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셋째 날인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회계과까지 열일곱 개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도시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사고와 내수경기의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웅천일반산업단지와 청라농공단지 조기분양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물가 안정화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선제적 행정력으로 시민이 먼저 찾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07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사업이 쭉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수인계를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웅천상가가 공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전부터 공가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8개 상간가 조사해서 노력했는지 한시적 계절 영업을 하시는지 파악을 다 해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가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웅천시장에 맞는 복지나 아니면 컨설팅할 수 있는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휴게공간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임대기간이 남은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과 대화해서 임대기간이 남았어도 장사를 어떠한 이유로 안 하고 있으니까 설득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상가를 다시 재임대를 줘서 거기를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거기가 사실 대천 상설시장하고는 비교가 되기는 돼요. 여건도 좋지 않거든요. 상가내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나 온풍기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먹어야 활성화되고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활성화를 바라는 것은 예산전통시장 모대표가 나와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비슷하게 오픈식으로 앞에 트여있는 공간형을 폐쇄형으로 해서 냉난방을 틀어서 각각 상인회에서 받는 것은 공간을 해서 다용도로 써서 공간적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상인들과 상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인 운영비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천상인들이 의지이고 화합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미흡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남아서 처분이 안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설득시켜서 장사를 안 하니까, 사실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상인들과 많이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422쪽 공공폐수처리시설 그러면 1-1단계 시설은 완료가 되고 1-2단계 시설은 한다는 내용이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웅천일반산업단지가 금강청에서 총용량 1,320톤 즉 330톤씩 4배, 그러면 1,320톤인데 1단계 사업을 완료됐고 입주단계별로 이번에 2단계로 330톤 하면 660톤이 됩니다. 금강천의 허가가 반이 되고 입주가 되는 대로 나머지 660톤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아까 보니까 분양율이 사십몇 퍼센트 되는 것 같던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45% 정도 됩니다.
백영창의원
분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과장님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오·폐수를 방류해서 웅천 노천리에서부터 웅천천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일부 오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마 마당이나 야적했던 것이 청소하면서 우수관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이용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더욱 강력하게 저희들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단속을 해서 그런 것 좀 방지해서 하류지역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말로는 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행정절차를 해야지. 저도 네 번인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 좀 잘 단속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여건이 좋아지시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보령시에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기업도 와서 거기에 맞는 환경이나 질서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기분양도 뭐하지만 1개 업체가 6,500평 정도가 거의 성사단계에 있거든요. 될 때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세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누리상품권 여기 과에서 관리하시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가맹점지정은 하는 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보령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만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가맹점지정은 어디에서 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이요?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거요?
조장현의원
예.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조장현의원
시에서 안 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상공인협회가 있거든요, 진흥공단. 거기에서 전통시장가맹점하고 앱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에?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보니까 골목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선정구역해서 몇 군데가 있던데 전통시장은 별도로 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같은 보령지역 소상공인이고 30억 이하 매출이고 보령시 전체에서 카드가맹업소는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한도가 더 있어서 혜택을 더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5개 정도 구역이 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 보령이 6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장현의원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 중앙시장하고 한내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웅천시장과 대천수산시장
조장현의원
지정을 시에서 해 주지 않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그렇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밖에 도로로 일반통행으로 해서 우체국으로 해서 상가들이 있잖자요. 거기는 왜 빼는 거예요, 그러면?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구역은 옛날부터 상권범위가 그렇습니다. 그 블록안입니다. 상인회라든가
조장현의원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서 별도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똑같은 소상공인들이고 바로 옆인데 그 구간 6m 구간을 두고서 거기서 사용 못 하게 하면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5조 5,000억 정도 발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워낙 전통시장이라는 게 과거에서부터 주민들한테 인식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주변 상인회나 손을 봐서 기존 상인하고 전통시장하고 유화성 있는지 수용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외에 5군데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확인해 주셔서 혜택을 받게끔 해 주셔야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그런 목적이 전통시장활성화 목적인데 그 범위가 넘어가면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조장현의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전통시장 외로 5군데 정도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을 더 확인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보고를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웅천일반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웅천산단 그...
태용
성태용의원
421쪽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얘기하시는 겁니ᄁᆞ?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아니.
김정훈의원
근로복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근로복지
태용
성태용의원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공모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게 23년도 11월 지역투자유치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몇 년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23년 11월 행안부에서 지역투자유치환경개선
태용
성태용의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특교세가 2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인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도 23년 공모사업으로 한 것으로 보고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특교세 관련해서 공모사업인지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확인 한번 해 봐요. 특교세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이 되었는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아마 공모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도 꽤 행안부에 있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의원
내가 의심이 가는데 한번 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의원님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집계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연 인원이 몇 명 정도에 전통시장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백영창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웅천 같은 데는 무조건 투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떤 우리 주민들이 와서 거기를 사용하느냐, 어떤 다른 대책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근본적인 것을 한번, 과장님 발로 뛰는 과장님이니까 한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웅천 주산, 미산, 남포 일부 그렇잖아요. 남포는 거의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고 우리도 어쩌다가 거기에 가보면 거기로 장날 같은 곳도 썰렁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조건 갖다가 예산을 해서 시설을 하고 해 놓으면 뭐해요. 안 오면. 다르게 써야지. 한번 내가 과제를 한번 드릴 테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잘 좀 조사를 한번 해 봐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6개 시장별로 매출이나 방문인원 이런 체크한 것이 아직 없지만 전통시장활성화 관련 타당성 용역을 보시면 상인들 대부분이 60, 70대 고령화가 되어 있고 방문도 그런 연령표가 나와있습니다. 계속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46%, 46%가 그냥 놔둬라, 개선해 달라, 전통시장법에 의하면 적어도 상인이나 소유자라든가 80% 내지는 90%이 찬성을 해야 시설 개선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나 연인원을 조금 더 분석을 한다면 맞춤형 지원대책이나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도 연구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의원님과 상의해서 조치토록 해서 통계가 나와야 계획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부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런 데 예산투자한 것이 물론 국비가 많이 따르고 시비도 일부매칭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갖다가 투자를 하는 만큼 활성화가 되느냐 근본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옥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연구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갖다가 6억 얼마 갖다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시설 계획 그런 것은 한번 과장님이 잘 판단해 보세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의 효용성이나 능률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지만 전통시장이 우리의 또 멋이고 과거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적절한 부서에 잘 가셨으니까 어떤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아까 조장현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외의 지역에 지역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상업지역이 50%라든지 일반지역 그다음에 3,000제곱미터 이내에 100상가 이상이라든지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을 길 내에, 4대문이라고 명문당, 웰메이드 옆에, 롯데리아, 동보상호신용금고 그 안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길 건너서도 똑같은 시장 구역 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그 법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따지고 상대성이 있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의견이라든가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데 그것을 받아서 상인회한테 줘야 환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해소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실 텐데 우리 주요업무보고 방청을 위해서 의정모니터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리고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속허가과 김영섭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김영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여섯 건 모두가 공통사항으로서 자료로서 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속허과가는 민원해소에 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꼭 지켜야 하지만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기차역 앞에 보면 녹문 입구에 기다랗게 축사처럼 된 것도 같은데 축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축사는 취소합니다. 하여튼 길게 건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오래됐는데 그렇게 된 게 간판이 안 붙어서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나갔고?
지금 그러면 영업허가만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건물은 준공되고. 그런데 영업허가가 안 나갔는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허가신청은 들어와 있죠?
영업허가는 보건소허가만 그렇고 신속허가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영업허가가 아직 덜 나가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4쪽에 관내 행사 가설건축물 신속 허가 처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행사 관련해서 24시간 내에 신속처리 해 주는 반면 일반 것은 안 되면 형평성에
이게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인력이 없으면 인력이라도 보강해서 24시간 안에 해 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다고 하겠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건축물신고 하면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김재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환입니다. 건축과는 귀농귀촌 청년 등이 정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약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부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신속허가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대천역 앞에 녹문 입구에 건물 쭉 되어 있는 것 있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백성현의원
그것은 건축허가를 건축과로 들어오는 거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니요, 그 건축허가는 신속허가과 업무 소관입니다.
백성현의원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백성현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쪽 보면 갈매기 조형물도 있고 공원도 조성해 놓고 그랬는데 그 건물은 되게 주인은 잘 설계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쪽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 부분은 신속허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법이나 조례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관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경관구역이라든지 경관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외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주차장을 넓게 해서 좋은데 건물도 그렇고 모형물도 그렇고 컬러 페인트칠한 것도 그렇고 대천역도 있는데 입구에 그렇게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신속허가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거기서 신속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갈 때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령시 주택 수가 몇 채나 돼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주택 수는 주택보급률 111.5%에 다다르고 있고요.
조장현의원
주택의 전체 수는 몇채나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전체 주택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여기 주택 여기 가옥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 안 되어 있는 게 몇 채나 되는지 혹시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조장현의원
질의를 못 드리겠네. 파악 좀 하셔서 저한테 좀 한번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채계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도모하고 하천 정비를 통해서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저희 소관에 대한 감사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사업 공약사업이행에서요. 부사남포지구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그 정도에 이게 되지 않았었나 20년도, 그때 결정이 났었던 것 같은데 그때 2,076억의 결정이 나서 보령시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니까 저수지에다가 물을 대고 마지막에 부사호에 대는 거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의원
부사호 염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금액은 증액됐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가 그동안 기본 조사를 했고 기재부하고 농림부 협의를 저희가 2022년도에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3년도에 총사업비 승인이 완료가 되어서 2,520억 원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23년도에 12월부터 세부설계를 착수해서 현재까지 1년 정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이게 설계비가 처음에 안 내려왔었나요? 왜냐하면 부사호 쪽에 염해피해가 앞성토가 어느 정도 했고 수문개량을 했기 때문에 부사호 염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고 작년에도 비가 여유 있게 오고 이런 부분이 있고 차수막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응방안을 해서 청천호도 200만 톤 물을 쓰고 있고 그래서 여하튼간 염해피해가 덜 했었는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조금 빠른 진행을 같이 건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결정은 19년도에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행 사항이 한 개 부서에서 단순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나 예산확보하는데 일단 23년도까지 모든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확정된 이후부터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늦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부서에서 긴박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리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훈의원
긴박한 것은 농민들이 긴박하고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계획에서 명암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혹시 계획이 아예 없으세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이 약 160개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두 개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소하천 같은 경우도 어떤 기본계획 수립해서 어떤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명암천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앞순위에는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의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물론 예산도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순위를 떠나서 예산을 풍부하게 준다고 하면 한 개 할 것 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교통과나 공원녹지과나 소하천, 명암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여러 과에서 복합적으로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요한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선배의원님들부터 계속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발의 필요성, 당위성을 주장해 왔는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도 어느 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천이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 옆에 있는 천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여름에 보면 토사는 많이 쌓여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충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나 준설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조치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완벽한 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김재관의원
아니,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어떤 순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재관의원
시민이 많이 계신 곳을 먼저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물론 그것이 틀리다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수립할 때 여러 가지를 놓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관의원
예산문제라고 한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해도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발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져가는 행복추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우선시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재해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하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심은 안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실과에서.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웅천천이 작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했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이 수립된 것이 있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어떤 정비계획이 다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교량건설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본계획이 변경에 따라서 일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웅천천정비계획 자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지 아니면 도에서 진행할지는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기본계획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웅천분들이 승격됐는데 이후에 뭐 하나 움직이는 게 없다고 해서 얘기하길래 여쭤봤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절차나 과정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한승목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응원하여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과장으로 임명된 한승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소통하는 도시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수제맥주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시험테스트 수제맥주 제조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나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금 어묵 관련은 명절 끝나고 영업허가를 득하여 운영할 계획이고요.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국토부와 식약청 협의과정에 있어서 시간에 지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경옥의원
인허가 완료 예상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금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지금 수제맥주 시험 테스트화사업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처음에는 도시재생을 현대상가 쪽에 하자고 해서 했는데 상가가 형성이 안 되니까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언제 되느냐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 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하여튼 홍보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의원
하나 더 여쭐게요. 제가 며칠 전에 남대천 마을카페를 한번 가봤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마을카페 운영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뭘까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금 남대천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작년 12월 12일에 김○○이사장으로 취임이 됐거든요.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업팀장님이 여러 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독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경옥의원
여태까지는 조합의 내부 문제로 이렇게 늦어졌던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서경옥의원
마을카페와 한옥체험주택, 공유주방이 남대천도시재생에서는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옥체험주택과 공유주방 2024년도 실적은 어때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24년 4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는 있는데 아직 크게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경옥의원
계속 가보면 답답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더욱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경 쓰고 잘 홍보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궁촌동에 가면 두부마을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거기를 보러 견학하러 오는 데도 많은데 유독 여기는 한옥체험주택과 공유주방 카페가 1년 넘게 문을 계속 닫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도 도대체 언제 할 거냐 그런 이야기가 많고 주방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공유주방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가보지 못해서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지금 한옥체험주택과 공유주방사용료는 현재 얼마씩 받고 있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한옥체험마을 주택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8만 원, 성수기 때는 12만 원, 비성수기는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별로 비싸지는 않은데 공유주방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공유주방은 현재 마을호텔 운영하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서경옥의원
공짜로 그냥 쓰라고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의원
대신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쓸 때는 얼마 받아요?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하셨어요? 한번쯤 확인해 주셔서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때는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철저히 도시재생대학 운영할 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서 사업추진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과를 맡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복합업무타운 건립예정이 언제로 정해졌나요? 변동이 있나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준공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정근의원
예, 준공예정.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현재는 3월 2일까지 품질향상을 위해서 3월 2일까지 일시정지가 되어 상태고요.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원래 2025년도 6월 말 완공 예정에서 그동안에 공기나 사정에 의해서 연말로 연기된 상태인데 그러면 공사가 지하 굴착기나 이런 문제로 주위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감리단을 통해서 계측 균열이나 이런 것을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근의원
이상이 없다고요? 그러면 접수받는 곳이 따로 있나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균열이 발생되었으니 이걸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과장님은 한 건도 없다고 하시니까 하자가 있으신 분은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주차공간 확보문제인데, 아까 그 부분을 건물 하자 부분 말씀드린 것은 공사진행담당자가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해서 여태까지 접수를 안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변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하주차장 1개 층을 없애면서 1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거를 확보된 주차공간 세 군데 올라오셨는데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예상되는데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 예상하고 계시나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지금 지하 1층에 103대, 지상에 22대 해서 125대가 되고요. 그다음 외에 90개소를 설치해서 당초 213대로 계획된 부분을 215대로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통과나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완공 후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 같아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한번 그때 당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공유주방할 때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지금 선임하셨을까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하지 못 했고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한옥호텔이요.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휠체어 쓰시는 분들은 이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조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 마디 드릴게요. 도시재생지역에서 스마트승강장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완료했습니다.
서경옥의원
거기 현대상가를 직접 가봤어요. 가서 문제점이라든지 도시과에 말씀드렸더니 바로 시정해 주셔서 주민들이 현대상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너무 깨끗해졌다,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정책포럼 개최를 하죠? 지금 김○○ 교수 있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김○○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분이 몇 년째 보령시 도시재생에 일을 하고 계시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판단하는데요
태용
성태용의원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김 교수한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책포럼에 가서 거기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 보령시 공무원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또 사업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보령시에서 만들어낸 책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교수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전혀 우리 보령시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교수들이 제안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난 것이 맨 처음에 여기 수청동 거기서부터 만났어요. 수청동, 궁촌동. 첫 번째 보령시에 와서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을 할 때 그날에서부터 만났는데 지금 그분이 물론 송계숙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구시, 저쪽 관촌 몇 군데를 했잖아요. 도시재생하고는 우리가 외국도 가서 봤고 한국의 선진지도 가 봤지만 너무나 상반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특히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건축물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우리 보령시는 건축물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아까 서경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 공간을 다 그냥 놀리고 있잖아요. 누가 사용도 안 하고. 남대천 거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판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재판까지 갔다고 해요. 왜 그럴까. 거기 꼭 거주하시는 분만이 남대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김 교수한테...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 보면 과연 그분들이 도시재생에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지난번에도 12월인가 11월인 거 같은데 정책포럼을 했잖아요. 거기에 참여해서 들어보니 시장님도 가셨고 장동혁의원도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해도 아랑곳없이 그냥 일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센터장이 송계숙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도시과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방향을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꼭 질의해야겠다, 질의보다도 말씀드려야겠다. 평상시에 와서 서로가 대화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여기에서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번 더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제가 신산업전략과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령시 인구 유입도 중요하고 생활인구를 유입해야 인구감소로 인한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리라든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부분 보면 건물 위주로 사업을 해내기 때문에 건물은 수도 없이 올라가고 앞으로 차후 그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건물로 인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조금 잘해야 할 거 같아요. 주민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도 세워야 하고요. 지금 남대천카페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궁촌 두부마을이야기 거기는 그 지역민들이 주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윤을 창출해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지금 이쪽 남대천 사회적기업은 보령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영업권을 따기 위한 조합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너는 이거 차지하고 나는 저거 차지하고 대부분 조합원끼리 밥그릇 싸움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지 사회적기업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영업권에 대한 다툼이 심해서 법적으로 가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금 정기총회를 하고 임시총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12일에 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요. 그 이전 과정에서 서로 고소·고발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현재는 다 완료가 되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팀장이나 직원이 직접 신경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장
그 카페도 항상 보면 건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최은순의장
만약 우리 개인이 그렇게 했다면 보면 그것을 과연 1년 가까이 놔둘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지은 건물이 아니라고 해서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 같아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잘 다독거려서 잘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일 사업을 벌여서 다 하고 있는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튼 인구감소에 따른 이런 문제도 조금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활인구 끌어들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신주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혹시 여기 엘리체 신축 아파트 있죠? 거기 허가 나갈 때 인근 도로 파손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것은 허가 나갈 때 준공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제의한 게 있으세요? 아니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혹시 허가조건에 안 들어가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허가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허가조건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만에 하나 엘리체건축공사로 인해서 인접, 연접되어 있는 도로 부분에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파손된 부분이 발생되면 건축관계자와 상의해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빨리 해야 해요. 지금 거기 과장님은 가까우니까 많이 다녀보셨잖아.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서 지하층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24톤, 25톤 차량이 많이 움직일 때는 아마 100대 이상 움직이는 거 같아요. 도로들이 다 침하되고 균열이 엄청 가 있어요. 보셨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태용
성태용의원
확인이 아니라 이것은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공사를 잠시 중지시켜서라도 어떻게 할 건지 해놓아야지 아니, 회사가 여기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왜 우리 시한테, 그리고 거기 혹시 한 번이라도 나오는 차들 중량 확인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과적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겨울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도로과에서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관에서 발주한 거라면 공사중지가 되겠죠. 동절기. 그렇죠? 오늘도 레미콘 타설을 하나 봐요. 레미콘 차들이 쭉 서 있어서 많은데 도로 바닥을 볼 수가 없어요. 가서 보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는 도로과에서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건축공사로 인해서 도로 부분에 훼손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책임을 지고 건축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보수관계가 될 수 있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정말이에요. 그거 조치를 취해야지. 도로가 보통 파손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시내 전 지역으로 토사가 나가고 반출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시가 손해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해 주셔야 하고 어떻게 조치결과를 한번 말씀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노력을 엄청 많이 해서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지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셨죠. 보상이 나갔으면 뭘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전부 다 농어촌도로, 물론 농어촌도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해야지 지금 시내 도시계획도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사실 올해 도시계획도로 보상 완료된 노선이 현재 13개 노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00% 보상이 끝난 것이. 13개 노선이 완료가 되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완료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2개 노선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완료된 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형편 관계가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 했는데 1회추경에 최대한 더 반영해서 보상완료된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미보상필지는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는 다 아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백억을 들여서 보상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교통편의 제공이라든지 모든 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산 투쟁을 조금 더 하셔야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21호 명천교차로 설명을 하셨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여기도 물론 과장님이 아마 주무팀장으로 계셨을 때인데 이 사업비가 70억 원이잖아요. 물론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으로 하는 건데 70억짜리인데 지금 몇 년을 이렇게 길게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23년도에 주민설명회 때 제가 거기에 참여했었죠. 제가 볼 때는 보령시는 2년이면 끝날 거 같아요. 지금 명천교차로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도로가 명천교차로라고 하면 지금 성주 넘어가는 교차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상도 안 끝났어요? 그때 금방 시작할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명천교차로가 국토교통부에 국도위험도로 및 병목지정개선 7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명천교차로 순위가 7단계 계획 중에 중하위였어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거는 설명 들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게 있었는데 장동혁국회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시장님이 노력을 해서 하순위에 있던 것을 상순위로 끌어올려서 설계 용역비만 우선 그렇게 세워서 23년도에 설계용역 추진이 되어서 들어갔어요.
태용
성태용의원
23년도에는 지금 이름 거론하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됐었어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사업을 여기도 좀 예산투쟁을 해야 돼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상협의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서천출장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27년도에 마무리인데 26년도에?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계획연도가 27년도인데 보상관계는 올해 최대한 잘해서 사실 공사하는 것은 장비라든지 자재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공사는 한다고 하면 4, 5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태용
성태용의원
보상 딱 한 군데잖아요. 커브구간이 거기 한 군데인데, 그 보상이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보상비에 대한 재원 관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 협의를 못 하고 있는 중인데요.
태용
성태용의원
우리 과장님 다 잘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투쟁을 해야 해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도로가 잘 내려왔잖아요. 예술회관 옆에 거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돌아서 남포 쪽으로 가고 그게 어디 대한민국에 그런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예산 투쟁을 더 하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서천출장소와 협의해서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명천교차로하고 죽정교차로 진출입램프 관계에서도 1억이 서 있는 거 같더라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죽정교차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예? 설계 중에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1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죽정교차로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 형성되는 형태로 터널에서 나와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우회전 차로 하나
김정훈의원
시내에서 아산병원 가는 데 왼쪽 들어갈 수 있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올라오는 차로. 그 부분에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쭉 동대교차로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감사드리고요.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가 있었거든요. 장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요청해 주셔서 미리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된 거 같은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처에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호 국도 웅천~주산, 보니까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 반영된다고 했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거 같아요.
백영창의원
그러면 반영 안 된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안 된 것입니다.
백영창의원
반영하겠다고 노력한다는 그 얘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지난 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었어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되었어요. 앞으로 6차 국도 국지도건설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대략 내년 2월 정도에 최종확정되어서 고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산에서 웅천 간하고 우리도 77호 신흑에서 남포 간 2개 노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국도 21호 노선 중에 4차로가 안 되는 구간이 우리 구간밖에 없어요. 대전청에서도 자기네 최대 현안 숙원사업으로 이 관계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쪽에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 지역에 장동혁국회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반영되게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할 텐데 큰 문제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과장님도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뭐 하시면 우리 지역구 장동혁국회의원님 찾아가시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서우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저희 과는 올해 도농 간 대중교통이용격차 해소와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장애인택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24시간 대기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닙니다.
조장현의원
기존에는 하루에 1시간 1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기에서 등록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장애인 분들께서 보령 말고 홍성 같은 데로 병원을 가실 경우에 택시를 타고서 홍성까지 넘어가지 못해요, 지금?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지금 홍성에 홍성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시·군에서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보령시 같은 경우는 관외차 배차를 3대를 하고 있지만 홍성 같은 경우는 관외차 배차를 1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장애인 이용자분을 홍성의료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진료를 다 마치고 몇 시간 후에 마치고 여기로 오시다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배차가 홍성군의 관외차량은 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차기간이 엄청나게 대기시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홍성군의 관내차량을 이용해서 경계까지 모셔다 드리면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관내차량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불편하시다는 게 목발 짚고 다지시는 분들이나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홍성 경계선에 가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차를 하고서 홍성에서 오는 차를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고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보령에서 바꿔서 차를 타야 한다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도에 그런 저희 의견을 건의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협의가 될 사항인데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어려우셔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34쪽 3항 도심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에서 거기 사업 내용에 공영주차장 조성 12개소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22년도에 2개소, 23년도 11개소, 24년도 4개소 이렇게 있어요. 향후계획에 2025년도에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5개 동은 4개소, 웅천읍이 1개소예요. 위에 실적을 보면 그동안 대천동에 중점적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내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데는 추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면 단위는 주차장을 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건의가 있어서 추천을 했는데 채택을 못 받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는 순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동안 한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면 단위도 주차장을 할 수 있게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일정기간 용역을 통해서 그런 필요한 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동 지역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심각한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525쪽에 미산면 공공형 버스 운행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버스를 부르려면 그 과정에서 인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버스는 저희가 현대자동차 데이터 콜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앱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대천을 나가야겠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콜센터에서 사람이, 근무자가 보고 “앞으로 버스가 몇 시 차에 있습니다. 이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대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시겠죠. 그러면 AI가 자동적으로 노선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A, B, C, D 신청하신 분을 어떻게 실어 나르면 가까운 곳인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AI가 노선을 설정해서 운전기사는 그 노선대로 가서 그분들을 태워서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추보라의원
그런데 이 버스를 예약할 때 예약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야 하나 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주민등록번호는 아닙니다.
추보라의원
아닐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그냥 전화만 주시면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도 마을별로 현대자동차에서 홍보요원 4명이 가셔서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주민설명회도 몇 번 했고요.
추보라의원
과장님, 제가 들은 민원은 뭐였냐면요. 여기 사용하시는 분이 사실 다들 고령이시잖아요.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너무 과정이 복잡하고 자꾸 부르라고 해서 이거 나 어려워서 어른들 쓰겠냐, 못 쓰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라고 하는데 나는 주민등록번호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하냐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 봤고 전화 한 통화만 하시든지 아니면 어플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콜택시 부르듯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시간은 다 알아서 언제 몇 시 버스가 있으니까 언제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거까지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르신이 앱을 쓰기는 조금 어려우실 테니까 전화로 하는 거 현대자동차에서 나와있으시다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마을마다 전화번호도 해드리고 거기에 또 직접 휴대폰에 전화번호도 입력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달려보령이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결제시스템이 카드로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나 온누리상품권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했을 때 할인하는 이벤트도 해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로서 달려보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민들이 조금 더 사용하고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상품권은 큐알로도 쓸 수 있고 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봤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어려움이 있나 보네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금방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할 거 같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90분은 무료이고 이후 10분 단위로 500원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1시간 단위로 그렇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용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초 다 무료였는데 돈을 안 내다보니까 반납이라든지 그런 책임감, 주인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약간의 이용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보라의원
거의 무료인데 홍보가 미진한 거 같습니다. 홍보에 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29쪽에 보면 7항 탄소중립 선도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자전거의 날 기념식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4억 9,000만 원 예산이 국·도비 해서 들어가요. 새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최은순의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AMC모터쇼가 바로 엑스포광장에서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도 엄청 크고 만만치 않은 행사인데 그거에서 또 조금 오면 머드광장에서 다시 또 자전거 대회가 있거든요. 행사를 왜 한꺼번에 다 몰려서 해야 되는지 조금 이런 거 서로 상의를 안 해봤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들도 당초 제일 처음에 이거를 공모사업을 제안할 때 모터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입장에서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저변을 넓히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공모사업을 제안할 때도 같이 기획하는 것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최은순의장
관광객도 유입하려면 조금 차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관광객도 오고 하는데 더군다나 아이러니하게도 모터쇼나 이런 것은 탄소중립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모터쇼고 여기는 또 탄소중립을 또 부르짖고 그걸 계몽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양쪽에서 그렇게 벌여놓으면 이쪽은 너무 이게 안 맞는 거 같아요. 균형이. 의미가 퇴색되는 거 같아요. 모터쇼는 최첨단기술을 자랑하면서 모든 모터에 대한 실험이나 자동차 전시나 이런 것을 하고 여기는 또 지구를 살리자, 뭐를 하자 하면서 또 자전거 대회를 하고 이렇게 양쪽이 뭐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나중 미래세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전 지구인들이 같이 해야 할 사항이지만 서로 어느 정도 이질적인 면이 있지만 또 공통된 분모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터쇼를 보러 온 분들이 여기 이쪽도 오실 수 있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어린 학생들 특히 어린이날 전인데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단 오셔서 이런 행사에 공감하고 행안부 측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해서 승인이 났던 사항이라 이런 부분을 우리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제안공모하셔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 온 것까지는 참 좋고 이게 사업개요도 행사개요도 참 좋은 것인데 아쉬운 점이 한꺼번에 만약에 3일에서 4일, 그 시기에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겹쳐서 너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3일 내내 비가 와서 AMC모터쇼가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너무 힘들게 지나갔는데 만약에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기후라든가 조건이 안 맞아서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행사가 다 같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하나라도 비켜 갈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쉽고요. 이 행사를 한다는 게 큰 뭐는 아니지만 그게 좀 아쉽고 이게 또 일회성 행사에 그치게 되는 것인지 일회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연 4억 9,000만 원을 이틀 동안 투자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내년에도 또 예산이 있나요, 공모? 한 번 끝나고 마는 거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전국자전거동호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명산인 성주산 인도 그쪽에서 산악자전거대회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지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우리 산악자전거 회원들이 보령시를 자주 찾고 그런 효과도 누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하여튼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아까 도로과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그쪽은 해안도로로 해서 약 8km 정도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전거도로코스는 어떻게 돌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별도로
최은순의장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거 같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대행사를 선정하고 완료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약간 아쉬운 마음이,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주요업무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과 김소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금번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수도과장 김소영입니다. 수도과 직원 모두는 내실 있는 공기업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하수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생활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공통사항인 229쪽부터 23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면 상수도 사업 대상 가구 누락 방지 이런 게 있었고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또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공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외딴집, 독립가옥은 상수도 시설을 못 해주나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현장여건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분기점에서 너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고바위가 있어서 가압장을 설치해야 될 경우 한 가구만으로는 설치하기 조금 어려워서
백성현의원
그 민가는 보령 시민이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보령 시민이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지금 있잖아요. 한전도 독립가옥에 한전이 다 들어갔어요. 전주까지 다 해서요. KT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식수를 안 보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팀장님들도 주무관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은 어디에 있든지 다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오천 호도 뒤에 무인도서에 사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지금 육지에 다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멀어서 뭐하면 이주를 시키든지. 그렇잖아요. 대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개 외지로 들어가시잖아요. 땅은 싼 데를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요. 제가 상수도담당 팀장님, 주무관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오천이거든요. 참고를 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니고 다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분이 4년째, 5년째 이것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이분뿐만 아니라 거리가 떨어져서 상수도시설을 안 해 준다는 것을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나요? 너무 멀어서 시청까지 오기가 불편해서 세금 내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조항이 있다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는지 그런 조항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천면 쪽은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수도과가 예산도 많고 저희 쪽에서도 민원이 많아요. 하수 동파도 있고, 이번에 동파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래도 계량기 동파는 1월에 보니까 4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정훈의원
생각보다 많네요. 춥지 않아서 괜찮을 줄 알았었는데요. 546쪽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있어요. 해저관로 해서 원산도, 고대도, 삽시도 일원을 넣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물을 광역 상수도관에서도 받고 창동정수장에서도 정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부족현상은 없나요? 이것도 확충을 해야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상수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령댐 배분량이 4만 4,700톤이었는데 25년도에 환경부 고시가 되면서 8,600톤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5만 6,100톤이고 지금 계약량은 447톤인가, 계약량이 그렇고요. 배분량은 5만 6,000톤 정도가 되고요. 계약량은 4만 4,000톤. 그래서 도서까지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정훈의원
광역상수도관이 몇% 정도 운영되는지 아시나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광역상수도요?
김정훈의원
예.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광역상수도가 하루에 3만 3,000톤 정도
김정훈의원
33만 톤?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33만 톤 정도
김정훈의원
33만 톤인데 거기 부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부하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게 보통 정수장이 한 80%에서 90% 정도 돌어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미산 광역상수도는 108% 돌아간대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창동정수장이나 정수로 해서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데 거기에서 못 빠졌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지금 사실은 성주정수장이 운영 중지 상태입니다. 성주 쪽하고 미산 쪽에 하루에 1,200톤 정도는 광역에서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성주정수장은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전면 개량해서 26년도에 900톤 생산하는 것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청라도 정수장이 있는데 그쪽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웅천도 그렇고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전에 읍·면 단위로 조금씩 되어있던 소규모 정수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다 폐지가 된 상태거든요. 15년도, 14년도 가뭄이 심했을 때 청라정수장 거기 보수를 했는데 아마 운영은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정훈의원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물 자주권이 있거든요. 우리 보령시 블록체인 시스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해서 수도과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더라도 식수원이 부과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공급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임재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소관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복지국장으로 보임 받으신 이선규국장께서는 의원님들께 잠깐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선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에 제가 부임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8기 시장님의 에너지그린도시 완성을 위해서 저희 행정복지국에서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아울러서 시민들의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국장님, 행정복지국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1월 1일 자 자치행정과장으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치행정과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는 중에 보면 능률적인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 기초행정강화를 위한 교육자 직무능력 강화 교육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제가 질의를 세 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해양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해양토목직은 없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토목직 공무원이 한 명. 지금 훌륭하신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오섬아일랜드 해양스포츠, 강한 지자체 인공섬 추진, 바다 쪽으로 해양 쪽으로 많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아요.
백성현의원
원산도 마리나시설도 있고 그렇게 많은 해양 쪽으로 제가 하는 것은 대규모행사만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해양토목공사를 하는데 보령시에는 해양토목공무원이 딱 한 사람 있으면 이분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물론 육상 토목직 공무원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전공이 육상에서만 하는 것이지 바다 쪽은 전공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도 해양토목과가 있는 대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큰 사업을 위해서 해양토목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술자를 채용하시고 또 한 명이 있는 분도 제가 몇 번 그랬어요. 해양정책과라든지 해양사업 바다사업을 많이 하는 곳에 보내서 업무를 익힐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공사감독이라든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인력을 배치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릴까요, 답변드릴까요?
백성현의원
예.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백성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동의하고요. 이후에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공채를 하든, 경력채용을 하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원산도마리나 시설 토목 들어가죠. 오섬아일랜드, 시장님 말씀하시는 다섯 개 섬, 아일랜드 구성하는 것 다 토목이 들어가죠. 해양스포츠강국이라고 하는 이런 스포츠 관련된 시설물 다 토목 들어가죠? 지금 대천해수욕장 앞에 추진하고 있는 인공섬 그 무제한 섬, 금액을 잃어버렸네요. 1,400억 원이라고 했든가, 1조 얼마라고 했든가 하여튼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면 표현이 너무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사업들이 가시화는 안 됐기 때문에 이후에 기존 토목직들이 역량이 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할 필요도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고요. 현재는 어떤 사업이 발주가 된 게 아니고 일반기존직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현의원
저는 지금 채용을 해서 능력을 배양해야지 그때 가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때 채용을 한다면 그때는 이분들이 업무파악 하고 뭐 하고 하기에는 늦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토목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해양토목직도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손익분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채워놓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인력이라고 하면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이 의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것은 이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적극 검토하시고 다행인 것이 몇 년 전까지는 해양토목을 전공하는 학교가 없었어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지금은 해양토목을 전공하는 과가 있는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미리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마찬가지인데요. 직원 배치문제에서 16개 읍·면·동 중에 결원된 읍·면·동이 몇 군데나 있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모두 다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다 있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왜 그거 그렇게 하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계속 있어서 현재 공고 중에 있는데 일반행정 대체를 10명 기간제로 공고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하고 12명을 공고한 상태이고 2월 중에 토목과 건축이 경력채용을 15명을 도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은 조금씩이라도 더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조금씩이라도가 아니고 다 채워줘야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인원이 100%는 다 채워지지 못하고 읍·면·동에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명씩이나 부족하면 어떡해?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지금 10명 인력배치를 하면 1명 내지 2명씩 줄고 그다음에 토목직, 건축직이 오면 그 채용되는 인원을 고려해서 적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6개 읍·면·동에 전부 결원 있다는 거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지금 나는 결원이 3, 4, 5동 얘기만 많이 들어서 옆에서 1, 2동도 많다고 하네요. 16개 읍·면·동에 결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잘해야 돼요. 집행부, 시청만 들어오면 그 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본청도 결원이 있고요. 5년간 640명 이상 채용했는데 또 나가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나가는 분이 130명 정도가 되고 휴직자가 500명 가까이 정도가 됩니다, 5년 동안에.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7급 이하 직원이 60%를 차지하고 여성 직원이 60%가 되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많이 가고 올해도 저희가 148명을 채용요구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놓고 보령시 조직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올 때 과장님마다 다 그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는 제가 인사팀장했을 때부터 2019년도에 한 번에 176명을 채용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조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력수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제가 특정 부서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교통과에 보면 교통지도팀이 있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거기가 주차장을 하잖아요. 거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토목직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도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알고 있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시켜줘야지. 왜 인사를 그렇게... 수시인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예산을 잔뜩 해놓고 소화를 하나도 못 시켜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 한 번쯤 죄송하지만 살펴보시고요. 지금 백성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니까 해양건설공학과라는 데가 있네요. 군산대에 있는데 이것을 취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문제이고 거기를 졸업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최근에 생겼는데 경상대도 있네요. 거기는 해양토목공학과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대도.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오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백성현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반토목직들이 다 해왔잖아요. 잘해 왔고 그러니까 꼭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해양이 들어갔으니 한번 살펴서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하여튼 읍·면·동 결원부분은 해결을 해주세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인사팀장도 하셨으니까 잘 하실 텐데 부탁합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오경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첫째도, 둘째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령시 재난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 소관업무사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축제재단에서 다시 안전총괄과로 오셨네요.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비상안전벨이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해놓은 것은 CCTV 밑에 비상벨이 165개소 정도 되고요. 화장실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저희가 선진지답사를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는데 그 벨을 누르면 소방서에서 엠뷸런스가 와서 모시고 가더라고요. 보령시에 그게 되어있나 안 되어 있나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을 눌러서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또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상벨을 눌렀을 때 모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이선용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용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소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36쪽 20항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종합복지관 서비스 확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추진계획이 7가지가 쭉 되어 있어요.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해 추진실적이 표시를 안 했네요. 표시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중 신규사업이 있나요, 7가지 중에서?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지역주민의 욕구사업이 있고요. 여기에는 주요 추진계획에는 다 담아내지 못했는데 저희가 사례 관리기능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위기관리, 사례관리와 살펴봄, 나눠봄, 느낌봄이라고 하는 봄봄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사례관리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조직화 기능으로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하고
백성현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맞춤형 건강교실은 4분기에 120명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지난해 실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현의원
방과후 공부방운영 2개방 3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3개반 45명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개반 30명으로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의원
3개반 45명이요? 그러면 2023년도에 했나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때도 45명이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때도 3개반인가요, 4개반인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3개반이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3개반에 4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지난해에. 그러면 올해는 2개반에 30명이면 30%가 줄었네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성현의원
그런데 이 반을 맡아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보육교사라고 해서 교사가 4명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보육교사?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성현의원
이분들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공무원인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공무직입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지금 3개반에서 2개반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줄어든 이유는 현재
백성현의원
어린이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출생률이 없어서 떨어지니까?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어린이도 감소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돌봄서비스가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3대 기능이 주로 되어야 하는데 방과후서비스 기능이 현재까지는 강화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심의를 통해서 정한 것이거든요.
백성현의원
좋아요. 활성화방안이 있으신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어떤?
백성현의원
3개반에서 2개반으로 줄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더 줄일 생각이 없고요. 지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종합복지관 기능이 14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3억 4,300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예산투자가 1억 4,1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종합복지관의 기능이 방과후 공부방도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종합적인 종합복지관의 기능, 3대 기능, 사례관리기능과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기능이 향상이 안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추보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F등급을 계속 맞았다고 해서 이런 기능을 강화하려면 3대 기능을 조금 보강해야 F등급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현의원
복지관 준공은 언제 하나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금년 말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성현의원
금년 말쯤 내년 초에는 입주계획이 있나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연말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해서 보육공백이 있는 농번기에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농번기에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농번기에 어린이들을 우리 과장님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하여튼 해서 여기 보니까 제목과 같이 지역시민의 욕구에 맞는 종합복지관 서비스확대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육공백이 있는 농촌에 어린이들은 공부방 운영이나 돌봄이라든지 활성화방안은 있으신지요?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백성현의원
겨울에?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백성현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번기에 어린이들, 농촌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이라든지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확대할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지금 복지관 시축해서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지만 3개반에서 하던 것을 2개반으로 벌써 줄었잖아요. 복지관을 크게 지었는데 줄었으면 뭔가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뜻이거든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하게 잘 듣고요.
백성현의원
잠깐요.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너무 차지해서 그러거든요. 3개반에서 2개반으로 줄었는데 1개반에 아까 기간제 보육교사?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공무직 보육교사라고 했던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성현의원
그 분이 3명에서 2명으로, 2개반으로 줄었으면 나머지 한 분, 그분은 뭐하신데요? 그분은 그만두셔야 되는지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4명이 가르쳤는데 1개반을 줄이게 되면 한 명을 아까 얘기한 대로 3대 기능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무업무에 배치를 하고
백성현의원
다른 업무를 드린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업무를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의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인데 다른 업무도 하실 수 있다는 그 뜻인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성현의원
지금 우리 시도 이렇게 줄일 정도로 어려운데 민간인 어린이집도 그런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집도 다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5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45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고 해서 물론 한두 명 정도는 기존에 헀던 혜택을 받았던 데니까
백성현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릴게요. 복지관도 준공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도 커지고 시설이 잘됐잖아요. 그렇다면 아동돌봄 공부방 운영을 더 확대해서 더 좋은 시설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농촌에 있는 농번기 어린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이런 곳에 와서 운영하는 데에서 지낼 수 있게 그런 제도, 그런 사업을 더 추진하면 고맙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감사하게 잘 듣고요. 현재 45명에서 1개반을 축소해서 30명 운영하는 것을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아동지역센터나 다른 돌봄센터가 있어서 그것은 커버가 될 것 같고 별도로 의원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소중한 말씀을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을 뵙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백성현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민간인어린이집은 가족지원과에서 담당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공급해도 수요가 없으니까 저출산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확대해서 크게 한다고 보면 또 민간어린이집이 이런 데 요요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얽혔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629쪽에 보면 내 일을 위한 자활일자리확대인데요.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다회용기 세척사업단이 있어요. 탄소중립하고 재활용 때문에 5분 발언을 작년에 했는데 다회용기 세척사업단을 어디에서 주최를 해서 이것을 하셨나요, 자활센터에서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현재 실행하고 있나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성주면에 첫 번째로 다회용기를 대여했다고 엊그제 들었고요. 시 읍·면 단위로 행사했을 때 본격 홍보하고 이 사업이 유망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풀리면 할 예정입니다, 의장님.
최은순의장
이거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큰 시내에 있는 그릇집들은 이것들을 다 비치해 놓고 2박 3일 잔치하면 그 그릇을 빌려서 쓰고 갖다주고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편의상 1회용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이 사업단을 본격 가동하신다고 하니 자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해소가 돼야 하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게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회 용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신경 많이 쓰시고 자활센터도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손경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는 경로장애인과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홍성군 화장장에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라고 해야 하나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최초 건설할 때 분담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따로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최초 건설할 때 저희가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원래 관외는 100만 원인데 저희가 50만 원에 그렇게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백성현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는 것는 없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현재 분담금을 추가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이용자분들이 보령시에서 가면 전보다 친절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더니 알고 계셨는데 화장장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최근에는 화장률이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많이 높아지면서 화장장 이용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그것 때문에 4일장을 치르기도 하고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도 먼 곳까지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모란공원 내에 화장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화장장은 님비시설 중에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모란공원에 위치한 인근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계셔서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근본적으로 이 시설입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마을 내에 갈등요인이 존재해서 의견합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의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합치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우리 오천면 오포리라고 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보령화력발전소 정문 있는 쪽인데 그쪽 발전협의회에서는 그쪽에 유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들 몇 명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홍성에서도 화장해서 보령까지 오시잖아요. 또 화장장도 저기 공주, 대전까지 가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오천 거기에서 이쪽 보령까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쪽에 화장장이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아하지 곳에 그런 시설 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분산해서 하고 싶어 한다는 곳이 있으니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은 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데 잘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오천이라는 데는 발전협의회에서 극구유치하고 있다, 당신들 언제까지 결정 안 되면 오천도 협의회에서 한다는데 그분들 다 오셔서 과장님도 뵙고 시장님도 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정 안 된다면 이쪽으로 해서 분산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단지를 만들 필요성까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르신들께서 결산 보려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부식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면에서 주민지원생활지원팀장을 할 때가 있었을 때는 경로당에 국비보조해서 난방비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난방비는 부식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사용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경로장애인과장으로 와봤더니 잘 개정되어서 난방비나 또 냉방비, 양곡비 이런 것들이 다 부식비로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국·도비 이외에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부식비로 활용이 가능하고 2024년도에 양곡비를 추가로 여섯 포를 현금으로 지원해서 그 부분도 이제 부식비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산은 그런 부분을 다 부식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경로당 회장님들이 옛날 생각을 갖고 이것을 사용 못 하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을 더 확실히 주지를 시켜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분들은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카드를 사용하니까 어르신들이 딱 한정되어 있다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농산물을 계절별로 나오는 것을 구매해서 쓰고 싶은데 카드로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시에서 조금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주시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상품권 부분에 있어서는
조장현의원
일부를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침 안에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경로당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보조금에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관리, 기준 조례를 이용해야 되고 카드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으신 것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막 허용했을 때 또 다른 부정사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품권 그런 부분은 지침 안에서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훈부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654쪽에 보면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인데요. 저희 의원님들은 경로당은 거의 하루에 1, 2개 이상은 다니고 계시는 데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 얘기가 무료급식해 주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급식을 하는 경로당에 가보면 급식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나이가 많으시대요. 80세, 85세 이런 분들이 많고 보행기를 끌고 와서 밥을 해 준다고 하시면 70대이신 분들은 노인이 아니라서 경로당을 안 간다고 그런데요. 85세, 8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밥을 해 주는데 거기에 앉아서 그 밥을 얻어먹겠느냐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취사인력 지원하실 때 나이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식사봉사를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동네에서 그런 걱정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노인일자리가 지침상 연령제한이 없다 보니까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도 다 참여를 하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예산이 23년에 80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지금 133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대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중에서 무료급식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인데요. 수행기관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해당 일자리에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부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 선택적 물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 얘기들은 선택적 물품에 해당될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는 지원이 안 되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온저장고요?
백영창의원
예. 저온창고, 조그마한 거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김치냉장고가 아니고 저온저장고요?
백영창의원
냉장고 같은 것은 조금 작으니까 경로당 운영이 잘 되어서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양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물어보길래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해서 행정기관에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자세히 알아달라고 전화가 왔길래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품목에 제한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저온저장고는 김치냉장고나 기존 냉장고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물품이 1억 5,000만 원으로 잡혀있고 그것을 읍·면·동에 배분을 하거든요. 배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읍·면·동에 경로당 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배정되고 경로당 수가 적은 곳은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조금 비싼 것을 한 군데에 지원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지원 개소가 엄청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보수를 지원하는 항목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글쎄, 선택적 물품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마 가격이 안 비싼 것도 있을 거예요. 한 평이나 두 평짜리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검토 좀 하셔서 연락해 주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4년 만에 2020년에 5,288억 원에서 24년에 6,277억 원으로 경로당지원사업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중에서 서울에서는 80%가 지자체부담이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이거든요. 이것을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제가 와서 보니까 운영비도 월 2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19년도에서 20만 원이 아직 인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부식비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물가가 엄청 인상됐는데 경로당 지원비 같은 경우 운영비가 20만 원으로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재정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순의장
다음은 가족지원과 박은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박은성입니다. 가족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지원과는 25년 향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돌봄시설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시에 질의했던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곳에서 글씨 하나 안 틀리게 업무가 또 하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이것 먼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에서 어린이들이 줄어서 업무추진하는데 뭐가 줄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지원과는 문제가 없나요? 출생 어린이가 줄어들어서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출생어린이 인구가 줄면서 저출산으로 출생아동 수도 줄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어린이집이 폐원한 곳이 14곳이고 작년 두 군데가 휴원을 했고요. 미취학 아동들은 174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현의원
복지정책과 질의 시에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한테 의견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린이가 모자란데 시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 문제없이 우리 시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몇 개소나 있나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저희 43개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43개소요?
43개소는 면단위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백성현의원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라고 했는데 다함께돌봄 5개소, 마을돌봄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5개동 내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동에도 있고 면에도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면단위에도 있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백성현의원
자꾸 줄고 복지정책과도 줄고 가족지원과도 문제점이 있는데 특별하게 대책은 있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대책은 아동 수가 줄고 휴·폐원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보육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변경해서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들이 다닐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네요. 보육교사 처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줄으면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그만 두셔야 되나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인원수에 맞춰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에는 인건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것으로
백성현의원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해서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아이들이 늘어나면 보육교사가 일자리가 생겨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성현의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동돌봄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2024년 3개소에서 3개반 45명에서 올해는 2개반 30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72쪽 8항 보면 방과후 아동 돌봄을 위한 아동돌봄시설 운영 강화 있는데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 있는 이 업무가 가족지원과로 와야 되지 않나요? 왜 이게 따로 추진이 되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재원이 다릅니다.
백성현의원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쪽으로 있어야 하고 똑같은데 국비가 지원 안 돼서 가족지원과에 있고 그런 건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복지정책과에 아동돌봄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 2개반 30명을 2025년도에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추진하는 672쪽 8항에 방과후 아동돌봄을 위한 아동돌봄시설 운영강화가 글씨 몇 자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왜 양쪽에 있느냐 그 뜻이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큰 틀로 봐서는 아동복지시스템은 하나로 가는 것이 맞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방과후 공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나 재원이 다른 상태여서 통합하기에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백성현의원
재원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 국비·도비를 받는 것은 다 똑같은데 업무만 이쪽으로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재원이 달라요. 방과후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백성현의원
이 업무를 양쪽에서 추진해야 한다?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개선이 필요하네요.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열린민원과 강춘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강춘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열린민원과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처리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이명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직원 모두는 올해도 국내경기침체 및 경제불확실성 증가로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나 철저한 세원관리와 효과적이고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운영으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소관사항 두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704쪽에 보면 25년 지방세액 목표액이 있어요. 24년도에는 1,416억이었는데 25년도 목표액이 1,358억이에요. 58억이나 감이 됐는데 도세를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66억이 감이 됐는데도 지역자원시설세도 10억을 감했는데 이유가 어떤 내용에서인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속적인 경기침체나 부동산 거래감소에서 취득세는 작년도에도 사실상 목표액 보다 60억 정도 세수가 줄었거든요.
김정훈의원
작년에도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그래서 추세로 봤을 때는 취득세 분야는 계속해서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축물이 준공된다든지 아니면 특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지원시설세도 작년에 세율인상 되면서 약 21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보다도 사실상 작년에도 목표액을 달성 못 했거든요.
김정훈의원
발전량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전력 발전량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많이 감소한 것은 아닌데 약간 저조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사실상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액 자체는 설정을 적게 잡았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너무 지방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더 걱정이네요.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를 잡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재산세, 취득세가 부족했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아파트 분양도 못 하고 짓는 것도 그렇고 모르죠, 아르니 같은 경우는 연말에 입주가 가능할지,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전세라도?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전세 부분은 평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세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김정훈의원
전세는 영향이 없어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임대주택 부분은 감면규정이 많아서 금액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올해 세수가 걱정은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세입은 매년 3%에서 5%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조금 같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훈의원
큰 금액이 줄어드니까요. 저 자동차세 냈어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김정훈의원님이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다 줄어드네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외수입도 가장 큰 세외수입분야에서 줄어든 이유는 웅천산단에서 사실상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작년부터 잡았는데 그 부분이 3차추경에서 다 감액했거든요.
백영창의원
보령시 세수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이 준다는 거네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의원
할 일은 많은데 일을 많이 못 하겠네요. 어떻게 한데요. 과장님 김정훈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낮게 잡은 거 아닌가 더 걸을 수 있는데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결산이 안 끝나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사실상 지난 연도 가결산했을 때 시세는 목표했던 것 3% 정도 초과할 거 같고요. 도세는 당초 목표대비 86% 정도 세수가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세외수입도 사실상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저조하고 추경에 조정하고 가감한 것 있지만 사실상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계하고 있거든요.
백영창의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돈을 많이 받아야 지역에 일도 많이 하니까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이지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서 공통사항은 서면보고 드리고 30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선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