산정해 봤을 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머드축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설 예산이라든가 필수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저희가 삭감한 5억 원 부분에 대해서 공연비가 빠졌다고 어필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부득이하게 35억 중에 말하자면 공연비가 5억 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 기반시설 조성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서 와우 메가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 콘서트를 이용해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말씀인 거 같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결과적으로는
김정훈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까 바닥을 정비해서 시·군 로컬음식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홍보하면서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권을 가진 상인들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해서 협의할 거고요.
김정훈의원
해놓고서 합의라는 거는 없죠. 하기 전에 합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걸 홍보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로컬음식 중 상당 부분은 보령 음식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푸드존을 운영하면서도 중소 소상공인들과 청년기업들을 포함하는 푸드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주변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매출에 영향을 미치면, 이것도 그 전에 우리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할 때 그 안에서 음식 파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커피 파는 것도 못 하게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야기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다음 축제재단에서 보고하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배달을 통해서 인근 음식점 업체들이 축제장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음식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바쁜데 배달까지 될까요? 배달 비용을 달라고 하겠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축제장 푸드존 내에서 배달존을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드실 수 있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사실 우리 관광보령이라고 하잖아요? 관광보령의 흥행과 관광객 유치는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에요. 성공에 대한, 흥행에 대한 것이 결정되거든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사업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드축제는 축제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해수욕장하고 그쪽은 그렇게 축제재단에서 한다고 보면 나머지 해수욕장하고 관광객들이 연계해서 우리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외곽에다, 예를 들면 청천호라든지 보령호 이런 데하고 연관이 되어서 찾아가 볼 만한 곳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낙동초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백성현의원님이나 저나 사업을 경쟁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보면 내내 관광과로 와야 할 사업인 거 같아요. 그것은 차제에 이야기하고 316쪽에 청천호 관광자원화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천호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유재산 때문에 협의해야 하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수지 일부 지역이 협의가 필요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지사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더라고요. 의장님 뵙고 제 방에 와서 제가 그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시에서 하는 데 협조 좀 해달라. 이거저거 태클을 걸어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시에서도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은 것도 그쪽으로 넘겨줄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랬더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 거 같은데 여기 토정이지함 기념관 앞 청천호 주변에 인도교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또 보령댐 전망타워 조성 이런 사업들 보면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라고 했거든요. 25년도에 시작해서 전망타워는 26년도 나머지는 25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서두르지 말자는 거예요. 시작은 하는데 준공은 서둘러서 하지 말자. 왜?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가 잘한 곳이 있잖아요. 또 외국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해서 했더라도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더 나은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도 연내 공사발주를 목표로 하지 연내 준공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심의 및 토지보상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두르지 않고 정말 시설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잘했다, 정말 좋다는 평을 들어야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에 어떤 효과가 없다면 다 과장님이, 그렇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도 설계를 할 때도 그냥 일반 경쟁이 아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계약 방법도 고심하면서 추진하거든요. 타 지역 좋은 사례를 많이 조사해서 타 지역에 특화된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저는 관광과는 믿는데 작품을 멋있게 만들어야 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훌륭한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중간중간 보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에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이요. 많은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리고 312쪽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센티브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펫비치도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었잖아요. 반려동물이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 인식할 수 있게 뭔가 식당 안내문이나 표지물을 시에서 제작해서 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이 동반 가능한 식당 같은 거나 숙박시설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반려동물이랑 친화적인 도시라는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반려동물 친화지도도 제작을 해 주셔서 지금 디지털지도 제작하시잖아요. 그 지도에 업체가 쭉 나열할 때 옆에 강아지발자국이나 고양이발자국만 같이 넣어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저희가 하든지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축제관광재단 이용열대표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보령축제관광재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부의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관광재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제관광재단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대외협력과 윤지영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대외협력과가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죠? 또 좋은 성과를 가져왔고, 그렇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34쪽에 보령시고향사랑기부금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2023년도에는 3,060건에 3억 1,900만 원 기부제 모금을 했고요. 작년에는 3,893건에 3억 9,200만 원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합이?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합쳐서 한 7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받으셔서 좋은데 24년도에 두 건밖에 안 했더라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사실 시민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받았거든요. 공모받은 사업들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그중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청소년들 어려운 가정에 더 양질의 도시락을 할 수 있는 것과 노인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이 사거리나 신호등에서 대기할 때 힘들지 않게 의자 설치 우선 그쪽으로 초점을 맞췄고요. 올해도 저희가 반찬 사업, 도시락 사업은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고요. 좀 더 기금을 모아서 혜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작년에 3,5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해서, 다 사용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을 보면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정확하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태용
성태용의원
여기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두 번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세 번째가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네 번째가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어차피 들어온 기부금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기부금에 대해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있을 거고 효과도 있을 거 같으니까 참고해서 2025년에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기금사업의 가장 큰 효과가 어떤 것인지 더 고민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39쪽에 보면 경찰수련원 신축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수련원하고 훈련원하고 연수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으려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부분 연수원, 수련원 구분하는데 사실은 경찰수련원 같은 경우는 경찰들의 휴양소 개념이고요. 연수원은 경찰학교나 경찰 업무에 필요한 역량 강화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원산도에 경찰청 땅하고 우리 5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연수원 부지하고 교환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오는 거 보면 수련원인 거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수련원보다는 훈련원이나 연수원이 들어와야지만 여기 와서 훈련받고 연수받고 가시는 경찰들의 어떤 여기에서 몇 박을 한다든지 당일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경제적 유발효과는 저는 연수원으로 보거든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여기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충북 제천이 처음 규모를 키워서 했고 저희가 두 번째로 110실 규모인데 연인원으로 거의 18만 명에서 20만 명이 이용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00실 가지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110일 갖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풀로 가동합니다. 추첨으로 하는데 경찰분들의 비번 날이나 휴가 때를 계속 가족들이 쓰고 있고요. 지금 보령에 있는 대천경찰수련원 같은 경우 객실이 20개 조금 넘거든요. 거기도 아주 낡았는데도 방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평일에도 그렇게 온다는 거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에도 쓰고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며 쓰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수련원이 더
태용
성태용의원
내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는 지금 연수원 부지잖아요? 그런데 수련원이 오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갔어요. 이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현재 원산도 사창해수욕장을 지정했다가 원산도 주민들께서 경찰연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컸었어요. 그런데 마침 경찰청에서도 이 수련원 자체가 주변에 아무 시설도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좋은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3차로 조성한 곳이 연수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했었고요. 그쪽에서도 그걸 보고 흔쾌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다 준비하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건의와 기재부 설득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서로 감액만 하고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정부안 올 6월부터 기재부를 적극 공략을 해서 내년도 정부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담아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원산도에 가지고 있는 부지가 나는 경찰청 건 줄 알았더니 경찰청 것이 아니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원산도 해수욕장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경찰청 것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것과 저희 거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섬 비엔날레도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도에서도 그쪽을 저희가 빨리 교환해 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이것과 부합되나 모르겠어요. 관광지조성계획의 건축물 용도에서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로의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적은 20% 이내에 건축물을 하게 되어 있거든. 교육원 및 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뭐 다 부합하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용도는 다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다 가능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래서 오히려 예산만 반영되면 기반 시설 공사나 이런 것은 바로 건축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건축작업은 경찰청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대상여부는 어떻게 돼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교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립해야죠.
태용
성태용의원
해야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의회의 승인도 받고. 그런데 국비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공유재산법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준용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계획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보신 거 같아요. 그렇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분양용지 때문에 매입한다고 하면 관리계획이 필요 없는데 경찰청 땅과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분양가가 신흑동이 80억 원이에요. 우리 시 것이 80억 원인데 339쪽 밑에 보면 총 480억 중에 부지매입이 35억 원으로 되어 있어.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게 뭐냐면 원산도 땅과 해수욕장 땅을 교환할 때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현금으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사실 연수원 부지를 지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빨리 분양해서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한 가지 더 본다고 하면 지금 원산도에 경찰청 부지가 있다고 했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 부지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가 전에 다른 용도로 교환을 해볼까 했었는데요. 그때 보령경찰서에서 반대의견이 올라와서, 뭐냐면 원산도가 치안 수요라든지 앞으로 커지면 본인들도 파출소라든지 신축할 때 어느 지역이든 토지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게 국유재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기금을 토지매입비로는 지원을 잘 안 해 주려고 기재부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령경찰서에서는 나중에 필요할 때 이 토지를 이용해서 토지교환을 통해서 하려고 반대의견을 냈었고 그런데 지금은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들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보령경찰서에서는 적극 찬성해서 빨리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하셨네. 아무튼 추진하시는 거 잘 추진하셔서 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령시고향사랑기부금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하셨어요.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외협력과 과장님답게 대외유치와...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보라의원
제가 손을 너무 짧게 들어서 의장님이 잘 안 보이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과 과장님 많은 성과를 보여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태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닿아있는 부분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답례품 주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행감 때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답례품이 어떤 것이 추가된 거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때 하신 이후로 스카이바이크라든지 집라인이라든지 체험형도 있었고 간장게장이라든지 육수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발굴을 했고요. 관광지에 오시는 손님들이 삼합집이라든지 조개구이라든지 이용객이 많은, 심지어 제가 언뜻 듣기로는 100억대 매출이 있다는 데가 있어서 그런 곳에 바코드도 설치해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업체로 해서 상품권 1인 3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4인이 우리가 기부를 하자 그러면 10만 원씩 하면 1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끼를 네 명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유도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보니까 로코노미라고 해서 제가 몰랐던 단어라 유심하게 봤더니 지역특산품과 고유문화를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활동에 주력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답례품에 닿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역 홍보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 이 답례품 관련한 글이 인기 글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답례품을 소개하고 실제 그것으로 해서 전혀 연관 없는 지역에 이 답례품 때문에 하시는 젊은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 창원시 메르치 티셔츠라고 해서 유명한 고가의 명품을 패러디해서 굉장히 화젯거리였고 광주광역시는 경력단절녀들이 만든 물품들, 여수는 화투에 여기다 사투리를 넣어서 워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했던 게 여기에 딱 닿아있지 않습니까? 로코노미.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들이 잡곡을 다양하게 해서 3만 원 규모의 그런 답례품도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홍보 같은 경우도 서울시 관광재단과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쇼츠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다 들어가고 팔로우가 많기 때문에 “기부는 팍팍 혜택은 빵빵” 이런 제목으로 해서 쇼츠 영상도 준비할 계획이고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또 바라시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기부금이 모금 되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기금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제가 가장 좋다고 느꼈던 거는 옥천군인데요. 지역신문 지면에 홍보할 수 있는 권을 주시더라고요. 부모님 사랑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신문 지면에 실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신문에 나오면 우리 부모님들 또 가위로 오려서 집에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저터널 홍보관 CCTV에 새호리기라는 천연기념물 새가 가끔 나와서 굉장히 인터넷에서 이슈가 됐어요. 말씀드렸는데 블로그에나 이런 데 홍보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신산업전략과에서 이런 것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요.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태용의원님이 제가 연로해서 치매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충주 하면 어떤 특산품을 생각하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충주는 특산품이 대표적인 게 사과죠.
추보라의원
젊은이에게 충주 물어보면 충주맨이라고 할 겁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유튜버
추보라의원
유튜버들 중에 우리 지역이랑 색깔이 맞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에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수산물 전문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콜라보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다양한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겨울바다사랑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카이마치 대표단이 참여했어요. 아시다시피 사카이마치시가 고향기부세로 역전의 마을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막 소멸되어가던 지역이고 인구가 막 2만 이하까지 떨어져서 거의 소멸된 도시였는데 이 고향기부세를 받아서 그걸로 로컬푸드를 만들고 고향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역전의 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홍보물을 봤거든요. 또 한번 읽어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게 저소득층 반찬 지원사업, 장수의자 설치 그런 것은 사실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자원봉사 하는 단체에서 이런 소소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중복되는 사업에, 우리 고향기부금을 줄 때는 정말 보람 있고 뜻깊고 보령시의 뭔가를 위해서 써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를 기부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용 내역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진짜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사카이마치시 하시모토 마사히토 시장님 그 젊으신 분이 패기 넘치고 하시던데 그분이 와서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꿈을 크게 갖고 이상을 크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사카이마치시장처럼 상당히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통제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행정안전부 국가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만 하도록 작년까지 되어 있었고 법인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샐러리맨들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거기에서 100% 환급을 해 준다고 하니까 월급쟁이 위주로 사실은 개미들 티끌 모아 한 거거든요. 건수는 3,800건인데 금액은 4억도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해서 그런 건의도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민간플랫폼을 활용한다든지 또 고향사랑기부제 개인 기부금을 2,000만 원까지 확대해 놨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부족한 게 예를 들어 기부를 하면 10만 원은 100% 공제해 주는데 금액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떨어지니까 내가 굳이 2,000만 원 해 봤자 나한테 혜택이 뭐 있어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지만 저희도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아까 말씀대로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고 어쨌든 단돈 10원이 됐든 또 10억이 됐든 일단 기금을 모았으면 진짜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보다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크게 했으면 좋겠다, 적은 액수지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사실 각 부서나 일반인을 통해서 공모로 이 사업을 받고 그 부서에다 집행을 하는 사실 기금 지원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의장님 말씀대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어떤 사업이 아주 획기적인 것이 뭐가 있는지 더욱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어쨌든 하시모토 마사히토 시장님이 공격적으로 고향세 기부금을 가지고 역전시킨 지역을, 다 쓰러져 가는 지역을 역전시킨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고향기부세를 보람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까가 쟁점인데 이게 해당이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어요. 저번에 세쌍둥이 낳았잖아요. 이번에 아이를 하나 또 낳는대요. 그러면 넷이잖아요. 집식구가 한 번 나가려면 승용차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카니발. 그 양반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적극적으로 정말 상을 받으셔야 할 분인데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인데 그건 해당이 안 될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제가 볼 때는 법적 뒷받침이 안 될 거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안 될 거 같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개인별 그런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과 마찬가지인데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구기획부가 생길 때 그럴 때 속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우리 김정훈의원님께서 규제를 풀어서 그걸 해보자고 하는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상위법부터 풀어나가야 하니까 정부를 상대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죠.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에도 아마 저촉될 거 같습니다. 보조금법이 아니니까요.
태용
성태용의원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다각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금방 성태용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산정책에 세쌍둥이를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가져서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시민들이 출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아까 다른 과에서 렌트 비용도 안 된다고 했는데 렌트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규정, 법, 그런 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가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외협력과장님은 정부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충호의원
의장님, 다 끝나고 하죠.
최은순의장
아직 5개 과 남았어요.
김충호의원
4개 남았는데 간식 먹으면 시간만 다 가지.
최은순의장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기 앉아보시면 어려울 텐데요.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주요업무 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전근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전근성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고 대천항 환경정비 하시는 근로자 6명을 올해 새로 뽑으셨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서경옥의원
굉장히 시끄럽지 않으셨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서경옥의원
저만 혼나나 봐요. 저는 엄청 혼났거든요. 그런데 뽑을 때 다른 거 다 놔두고 자격 조건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에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류심사를 하는데 아이가 몇이냐에 따라서 심사가 반영된다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크시더라고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아이 열, 열하나 이렇게 낳으신 분들도 많은데 60대, 70대 하나둘 낳은 분들은 취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조항을 왜 거기에 넣냐고 해서 그분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더라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아이를 몇 명 낳았느냐 하는 기준보다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해서 부양가족은 물론 자식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해당 안 되는 이야기지만 부모 봉양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내나 남편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점수라면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는 70대 된 어르신, 80대 된 분들은 아이가 넷 다섯이다, 자손이 다섯이다, 자기는 두 명밖에 안 돼서 자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거 같은데 70대, 80대분들이 자식이 많다고 해서 자식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부양가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소득이 없거나 20세 이상의 성년이거나 하면 배제가 되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 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런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아닐 거라도 저도 이야기는 드렸는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은 드리는데 의원님께 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서경옥의원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분이 열세 번째로 떨어졌는데 열두 번째 되신 분이 자식이 많아서 되고 자기는 자식이 두 명밖에 안 돼서 떨어졌다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건데 만약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경옥의원
알았습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생뚱맞은 소리 좀 한번 해야겠네. 지금 정부에서 우리 보령에 간척지 막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갯벌복원사업 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역간척 사업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이야기 안 나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우리과에는 역간척에 대한 업무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내용은 전달된 게 없습니다.
백영창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해요? 해양정책과이기 때문에 질의해 봤는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간척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백영창의원
간척사업이 아니라 간척한 데를 트는 거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간척한 거를 다시 하는 거니까
백영창의원
원래 바다로 만들자는 이야기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역간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얘기된 게 없고 업무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런 것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에서도 쌀 과잉 생산한다고 많이 규제하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농가들이나 어가들 소득 차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씀은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이거 어따 물어봐야지? 건의 한번 한 건데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하나 어따 물어봐야 하나, 건설과에 물어봐야 하나?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제가 어떤 과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 그게 한다고 하면 좋을 거 같지 않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생각과 같이 생각합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이야기는 그런 업무 소관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 김영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쪽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에서 우리 수산과에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뽑힌 거 있잖아요. 어선용 전기레인지 교체사업이요. 이것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보령시 어선이 100%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혹시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었는데요. 퍼센트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시설된 어선들도 있고 해서 부족한 곳에만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수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는 일몰사업으로 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앞으로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실에 초기에 진화를 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보다시피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올해는 자동소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홍보도 다 했고 신청도 받으시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퍼센트로 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다 지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추보라의원
이게 끝나고 초기 진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화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제가 전기레인지 교체사업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우수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81쪽에 보령형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연이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설지 선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땅 부지 매입비로 추가로 확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새만금지구하고 영덕군에 한 40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대천항에 기 시설된 어구수선장이 있는데 그것을 할애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 어구수선장은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왜 해양정책과와 수산과와 그것 서로가 소통이 안 돼요? 매립지 그것 왜 시설 결정을 안 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수산과보다는 제가 의원님께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태용
성태용의원
해양정책과와 하는데 수산과에서 급하니까 해양정책과와 서로 소통을 해서 안 되면 우리한테 이야기해줘서 시설 결정만 되면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지적등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관리청이 충남도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해양정책과와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설결정 전 단계가 뭐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는 항만 공사를 시행하면 그 사업이 준공돼서
태용
성태용의원
글쎄, 그런데 이게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관리청은 해양정책과에 위임이 돼서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위임이 됐죠? 그런데 도에서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해양수산국장님이 우리 보령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도에서 해양수산국장을 하셨던 분이 여기에 부시장으로 내려오신 거죠.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그리고 지금 수산국장이 누구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도에 계신 분은 보령 출신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보령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하고 현 국장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시설 결정만 해 놓으면 단지 조성하는 데 뭐 이렇게 어렵냐고. 왜 그걸 안 해요? 그거 했으면 벌써 결정이 났을 거 같은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과 단위 저희 수산과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은 도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협의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협의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거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전부터 따지면 2년이 훨씬 더 됐는데 항만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이 되면 수산과에서 토지를 활용하든 아니면 해양 항만 분야에서 활용을 하든 항만시설조성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용하고 싶지만 행정절차 부분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과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도나 관련 유관기관 협의할 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기회가 굉장히 좋아요. 도 국장도 그렇지 부시장도 거기에 있다가 왔지 얼마나 좋아. 이런 기회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설 전에 도에 출장갈 계획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 전달하고 그때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국장님한테 얘기해요. 제 이야기도 하고. 비록 여기에서 시의원 생활하고 있지만 국장한테 얘기하면 도와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자꾸 이것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가 지금 보면 김 과장님은 어렵죠. 해양정책과에서 해줘야 하는데 해양정책과에서 안 움직이고 노력 좀 해줘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그래도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라도 의원실에 방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내가 그쪽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혹시 군헌어촌계 이번에 건축공사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군헌어촌계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군헌어촌계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조금 늘리려고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게 건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저희가 사전협의는 됐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그래서 곧바로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송정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및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57쪽에 현재 장애인을 위한 수상휠체어요.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고 계시나 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추보라의원
그런데 과장님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수욕장 대표광장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머드광장이요. 몇 미터 정도가 될까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폭을 말씀하시나요?
추보라의원
아니요. 거리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변 쪽으로요?
추보라의원
예.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서 머드광장까지 걸어서 어느 정도 될까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걸어서 5분 정도요.
추보라의원
500m 정도 되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가면 더 걸리겠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배치를 5동사무소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머드광장에 비치를 해서 운영을 대천5동사무소에서 하고
추보라의원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인력을 별도의 인건비를 주고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그러면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이게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갖고 있다는 말인지 알고 분수광장까지는 또 930m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머드광장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머드광장에 있다는 것은 홍보 안내판을 만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추보라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드 댕댕이 휴게실이요. 물품보관소 내에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물품보관소 내에 에어컨이 되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현재 일부 되어 있는데요. 해변도로 옆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한 2,000만 원이면 편의시설과 반려동물 케이스까지 구입해서 설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개장기간에 운영을 해보려고 검토 중입니다.
추보라의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강아지들을 맡길 때 거의 호텔에 맡기잖아요. 그런데 물품보관소 내에서 강아지들을 맡아주면 그 근처 인근 관광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려되는 점은 에어컨이 안 되고 여름에 강아지들 탈수 오고 그래서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맡기기 조금 꺼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에어컨이 된다고 하면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쪽 무창포해수욕장 잔디광장 확장공사요. 이게 어떻게 확장 공사하는 거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앞에 일부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산책로 식으로 언덕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것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광장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의원
나무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나무는 이주나 뭘 통해서, 사실 거기가 일부 위에 올라가는 산책로가 이렇게 있어서 길이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잔디광장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관객석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관람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평탄화 작업을 하면 1,300평 정도가 확보되거든요. 그러면 그 입구에서부터 해변까지 공간이 확 틔어서 공연을 안 하더라도 관광객들한테 많이
백영창의원
지금 거기에 소나무를 심게 되어 있잖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보존 가치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어디 다른 데에 이주하든 이식하든 뭐
백영창의원
내가 볼 때는 그거 놔두는 게 경관에 좋을 거 같은데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게 너무 무의미하더라고요. 쉼터로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확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백영창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놔둬야 경관이 좋을 거 같은데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고요.
백영창의원
알아요. 아는데 혹시 이게 거기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가?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거기 상인회도 그렇고 관광협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니까 좋겠다,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백영창의원
그리고 신비의 바닷길 석대도 섬 있잖아요. 거기에 신비의 바닷길 해서 멀리서 볼 수 있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안내판 식으로 해서
백영창의원
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모세의 상 조형물 사업과 연계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한 예산이 4,000여만 원 들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형물 준공과 같이 아울러서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것도 지역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셔 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영창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기 공사하는 것은 미관상 놔두는 게 좋지 않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본 의원 생각이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93쪽에 반려견 동물 해수욕장 펫비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반려견은 이미 반려견에 대한 제목을 붙이면 앞서가는 왠지 반려동물과 친화적인 것을 해수욕장이나 모든 관광지가 앞다투어 이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1년간 머드기간 동안 했을 때 해변을 청소하는 사람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힘들어서 청소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운영하더라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청결 유지가 조금 어렵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건의받으신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은 조금 있었는데요. 하여튼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작년에 머드기간 중에 해수욕장 해변 앞 공원 약간 옛날 시민탑 광장 그 앞에 거기에서 분뇨를 뿌렸을 정도로 악취가 지독하게 난다고 했을 때 민원 처리를 아주 신속 정확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게 산림공원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구연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김호원이사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호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불명수처리 문제는 용역이 잘 진행이 됐나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저희가 전 구역이 BTL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동대동과 죽정동 쪽에 완전히 하수처리관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불명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오수 같은 경우에도 오수로 해서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가능하다고 환경부에서도
호원
김호원이사장
저희가 3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승인받기 위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 쪽 의견도 사실 전 구간에 대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정비해서 불명수 유입이 없도록 한 다음에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우리 보령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반입되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증설을 하면서 병행해서 그런 것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확대를 하려면 부지면적도 더 확보해야 하지 않나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저희가 현재 여유부지로 유소년축구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확장하기 위해서 확보한 부지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유소년축구장은 어디로 가죠?
호원
김호원이사장
그러니까 그거는
김정훈의원
지하로 매립을
호원
김호원이사장
이게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보면 공원이든 체육시설로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가면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인구도 갑자기 명천동 쪽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처리가 다 안 되면 솔직히 악취가 나오잖아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최근에도 주교면까지 구역이 편입돼서 저희가 빨리 증설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우선 국비가 28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 같은데 환경부를 설득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호원
김호원이사장
관련 부서에서 정비계획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4쪽 6번에 월급 자투리 나누기 참여요. 1만 원 미만 자투리는 이렇게 기부를 하시나 봐요. 전 직원이라고 하니까 자발성이 있는지 강제성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이것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런데 전 직원이 합의가 됐나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이게 사실 1만 원 미만이면 적다고 생각이 되지만 1년 누적으로 치면 1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전 직원이라고 해서 저는 혹시 강제성을 띤 동의를 받아서
호원
김호원이사장
이것은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급여에서 자투리를 공제해서 모았다가 연말에 공동모금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확인서를 받는다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강제성 아닌 강제성일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호원
김호원이사장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공단 직원들은 사회봉사 생각이나 개념이 투철한 분들이 많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런데 기부라는 게 자발성이랑 공감에 의해서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보령시청 직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런가요? 처음 알았네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시청 직원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자발적으로 확인서에 사인해서 하신다니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09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