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구정질문

-"의장, 의원이 지금 교육감이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이경해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원이 지금 교육감이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회의진행상 어쩔 수 없이 교육감이 답변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답변이 될거 같습니다. (

-"국장이 답변하면 상임위에서 하면 되지...") 이충국의원 의석에서-"국장이 답변하면 상임위에서 하면 되지...") 그럼 김완자 의원님. 김완자의원 제가 교육감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환성을 기재하라고 시행령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위법이 동등한 우대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시행령상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미처 기재를 못한 어떠한 업무협조사항이 미진한 것 뿐이지 이것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이 없어서 안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12월달에 그러한 질문을 해놓고도 여지껏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지가 전연 없었던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우대하기 바란다고 공문까지 나갔고 해서 본청과 지역교육청과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조치를 우리 국가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법령상 검토를 하고 했음에도 본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노력이 너무나 미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1천여명의 교사가 자격을 취득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된다는 쪽만 노력을 하고, 안된다는 쪽에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과정을 봤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써 어떻게 집행부가 교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의 어떤 교권과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겠는가,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께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육감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국장께서 얼마든지 하셔도 되지만... ↘ 교육감 문용주 본 내용에 관해서는요,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당 국장이 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답변을 하려면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욱 더 합당하다고... 김완자의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나온김에 민간자격이 시행령상 어디에서 착오가 생겨서 기재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기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인기관에 본인들이 가서 이것을 기재를 요청해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교육청에서 교사를 위하는 마음이 전연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이건 교육청에서 이렇게 우대를 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에서 필요한 기재사항이 안되었으므로 빨리 이것을 기재해서 우리 교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담당관들은 그런 것보다는 안되는 쪽으로 질문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이신 교육감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사 교육부에다 질문을 다시 해가지고 더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응답을 받는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교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민간자격의 공인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법에 보면 노동부에서 준 공인증서에 보면 민간자격법 19조5항에 의하여 공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5항이 어떤 조항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의 공인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항의 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이였냐면 개발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발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그랬으면 2항이 뭐냐, 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개발원장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해 조사연구를 하고 회의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민간자격의 공인절차과정에서 호환성과 자격의 기준, 필요성 이런 걸 다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민간공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 그 절차는 거쳤는데 단지 시행령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재사항만 빠뜨려진 것 뿐이에요. 이렇게 상위법에서 이미 하도록 다 되어 있고 그 절차를 다 겪은 그런 공인기관의 결과물을 갖다가 안되는 쪽만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로서는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전연 교사를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앞으로 자격인정은 앞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노동부에 건의를 해서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관해서는 세세한 법령을 제가 교육감으로서 숙지를 하지 못하고 해당 부서에서 숙지를 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얻으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자의원 앞으로는 교육감님께서는 도정질문이 들어가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연구 좀 하십시오, 정확히. 그리고 실국의 담당자들의 의견만 청취하지 마시고 얼마나 객관성 있는 그러한 담당자들의 의견인가를 수장께서 판단하셔야지, 마지막 최종... ↘ 교육감 문용주 예, 알았습니다. 허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법만 해도 수천 페이지가 됩니다. 또한 교육행정에 관련된 법이 수만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김완자의원 교육감님, 그거 다 이해합니다. ↘ 교육감 문용주 이를 전부다 교육감이 숙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완자의원 교육감님! 이거 지금 도정질문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 문용주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 말씀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김완자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구요. 의장 허영근 교육감 조용히 하시고, 김완자 의원님 진정하시고, 김영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지적 좀 해요, 답변태도에 대해서.") 이상복의원 의석에서-"지적 좀 해요, 답변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김완자 의원님께서도 답변을 들으시면서 답변이 확실치 못할 경우에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감께서 조금전에 2백만 도민을 대표한 우리 김완자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 엄숙한 장소에서 교육감께서 흥분을 하신 그 태도는 우리 2백만 도민을 또 여기에 계신 도 의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할 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김완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를 속히 준비를 해서 이 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알겠습니다. (

-"아까 고함지른 것은 사과하라고 하세요.") 이충국의원 의석에서-"아까 고함지른 것은 사과하라고 하세요.") 의장 허영근 교육감, 사과하세요. ↘ 교육감 문용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도의회 임시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달려왔습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도민이 선출하신 의원님으로서, 저 역시 민선교육감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실 때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하는 그 목소리가 화를 내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합당하게 할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 여기는 신성한 의회이기 때문에, 상호 합리적인 선에서 질문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허영근 교육감, 중단하세요.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화를 내신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문용주 그렇다면 먼저 김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중에 화를 내신 것을 먼저 사과를 하시면 저 역시 사과하겠습니다. (

-"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의석에서-"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도의원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고 교육감께서 그 답변에 충실하지 못할 때 왜 잘못됐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목소리 톤이 높여질 수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이러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해서 김완자 의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화를 안냈을거예요. 준비자체의 잘못됨을 시인하지 않고 의원이 지적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자 의원님께서 화난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화를 내시지 말아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

-"정회하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돼. 정회하고 대책수립해서...") 김종수의원 의석에서-"정회하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돼. 정회하고 대책수립해서...") (장내소란) 그러면 현재 질문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교육감의 태도에 대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자의원 의장님, 질문이 아니고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잠깐 들어가 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허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김완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본인의 답변시에 회의중단사태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동료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사과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사과하는 태도가 제대로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경해의원 의석에서-"사과하는 태도가 제대로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정회한 것만 사과했지, 정작 필요한 김완자 의원님한테 사과를 안했습니다.") (

-"여기에서 김완자 의원 개인한테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를 했으면 회의진행을 계속 진행하는게 좋지 않겠냐...") 정구모의원 의석에서-"여기에서 김완자 의원 개인한테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를 했으면 회의진행을 계속 진행하는게 좋지 않겠냐...") (

-"개인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알고...") 공영옥의원 의석에서-"개인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우리 김완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주 교육감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김완자의원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고요. 제가 발언하다가 3분이 남았었습니다. 제가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을 때에 교육감님께서 다른 핑계를 구구절절 많이 하셨어요. 법령을 일일이 알 수도 있고 사람도 많고 내가 어떻게 다 아느냐 이것은 도정질문하는 의회단상에서 할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은 길게 들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제재를 했던 겁니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변명의 발언을 길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 하고 한번 단호하게 소리를 높였을 뿐이지 제가 교육감 개인에 대해서 감정이 있다라거나 화가 난 적이 없습니다. 질문 가운데에 제가 필요로 하는 답변이 아닌 변명이, 다른 쓸데없는 말로 지연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때 제 질문보다는 답변이 길어지는 바람에 제 보충질문이 끝나지도 못하고 시간이 끝나서 자리로 들어간 적 여러 의원님께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길게 해 버리시면 제가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러한 변명은 다 알고 있는 교육감님의 충분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은 더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제지를 했는데 그게 제가 화난 걸로 또 오해를 하시고 마주 감정을 폭발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걸로 생각해서 우리 전체 교육과정 여러분께 저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화가 나지 않았었다는 점 이 자리에서 밝히고 다만 교육감님이나 저나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교육계의 대변자로서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충정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오해들은 없으시기 바라고,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것은 제가 판단컨데 도의회나 교육감님께서나 아직도 너무 권위주의에 사로잡혔다라는 걸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향한 충정스런 충직한 청직입니다. 그래서 누가 권위를 도전받았다라는 그러한 식의 발상이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저도 저에 대한 도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국민을 위한다라는, 도민을 위한다라는 충정으로 앞으로 모든 도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영근 김완자 의원님과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공영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신대로 1문1답 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대상자는 교육감이나 담당 국장으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국장에 대한 답변은 질문을 하시는 공영옥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신 뒤에 답변 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옥의원 말기현상 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질문에 앞서 교육감께서는 신성한 의정단상이 어떤 위치에, 어떤 입장에 섰다는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루틴을 리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란기에 자유당때나 공화당때나 의원끼리는 치고 패고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장관이나 총리나 누구도 의원한테 사과하라는 말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자기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적 본의원의 질문이 많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기도 불편하시니까.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과열이나 또는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써 타당성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KDI나 시민단체나 교원단체에서 이걸 지금 부정하는 편도 있고 또 긍정하는 편도 있고 그러는데 시각차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시각차는 평준화를 해제하자는 쪽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평준화를 현행대로 보수하자는 쪽은 아직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고교입시평준화를 이 시점에서 만약에 다시 해제시킨다면 중학생마저도 입시지옥에 빠질 염려가 있다, 이러한 의견 때문에 평준해제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공영옥의원 그 말씀에 전연 타당치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볼 때 KDI나 시민단체나 교원단체에서 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보다는 바로 앞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도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그 점에 관해서는 저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과 동감을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아직은 전국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해제할 시점은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공영옥의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평준화 해제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 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질문에서 말했지만 열등, 우수 또는 보통을 함께 몰아서 넣어가지고 어느 기준의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따라서 지역별로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자립형 사립고교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거지 교육감이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데는 지정해서 건의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 얘기예요. ↘ 교육감 문용주 저 역시 평준화 보완대책으로써는 지금 각급 학교에서 제7차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학력능력별로 수준별로 수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공영옥의원 아니 교육감님, 철학 전공하셨지요? ↘ 교육감 문용주 그렇습니다. 공영옥의원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은 잠룡물용도 아니고 견룡재전도 아니요, 비룡재천의 입장에서 전북교육의 총수의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철학적인 궤변으로 돌리지 마시라니까, 현실을 전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그러시지 말라구. 나보고 또 화냈다고 하지 말구, 내가 목소리가 조금 커서 그러니까. ↘ 교육감 문용주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우리 청 나름대로... 공영옥의원 연구한 거 있어요? ↘ 교육감 문용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인적자원부가 요구한 수준에 맞는 학교가 있다면 일단은 올리겠습니다. 공영옥의원 됐어요. ↘ 교육감 문용주 마지막 결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영옥의원 당연히 그런 거 알지. 그런 거까지 얘기하실 거 없다니까, 우리 의원님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되었고 그 다음에 중등교직사회 풍토에 대해서 아까 전주 상고 교장 이런 저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그건 하나의 예이고, 지금 현재 전북의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면 지금 현재 아까 전주시내 중등교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기이하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교사는 학생의 눈치를 보고 또 교장은 말하자면 교사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입시 수험생들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예산적 측면이나 시간적 측면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즉 사도는 제대로 서 있는가, 그런데 또 교권은 부르짖는가,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교육감은 각 선생님들의 사표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나는 이런 게 알고 싶고 또 중요하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 교육감 문용주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중등교장들이 전주를 기피하고 있다는 말씀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초·중등학교장들이 전주시내로 전입되기를 거의가 다 희망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눈치보기 이런 문제는 우리 학교가 학생과 교사가 상호 감동·감화를 주고 받는 본래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그런 교육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또한 새로운 학력관 즉 21세기에 합당한 학력관으로 우리 교사, 학부모, 사회가 이제는 일치를 해야만 이러한 상호 불협화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모에 관해서 우리 청에서는 연간 10시간 이상 합당한 학력관 내지... 공영옥의원 교육감님, 말씀이 좀 너무 길어요.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제가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또 나오네요. 지금 시내 모 우자들은 중학교에서 교직원 회의에 교장이 교사들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간 예가 있어요. 내가 그 학교 거명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몸이 어째서 그러는데 전일고, 전주상고 유인평 교장 그분 한분만 거명하겠습니다. 교사들과 갈등으로 병이 났어요. 또 후임교장은 지병도 있는데다 교사와 심한 갈등으로 심장수술까지 했어요. 한 예를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은 아니고 이러한 교장과 교사간, 교사와 교사간, 선생과 사제간 이런 것이 예전에 비해서 원만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교육감이 인정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같은 고민속에서 같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어떤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본의원이나 도민들은 알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 요점만 이러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다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교육감 문용주 먼저 교사들은 학교장 선생님에 대한 합당한 권위를 인정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장 또한 학교 행정을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한 지도감독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학교장 다운 학교장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고 또한 합당한 학교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옥의원 시간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교육감님 말씀 나도 민선교육감이라는 말씀을 주창하셨는데 여기에서 민선이 아니라고 생각 않는 사람 없습니다. 민선이라면 2백만 도민의 교육의 총수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해서 좀더 노력보다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유념하겠습니다. 공영옥의원 이상 교육감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장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은 실무자니까 우리 교육감은 모르시는 것도 많을 거예요, 대중에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가 시교육청도 방문을 해서 확인했고 또 자료 자체가 허위기재로써 본의원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폭폭해서 면에 다니면서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위장 전·입학이 부정입학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교육국장 주동식 예, 그렇습니다. 공영옥의원 동의하지요? ↘ 교육국장 주동식 예. 공영옥의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또 우리 동료의원들 마음속에도 다 지금 담아 두고 계실 거예요. 위장편의에 의해서 지역현실과 농촌과 도시현실과 교육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를 서로 노력하고 묻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다 못해서 허위기재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지책이 있지요, 부정전·입학. 그거 이행이 안되는 이유가 어째서, 무엇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하기 싫어서 그럽니까? ↘ 교육국장 주동식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영옥의원 어려움이 있지요? ↘ 교육국장 주동식 예. 공영옥의원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의원들한테 제출한 서류를 허위기재를 하면 안되죠. ↘ 교육국장 주동식 예, 맞습니다. 공영옥의원 앞으로 그런 일을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참 한마디 말씀을,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교육에서 아무리 그렇게 편의주의로 이렇게 빠져 나간다고 그래도 천망이 회회하라는 것이 있어, 하늘의 그물은 드물어도 그게 빠져나갈 길은 없는 거예요, 소이불루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무진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간단해요 들어올 때 제출하는 게 있어요. 또 현재 제출하면 싹 나와요. 저도 그렇게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달리 생각마시고 이것을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돼.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 제도를 지키려면 반드시 그 성의를 다해서 찾으면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세차례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전부가 다 달라, 왜 그러냐 전혀 다르니까 할 수 없지 한번 없다고 했으니까. 한 두명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명이 있다 이게 위원들한테 제출한 서류입니까? 이게 자료입니까? 이러면 안되지요. 교육국장은 그간에 본의원한테 자료를 부실하게 허위로 기재한 데에 대해서 그 사유서를 분명히 내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주동식 알겠습니다. 공영옥의원 교육감님 들으셨지요? ↘ 교육감 문용주 예. 공영옥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의장 허영근 공영옥 의원님 그리고 교육감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완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경해 의원님, 교육복지위원회 이선기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김홍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에 우리 교육계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정말로 제 자신이 이 질문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정도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도 아마 이제 얼마 안있으면 6월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레임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허영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지사와 교육감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6대 의회의 종반기에 발맞추어 도민들의 기대와 소망은 커녕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준 유종근 지사의 구속 수감으로 도민의 명예가 극도로 실추되어 도정을 염려하는 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숙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도지사를 정점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도내의 그늘진 구석구석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숨어 있어 행정의 손길을 기다리다 못해 원성이 들끓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작에서 잘못한 것은 시행과정에서 바로 잡아갈 기회와 시간이 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끝이 잘못되면 그것 자체로 영원히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사를 대리하여 이 자리에 출석한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께서는 결정권이 없음을 이유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주마간산처럼 이 시간만을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얄팍한 입장에서 피상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정의 수장을 대리하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정당당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노인층의 사회활동참여 유인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 인구는 전 도민의 10.7%인 21만4천명으로 전국 평균 12.4%보다 훨씬 앞서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이 5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을마다 경로당을 위시한 각종 이용시설과 경로연금 등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음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동소이한 소극적인 복지행정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사업은 자치단체의 장이 재임기간의 치적사업이 아니냐는 염려와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부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인구 고령화는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수면이 연장되어 노인층 인구가 급격히 상승일로에 있는 반면 생산기술과 산업체제의 변화에 따른 노인의 기술낙후로 인한 조기 퇴직으로 노령층의 역할이 상실되어 수입이 절감되고, 노소에 따른 건강악화는 사회로부터 고립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에 따른 부양보호문제가 당면한 급선무로 등장되어 있기에 이들에 대한 정신적 행정대책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몸 편히 모신다고 해도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밥 먹고 한자리에 모여 앉아 무료한 하루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식당을 찾아가서 밥을 얻어 먹고 있음은 오히려 그들에게 심리적 노령화를 촉진하고 사회에서 쓸모 없는 속칭 "뒷방노인"으로 만들어 산 고려장을 재연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특별히 그들의 건강수준과 연령 및 취미에 맞는 일과 과업을 만들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선구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특별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감축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진료소에서는 농어촌을 지키며 살아오는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향상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98년 이후 15개소가 폐소된 바 있고 이는 설치기준이 인구비례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교통의 오지인 산간부의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무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사의 특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이어서 돈이 있어야 지방자치가 잘된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여건하에서 시작한 본 도의 지방자치이지만 10년이 넘는 과정에서 남다른 발전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항상 하위권에서 헤매이고 있음은 다 함께 자성해 볼 일입니다. 대장간집의 칼이 무디다는 말은 있지만 유종근 지사의 도정 출범이래 국내외를 통해 자신이 경제도지사임을 자처하고 다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심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본 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당초부터가 못살아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과거 기반의 취약점을 내세워 오늘의 실정과 낙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려 한다면 이는 도정을 이끌어 가는 도백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졸장부의 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행정가는 현행 조세 부담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법이나 기존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하는 방법과 신세원 개발은 물론이요, 현행 세외수입에서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나 국가 위임사무비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자기 재임기간에 치적을 올리기 위해 후손에게 물려줄 빚을 내서 쓰고만 본다면 이는 후세에 길이 용서 받지 못할 작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의 지방재정수입의 종합적인 증대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교육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시행하게 될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은 현실을 바라본 시의적절한 제도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그 시행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는 현행 승진 가산점을 상향조정하고 조건부 병역 면제 특례를 실시하거나 면 이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화된 학교 관사를 증·개축하여 객지 교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하고 전보 시에 인사상 특혜를 부여하여 오지에서 고생하고 근무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실할 때만이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아울러 해당 지역에 취학하는 학생 전원에게는 학비 전액을 보조하고, 대입 특별전형을 확대실시하며, 대학입학자들에 대하여는 기숙사 제공과 학자금을 보조하여 졸업후 취업에 우선을 주도록 함이 농어촌의 학생과 학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이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취학 학생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실천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과밀학급 해소와 교실이 없는 학교수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급당 학생수용 숫자를 하향 조정하도록 됨에 따라 도내에 초등학교가 28개 교실, 중학교가 129개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미래의 동량을 길러내는 학교 시설운영에 있어 조금이라도 고생을 하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내에서 교실이 없어 임시 수용시설을 이용한다거나 다른 학교시설을 차용하여 수업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무계획적인 교육시설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급식현황을 보면 총학생수 322만명의 67.8%인 21만8천명으로 전국 평균 76.7%에 비해 훨씬 밑돌아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미래의 꿈인 도내 학생들은 빌려서 쓰는 학교에다가 임시 수용시설을 사용하는가 하면 다리를 세우지 못할 정도의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에서 신음하면서 공부하는 열악한 교육환경도 서러운데, 급식혜택조차 푸대접을 받고 있다면 이는 심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커 가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고루하여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2학년도 3월 정기 인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규정의 한도내에서 행할 수 있는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과 인사가 만사라는 것도 모두다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3월에 단행한 정기 인사야말로 편파 논공행상이라는 내용이 각종 통신시설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도내 K시 학무과장과 장학사를 본의원 출신 교육청의 교육장과 학무과장으로 동시 영전, 발령하였는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무주 교육청은 아주 오지이기 때문에 교육행정 책임자의 연고지인 K시 교육청의 출장소로 착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내 K군 교육청 인사에 있어서도 장학사를 학무과장으로 학무과장을 그 자리에서 교육장으로 자체 승진 인사함에 있어 동 교육장은 교장 경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시 K군 책임자였던 자를 자체 승진 발령함은 아마 군사정권시절에도 없었던 대표적인 농공행상이라는 말이 교육계에서 난무하고 있으니 도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발령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었는가 또한 배경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 드리고자 함은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이나 본의원이 동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용완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허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용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전북도정 사상 최초로 현직 도지사인 유종근 지사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경기도지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광역단체장이 구속됨으로서 전북도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북도정의 수장이 구속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도정공백사태와 함께 국가예산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 등에 차질을 입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없이 도민의 공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년간의 민선도정을 되돌아 볼때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허울 뿐인 도정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IOC 위원들을 만난다면서 무려 37차례에 걸쳐서 해외출장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지난 10년동안 노력했다는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더니 뒤늦게 나선 강원도에 발목이 잡혀서 결국은 주개최지를 빼앗기고,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전북을 제쳐놓고 단독유치에 나서겠다며 따돌림까지 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검토한다는 말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유치실패에 따른 여론 호도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북의 젖줄인 용담댐 물배분 문제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초 전북권에 하루 135t을 공급할 하천유지용수로 1일 5t씩을 방류하기로 건교부에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충남지역에서 금강 및 대청호 수질보전을 구실로 내세워서 1일 방류량을 12.4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용담댐 담수를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서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육사 화랑대연구소에 물 배분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조율이 이루어질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북도의 체계적인 대응논리 개발부족과 적극적인 대응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완공한 용담댐이 제대로 담수조차 못하고 물 배분문제로 충남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안이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최근에는 전주∼군장 광역권 개발계획용역까지 충남측의 발목잡기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용역연구 중인 전주∼군장권 개발계획에 전주와 완주뿐만이 아니라 진안, 임실과 정읍, 부안까지 포함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에서 전주∼군장권의 확대지정을 반대하면서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올 상반기 중 개발계획 수립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하에서 계획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전북이 동네북 신세가 된 것입니까? 과거 정권의 홀대와 차별에 수십년동안 응어리진 한을 곱씹어야 했는데 지금은 강원도와 충남의 들러리까지 해야 한다니 한심한 실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제 비상한 각오와 우리 후대들을 위한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용담댐 물 배분과 전주∼군장권 개발계획 수립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지와 특단의 방안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도정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에서 16개 시·도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보면 전북은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과 보건복지 여성, 산업경제, 환경관리, 지역개발 확충, 안정관리 등 주요 시책부분과 행정역량, 재정관리, 정보화 촉진 등 3개 추진역량부분에서 전북은 단 한 부분에서도 최우수나 우수자치단체에 끼지 못했습니다. 서울이 7개 부문에서 최우수 및 우수자치치단체로, 경남이 5개 부문, 부산과 충북이 각각 4개 부문, 강원·제주도 등 7개 시·도가 각 1개 부문 등 15개 시·도가 각 부문별로 최우수 또는 우수를 차지한 반면 전북만 유일하게 어느 부문에서도 우수조차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0년도 종합평가 때도 안전관리부문에서만 최우수를 차지했을 뿐 사실상 2년 연속 전북도정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10여차례의 기관표창을 내세워 어줍잖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내걸은 선진도정 구현과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는 헛구호였습니까? 아니면 공염불이었습니까? 민선 말기라고 해서 책임회피와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일관하지 말고 도민의 공복으로서 대대적인 분발과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엊그제 전라북도에서 16대 대선공약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역경제, 농림수산, 환경,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6개분야 48개 사업이 포함됐는데, 구체적인 발굴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거론되었거나 요구해온 사업의 재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와 같은 전북의 미래를 견인해 낼 수조원 대의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서 동북아의중심지로 전북이 발돋움 할 수 있는 대규모국책사업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아 새만금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군, 전주의 전통문화, 지리산·덕유산 등을 연계한 대규모 관광권역 설정 및 개발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있는 감사기능의 의회 이관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감사하는 것 자체, 그것은 자칫 형식적이고 봐주기식 감사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나 상급공무원에 대해 심도있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직사회의 최대 병폐인 부정부패 척결에 주력해 왔지만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 관행 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설치된 정부의 부패방지위원회에전북도와 관련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능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감사기능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회에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선진수범사례로 감사기능을 의회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는 그동안 교육감께서 발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민선 교육감임을 감안해서 여유로운 운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의회 운영이 혹시나 유약한 의회로 비쳐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본의원은 오늘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 자기 자성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선 고교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0교시 수업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현장 방문체험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0교시 수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TV특집방송을 보니까 대다수 학생들이 0교시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졸고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수업으로 학습능력만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0교시 수업 때문에 아침 일찍 등교해야 하므로 대부분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참 성장기인 청소년의 건강관리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의 70% 이상이, 학생들은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기준없이 이를 학교장 재량에만 맡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전주 상산고와 군산 중앙고가 자립형 사립고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뚜렷한 소신이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가부여부를 사실상 심사위원회에 맡겨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상산고와 중앙고에 이어 익산 남성고까지 자립형 사립고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동료 공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사항이라는 원칙론을 답변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의 전북에 맞는 소신있는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설립조건만 충족시킬 경우에 교육부에 추천할 것이라는 원칙론만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이는 지역교육에 대한 무소신과 무기력만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도 교육청의 확실한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이용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경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의원 허영근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도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원 3선에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다. 의원이란 지역주민의 의견과 소망을 도정에 반영시키고 또 집행부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적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집행부의 사기를 꺾진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도정질문을 하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지 착잡한 마음 뿐입니다. 지사는 영어의 몸이 되었으며, 행정부지사는 이번 도정질문의 답변을 끝으로 사직서를 낸다니 소신있는 답변이 과연 나올지 의심스럽습니다. 농어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4년이 지나고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정부는 출범시 IMF 외환위기로 나라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출범하였으며,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감소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가경영 여건 악화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정부의 농업정책은 어려움에 빠진 농가경영여건을 안정시키고 전체경제사회의 개혁과 발맞추어 협동조합 등 농정추진기구의 개혁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주요농정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IMF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경영을 안정시키 기 위해 부채 경감대책을 실시했고, 작년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15조원 규모의 농어가 부채에 대한 상환 연기, 금리인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협동조합과 3개 물 관리기관(농진공, 농조, 농조연)을 농업기반공사로 농정관련조직을 통합 개혁하여 농업인에 대한 봉사기능을 강화하였고, 농·축·임 3협 중앙회를 통합 슬림화 하고, 일선 조합의 상시 개혁을 위한 농협구조개선법을 제정하였으며,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추진으로 연간 300억원의 수세를 경감하고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늦게나마 농정 사상 처음으로 논농업 직불제와 농작물 재해보상법 등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이를 대폭 확대해 농가소득 안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국민의정부가 농정개혁을 위해 나름대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에 일익을 담당했지만 도리어일선 농촌 현장에서는 쌀값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전북지역 농민은 물론 많은 농민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히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래 농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6기 마지막 도정질문을 통해 당면한 농정현안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 도가 해결해야 할 농업·농촌·농민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현안을 풀기 위한 대책을 강구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도정에 관하여 물으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2백만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도지사의 구속으로 도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과도기 도정의 안정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의 구속사태 이후 도청 전 직원이 흔들리지 않고 합심해 주어진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격려와 애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월드컵 준비에 당면한 도정현안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도 아울러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최근 행정부지사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이 소문의 진실을 행정부지사는 도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행정부지사는 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입니다. 도지사가 구속된 시점에서 지사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지사의 사퇴는 도민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닙니까? 권한대행 지사는 차기 지사에게 도정을 원만하게 인계해 줘야 할 전환기 도정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는데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공직자도 관계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갖고 있으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자유지만 자신이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면 도정의 고위 책임자로 진로를미리미리 밝혔으면 옳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선 2기 임기말 도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2기를 채 3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도 주변에서는 간부급 인사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구속된 마당에 또 불과 3개월 후면 새로운 지사가 취임하는 시점에서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순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상 언론보도에 의하면 취임한지 3개월밖에 안된 도 국·과장들의 간부급 경질은 물론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인심이나 쓰고 가자는 식으로 여론화 되고 있는 것은 조자룡 헌칼 쓰듯이 또 인사가 자행된다면 이것은 속보이는 인사행정이 분명하며 후임 도지사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2002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도청 인사의 횟수와 해당 인원수를 직급별로 밝혀주시고 오늘 이 시점부터 도청 인사의 동결을 선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정부가 농가 부채 해결과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 농민에 비해 비교적 소득이 낮고 농가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농가경제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증가가 부진한 충북, 충남, 전북지역이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대부분 지역은 2∼6%까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9년 대비 2000년 농가소득은 전국이 3.4% 증가한 반면 전북은 -2.4%, 충남 -1.7%, 충북 -3.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별 농가 부채도 강원, 전북, 경남, 제주도가 1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그 외의 다른 지역은 6∼9%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채규정 부지사! 전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세가 약한 속에서도 지난 4년동안 전북지역 농업 발전과 지역농민을 위해 나름대로 도정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북농가 소득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도 차원의 농가소득 안정 및 농가부채 해결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쌀 관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쌀 수급상황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오는 10월에는 재고가 심각하게 늘어나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쌀값이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인식하고 쌀 산업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정 부지사! 현재 전북지역의 쌀 재고량은 얼마나 남아있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올해의 양정방향은 증산 위주에서 탈피하여 고품질로 전환하는 가운데 과연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전체 농가의 30% 내지 40% 농가가 소득이 가계비에 못미치고 최하위 소득계층 20%의 농가는 소득이 가계비의 50%를 약간 상회하는데 불과하며 가계비를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적 대책이 없어 농가소득문제와 부채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고 본의원은 봅니다. 현재 생산소득 증대 중심에서 다양한 직접지불지원 확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논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위반건수가 18건이고 금액으로는 350만1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사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논농업직불제와 관련 중앙감사와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규제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의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과 보육시설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도에 비해 경로당과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의 문제와 개선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농촌지역의 공장유치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농공단지육성사업이대부분 부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 현재 전북지역의 농공단지 현안과경영실태 그리고 부도난 업체들의 인수현황과 경영부실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전북지역의 농어촌 오폐수 (축산, 생활하수)처리 설치사업 현황을 보면 일부 군또는 시에서 설치한 농어촌오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고 지금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군의 오폐수 처리시설은 처리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설을 함으로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과 미흡한 시설 보완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축산여건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 지역에 농협 목우촌 공장이 있고 익산에 동양 최대의 닭고기 가공공장인 하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초지를 갖고 있어 대 가축 낙농, 한우를 사육하기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초지조성을 통해 한우와 낙농 사육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도 현재 제대로 초지관리를 못해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전북지역의 부실초지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장수축협이 추진하고 있는 한우계열화사업의 경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어 원활한 운영이 어렵고 계열화의 핵심인 참여농가 송아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섬유질 사료 공급, 거세 및 고급육 사양 기술 등 부분 계열화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특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맞게 유기축산육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장수지역의 종마장 운영은 도뿐만 아니라 장수군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종마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군민들의 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에 대한 자세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물가공간이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 UR협상 이후 지원된 농업관련 각종 시설들이 사업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유화 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화 예방과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학교 급식의 식 재료는 우리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가능한한도내 농축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 다른 대도시 단체급식업체들은 저가의 수입농축산물로 납품하고 있어 문제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입 농축산물 납품을 저지하고 우리 지역 농축산물, 특히 우수 농축산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주 교육감!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말들이 오고가고 분분합니다. 1천만원을 받아 사법적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이경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이선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채규정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계청이 지난달 13일 소비자경기전망을조사한 결과 6개월 후의 소비지출과 경기 그리고 생활형편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비자기대지수가 지난 2월 107.7을 기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째 연속 상승하고 있는 이 지수는1998년 11월 첫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최고수준입니다. 소비자기대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6개월 후의 경기와 소비지출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저히 경기와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100.5로 200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지난해 4/4분기 이후 소비자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소비자들이 미래의 경기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기에 대한 기대는 극심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소득계층별 소비자기대지수가 큰 편차를보여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비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저소득층의 경기회복기대는 전월보다 오히려 떨어져서 경기가 풀린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IMF때나 마찬가지 수준으로 나아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근 월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은 15개월만에 최고치인 10.2%로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출하량과 평균 가동률도 13.6% 그리고 76.4%로 크게 높아졌으며 도·소매 판매도 7.3%나 늘어 4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념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에서 5% 이상으로 수정해서 말하는 등 경기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IMF 전후 촉발된 그 지긋지긋한 불황의 긴 터널을 이제는 빠져나오는가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분적인 경기동향을 거론하는 이유는 경제가 살아나면 불황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국민의 귀와 눈은 월드컵과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월드컵을 훌륭하게 치러내고 양대 선거를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은 지상명제이자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빅 이벤트를 통해서 또 경기회복국면이라는 절호의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핵심에 서야 할 도지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다음 결재권자인 행정부지사 또한 다가오는 선거출마를 위해서 이미 봇짐을 싼 실정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도지사의 뇌물수수혐의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구속기소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도민적 좌절감과 실망과 자존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 없는 분은 없는 분이고 가실 분은 가는 것입니다. 동요할 필요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 도정수행을 요구하는 도민적 바람에 걸맞게 굳게 단합해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도청내 실·국장은 물론 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도정에 전념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도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 묻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아까 먼저 질문하신 우리 이용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거에 대비해서 선정한 대선공약 대상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추천대상사업은 지역균형발전분야 6개 사업, SOC분야 17개 사업, 지역경제분야 6개 사업, 농림수산 환경분야 9개 사업, 문화관광분야 6개 사업, 사회복지분야 4개 사업 등 총 48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선정함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이 사업이 전라북도의 미래가 담보될만한 명분과 실리가 보장된 사업인가, 타 시·도와의 차별화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업인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기에는 격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도민적 자존심과 전라북도의 위상에 흠이 될 사업은 아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계획없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등 진지하면서도 예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대선공약대상사업을 접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실망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분류되는 새만금 배후 전원신도시 조성사업, 새만금∼군산간 철도건설사업은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이며, 자칫 분란의 소지가 다분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새만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주변관련사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체 신규사업의 사업선정 배경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시의적절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 환경분야 9개 사업과 사회복지분야 4개 사업은 우리 도 본청 및 시·군에서 지방비 또는 국가지원예산사업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SOC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도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논산간 고속도로건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건설은 영남과 충청간의 교류활성화 및 영·호남 화합차원에서도 추진하는 의지에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고,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자연 타당성이입증될 것인데 굳이 우리 전라북도의 공약사업으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공약대상사업의 추가발굴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대통령공약사업에 걸맞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자존심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다가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무산된 사업이 있다면 이것은 재추진 되어야 합니다. 첨단육종단지조성사업, 기필코 공약사업에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육종산업은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가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무공해 고부가가치 농업혁명의 선도적,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육종단지조성사업은 결단코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의 미래는 물론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란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견해를 묻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사업입니다. 전국 11개 시·도, 21개 시·군에서 유치신청을 할만큼 유치 열기가 뜨거운 사업입니다. 도내 후보지를 무주군 설천면으로 단일화한만큼 대선 이후의 유치경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관련 질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망국론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지난 '97년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음식물 쓰레기를 생산, 소비, 배출 단계에서 최소화 하고 자원화 시스템 구축 및 자원화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화 제품의 생산 및 이용체계의 확립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버리는 음식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99년도 말 기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8조원이었고 우리 전라북도는 2,8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연간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14조7천억원에 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5천억원에 이릅니다. 2년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경제적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30%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70% 이상을 수입해서 먹는 현실에서 그 귀중한 먹거리 자원을 계속 이렇게 낭비한다면, 계속 이렇게 사장시킨다면 우리 시대에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훗날 우리는 후손들로부터 참으로 미련한 조상이었다고 지탄받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국장께 몇 가지 묻습니다. 첫째,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와 음식물 쓰레기 통계자료를 보면 2001년도 전국의 1일 발생량이 1만3,239t인데 이는 '97년도의 전국 1일 발생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타 시·도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최소한 과거 4년간 현상유지 정도이거나 증가세가 현제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발생량은 '98년도 1일 362t, 그리고 2001년도에는 1일 448t으로 약 24%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 가축사료를 원형으로 이용하는 1일 51t을 포함해서 1일 286t을 재활용 하고 있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해서 각 처리업체에 확인한 결과 1일 170t이 재활용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t이 재활용되고 있다면 재활용률은 38%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67회 우리 의회 정례회시 이 문제를 도정질문을 통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종근 지사가 2001년도의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점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시 지역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최소한 2004년까지는 전량 재활용하는 준비가 차질없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을 버리는 것은 귀중한 자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소중한 외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히 요청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문화의 영향이 크겠지만 이제 변해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홍보대책, 감량대책이 수립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륵사 복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미륵사 복원은 백제문화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중심 핵입니다. 문화재청이 고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유보한 것은 귀중한 문화유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이 못하는 고증을 우리 전라북도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못하는 고증을 먼훗날에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관련 위원회 위원간의 지역적 이기주의도미륵사 복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황룡사 복원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화합시대의 도래에 걸맞게 황룡사 복원을 추진하는 경상북도와 연계해서 사업을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유적지를 보존하면서 복원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이고 복원은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유적의 창조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국장께 일선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익산시 모 병원에서는 오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췌장염으로 진단을 받은 이 환자는 30여시간만에 사망을 했는데 사인은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이었습니다. 또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용하는 심폐소생기 즉 전기충격기는 고장이나가지고 수리하는데 40분이 소요되는 웃지못할 일도 발생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판에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선 병원의 의료장비에 대한 지도·점검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병원의 의료업무 및 의료장비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진에 따른 의료분쟁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 오진판정을 의사협회가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관철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찌기 지금처럼 도정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 도민이 우려의 시선으로 도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은 월드컵과 선거와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등 한 가지도 소홀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이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채규정 행정부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지사 채규정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층에 알맞은 사회활동참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소규모 복지회관 등에서 서예, 판소리, 건강체조, 컴퓨터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복지회관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및 노인회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여가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활동 등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등 개인별 수준에 맞는 일거리를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노인자활후견기관인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구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노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면서 활기찬 노후생활패턴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보건진료소가 획일적 인구 기준에 의해 폐쇄되어 오지산간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981년부터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시·군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그 동안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들어 일부 시·군에서 보건진료소를 감축 또는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보건진료소의 감축을 최대한 억제 토록 유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과 함께 추가 운영의지가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방재정수입의 종합적인 증대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 는 '98년부터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총 23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철저한 세무조사활동을 통해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이 강하고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한 숙박·유흥음식업 부가가치세, 주세 등을 지방세목으로 이양토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를 통하여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산업의 육성과 기업유치 등 지역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원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2010년 동계올림픽 단독유치 실패 이후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검토한다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KOC에서 빙상종목은 우리 도에서, 설상종목은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KOC의 이러한 결정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은강원도에서 전 종목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2014년은 전북에서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KOC에서나 강원도로부터 공식 제의를 받은 바가 없고 우리 도 또한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공동개최 결정에 따라 5월말까지 송부해야 하는 IOC 질의응답서를 작성하고 있는 등 2010동계올림픽을 전북과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기 협의된 계획에 따라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IOC에서는 유치희망도시에 대한 서면심사를 8월말까지 마치고 금년 말까지 공식유치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현지실사를 거쳐 2003년 7월에는 대회 개최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용담댐 물 배분과 전주∼군장권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응논리 부족과 소극적 대응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용담댐 물 배분문제는 지난해 7월 5일 수계별 협의회에서 충청권과 합의한 대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 금강특별법에 의해 구성될 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전주∼군장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용역은 2003년 6월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1월 착수보고회시 군산, 익산, 김제지역에 전주, 완주지역을 포함하는 1인과 제1안에 정읍, 부안 지역을 추가하는 제2안 그리고 제2안에 임실, 진안지역을 추가하는 안 등 3개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발권역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의 여건 등을 분석하여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충남과의 의견차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거쳐 권역설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서 우리 도가 제시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2001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결과 전북도가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지적을하시면서 분발을 촉구하셨습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부문별 최우수에 선정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2002년도에는 지난해 평가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이미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사전 점검을 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준비를 하도록 함으로서 자치전북도정의 우수성이 표방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지난번에 발굴한 제16대 대선공약사업 내용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로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에 우선 1차적으로 지역균형발전분야, SOC확충, 지역경제분야 등 전북발전을 촉진할 6개 분야 48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각 정당과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에게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대선공약사업 도민제안방을 통해서 전 도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민선 3기 이후 8월말까지 각 부문별로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사업들을 집중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굴된 사업들이 제16대 여야 대선후보의공약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우리 도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만금, 고창 고인돌군, 전주의 전통문화, 지리산·덕유산 등을 연계한 대규모 광역권 설정 및 개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기 의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입니다. 집행부의 감사기능을 의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감사는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과 시·군을 감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능은 행정기관 내부통제수단의 하나로 당해 행정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관리체계를 개선해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활동으로서 모든 행정기관의 고유기능이라 고 하겠습니다. 의회의 감사조사기능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집행부의 감사기능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경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설과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군수와 시장도 했고 어릴적 꿈을 키워왔던 곳에서 부시장으로 4년여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그 동안 주변의 많은 친지들로부터 출마권유를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가 하고 고민 끝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지사님께 불행한 일이 발생되면서 도정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는 도민의 뜻에 따라 저와 전 직원은 흔들림 없는 도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제 공직사퇴시한이 다가오면서 이경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2002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도청 인사 횟수와 직급별 인원 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인사동결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1월 이후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344명의 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급별 인원은 설명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동결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원부서의 충원인사는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활력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결원이 발생될 경우 조직의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 차원의 농가소득 안정 및 농가부채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미곡중심의 소득이 전국평균에 비해서 40%나 월등히 높은 반면 과실, 축산, 채소분야의 수입이 현저하게 낮고 농외소득이 전국평균의 72%에 지나지 않아 전체 농가소득이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는 농업소득에 있어서 조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3.5%가 증가한 반면 농지임차료는 36% 증가되어 총체적으로 농업소득이 2.7% 감소하였고 또한 농가에서 각종 보조금 등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이전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10.4%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가소득안정 및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 우선 전북쌀과 돼지, 닭 등 유망축종의 고품질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품목별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여건개선과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도·시민이 농어촌을 찾아 참여할 수 있는 녹색농촌체험활동프로그램 등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전북지역의 현재 쌀 재고물량과 처리계획, 그리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3월말 현재 쌀 재고량은 총 71만6천t으로 정부 양곡 36만9천t, 농협곡 29만1천t, 민간 RPC 3만1천t이며, 농가보관량은 2만5천t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5년 이후 6년 연속 풍작으로 생산량 증가와 쌀 소비량 감소,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의무수입량 증가 등으로 쌀 재고가 누적되어 쌀 수급정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쌀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와 주정용·학교 급식용·군수용 쌀 공급을 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30% 할인 공급과 쌀맥주 등 새로운 수요처 개발공급으로 수급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대북지원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괄처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금년부터 RPC 계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RPC계열화사업은 RPC와 농가가 협의하여 품종이나 수확시기, 가격 등을 조정해서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원료벼가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저한 품종별 보관관리와 가공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우수 RPC에 대하여는 운영자금과 각종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논농업직불제지원사업에 위반사례가 발생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 관련 중앙이나 자체감사의 지적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부당집행 적발건수는 농림부 감사 및 자체 확인결과 총 61건에 459만원으로 실 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수령한 경우가 18건에 227만7천원, 중복신청과 타 작물 재배 등 비대상농지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43건에 231만3천원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되어 농가가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림부 감사에서 지주가 보조금을수령한 사례로 6농가에 136만9천원이 지적되었으며, 자체감사에서는 비대상농지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55농가에 322만1천원이 지적되어 현재 보조금을 회수조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실경작자에게 정당한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의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규제지역의 벼 재배농가 724호 365ha가 1억9,100만원의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금년도에는지난 3월말까지 276농가에 210ha 1억1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입니다. 농가신청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대상이금년부터 환경규제지역에서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로 변경이 되었고 ha당 지원단가도 52만4천원으로 논농업직불보조금과 2만4천원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손쉬운 논농업직불제를 농가들이 선호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지원단가 인상을 농림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도내 경로당과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경로당 수는 2001년 말 현재 4,273개소로 마을단위 여가복지시설과 새로운 지역공동체 구성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개소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연간 평균 1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문제점으로는 난방비가 타 도에 비해서 다소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점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에 25만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금년에는 15만원을 인상하여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난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거나 난방비 지원액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보육시설은 878개소이고 이용아동수는 3만7,918명이며, 운영비, 보육료, 차량유지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보육시설의 문제점은 농촌의 모든 아동들을 보육시설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아동들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대학이나 관련단체 등에서 3개월간 양성과정을 수료토록 하여 가정에서 3명 내지 4명의 어린이를 돌보는 가정보육모제를 내년도에 도입하여 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보육료를 중앙에 건의해서 농촌 일반 아동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현재 농공단지의 현황과 경영실태, 그리고 부도난 업체들의 인수현황과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총 32개 농공단지를 지정해서 30개 단지 133만평이 조성 완료되었고 2개 단지가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된 30개 농공단지 중에서 26개 단지 107만평이 분양 완료되었고, 정읍 신태인, 무주 안성, 고창 아산, 부안 행안 등 4개 단지가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 전체 분양률은 95.8%입니다. 농공단지 가동률은 30개 단지에 453개 업체가 입주해서 357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휴·폐업 업체는 58개 업체이고, 건설 및 준비 중인 업체가 38개로서 가동률은 78.8%입니다.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입주를 시키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48개 업체를 유치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번째입니다. 도내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의 보완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5,939농가 중 약 4백여 농가의 시설 일부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중 '96년 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약 42억원을 투자하여 140여 농가에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마을에 설치된 마을 하수처리시설 21개 중에서 17개 시설은 정상가동 되고4개 시설은 주택신축지연으로 하수발생량 이 적어 1주일 간격으로 부분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택신축이 완료되는 2003년 이후에는 정상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열번째입니다. 현재 도내의 부실초지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 12월 말 현재 우리 도 초지관리면적은 총 854호 2,830ha로 상급초지가 871ha, 중급초지가 984ha, 관리가 부실한 하급초지는 975ha입니다. 부실초지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안심리로 인해서 가축사육 포기와축산사업 실패 등으로 관리자가 없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초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급초지 보완대책으로 금년도에 36ha에 대한 사업비 4,300만원을 확보해서 초지 상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사육농가에게 조사료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등 부실초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장수 축협이 추진하고 있는 한우계열화 사업이 미흡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 셨습니다. 한우 계열화사업은 닭이나 돼지와 달리 자금회전기간이 길고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참여농가에 송아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섬유질 사료공급이나 거세 및 고급육 사양기술 등 부분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지가 많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을 금년에 장수 축협에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본 도의 송아지 생산기지로 조성하여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고 위탁·예탁사업을 추진하는 등 점차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유기축산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유기축산물은 자연적으로 생산된 가축에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약품 등을 투여하지 않고 사육공간, 채광 등 가축복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사육하여 생산된 축산물을 말하며, 국토가 좁고 외국에서 사료원료를 수입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완전한 유기축산체계의 도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산간초지를 이용한 흑염소 방목이나 토종닭 방사 등을 적극 권장하면서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에 화학비료 대신 축산액비 등을 시용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급여하는 등 유기축산물 생산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번째, 장수의 종마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장수군 명덕지구가 한국마사회 제2경주마육성목장으로 확정이 돼서 현재는 마사회와 장수군이 업무 위·수탁협약방식에 의거 용지매수를 위한 농지전용, 편입부지 보상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경주마육성목장이 개장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승마대회도유치를 하고 또 박물관도 한번 건립해 보고하는 이러한 노력도 하면서 경마시설 개방을 통해서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할 것을 검토하겠으며, 인근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경주마 사육농가 확보 등 수익사업의 활발한 발굴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진효과가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업관련 각종 시설물의 사업목적외 사용 예방대책과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298개소에 2만3,929평, 농기계 보관창고는 949동에 5만3,661평이 있습니다. 지원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집하장 및 창고별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연1회 이상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전역에 산재해 있고 이용하는 농민들의 성향이 각각 달라 목적외 사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이용이 저조한 간이집하장은 간이집하장관리준칙에 의한 농업관련 목적 또는 합목적적으로 용도를 변경토록 해서 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현장지도에도 불구하고 목적외 사용 및 사유화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조치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채규정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송하진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기 의원님께서는 대선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과 유익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종결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괄적인 답변은 부지사께서 이용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새만금 배후 전원 신도시조성사업과 새만금∼군산간 철도건설사업 등 전체 신규사업의 선정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만금 배후 전원 신도시 조성사업과 새만금∼군산간 철도건설 등 일부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당장은 실현가능성이 낮지만 단기간내에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또한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역설해 나감으로서 장기적으로 정부계획에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서 속도조절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선기 의원님께서는 농림수산환경과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들은 자체 또는 국가지원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업들은 저도 도나 시·군에서 지방비 또는 국가지원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와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규모가 작더라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주요사업들을 선정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결정과정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의원님께서는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건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을 우리 도의 공약사업으로 분류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논산간 고속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 후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의 교통정체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2000년도에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2001년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전주∼논산간 고속도로의 신설보다는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기존 도로의 확장보다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전주권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대선공약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볼때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신규건설과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199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 금까지 착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서화합과 양 지역간 균형개발 가속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라고 판단되어 대상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첨단육종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대선공약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첨단육종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8년 8월 5일 대통령 방문시 건의한 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의 타당성조사 결과 대규모단지화는 경제적으로 실익을 기대할 수 없고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되어 추진이 어려우나 다만 전라북도의 육종산업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지원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첨단육종연구활성화방안을 수립, 육종연구기반 확충과 신품종 육성 등 첨단육종연구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촌진흥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 한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관련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였고 2002년도에는 첨단육종연구기반조성을 위해서 9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서 공약사업에 포함돼서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 초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지역간 과열경쟁과 당초 계획하였던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서 국정감사와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계획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발표하게 되면 시·군과 협조해서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대선공약사업의 일부 조정과 함께 과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다가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무산된 사업을재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선공약사업에 걸맞지 않은 일부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대상사업의 최종 확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15대 대선시에 우리 도에서는20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여야 후보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김제공항건설, 전라선 복선화건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비지원 등 10개사업이 정부의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고등법원 설치나 새만금내부종합개발, 서해안 철도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의 미확정,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건설이나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등 4개 사업은 국가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지만 시기 미도래로 아직 착수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시기가 미도래된 SOC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과 부문별 단위계획에서 하반기 사업이 전반기로 변경이라든지 사업기간 단축 등 우선순위 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계획에 미반영되었거나 정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정치권과 최대한 협력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8월말까지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학계, 연구소 또 각 전문가들을 찾고 간담회등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공청회까지 통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고견을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송하진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와 일선 병원 지도·감독 관련에 관해서 환경보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이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현상유지 정도이거나 둔화추세인 반면에 우리 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시고 재활용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0년도까지는 1일 454t으로 증가추세를 보인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된 사유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01년에는 1일 448t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꾸준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필요성을 홍보한 결과로서 도민의식의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공공자원화시설3개소에서 78t, 민간자원화시설 5개소에서 150t, 축산농가와의 연계처리 등에서 58t 등하루에 286t을 재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 재활용률을 70%까지 올리도록 하고, 2004년 말까지는 90%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선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 1일 처리 양이 170t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80t의 통계는 시·군에서 우리가 제출받아서 인용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선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규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005년 1월부터 시지역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 이 전면 금지된다 하시면서 이에 따른 준비상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부터 시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전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 말까지 도에서는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자원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축산농가와의 연계처리방안도 적극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실천수칙의 도민결의대회를 곧 개최를 해서 낭비적인 상차림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달 중에 전주시부터 우선 음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협약을 추진해서 업소 스스로 반찬 줄이기 또한남은 음식물 싸주기 등을 유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당위성 또한 자원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의료인의 오진으로 인해서 의료분쟁이 발생시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료장비의 지도·감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현재 MRI나 CT등 방사선발생장치에국한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기 등 주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한이런 장비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오진으로 의료분쟁이 발생시에는 우리 도에서는 의료분쟁조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의료인과 당사자간의 조정기능을 하는 기구로 지금 태어나 있습니다마는 의료인이나 신청자가 어느 한편에서 거부가 있을 시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료행위의 부당성의 판단이나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행정적 추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사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로 모든 분쟁이 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중앙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제정 추진을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동 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이기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미륵사 복원관련에 관해서 이선기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성일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박성일 이선기 의원님께서 미륵사 복원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륵사 복원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변경 확정시에 많은 논란 끝에 문화재청에서 미륵사의 건물형태, 규모 등에 관하여 고증과 모델정립연구를 선행한 후 동 연구결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와 학계의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에 복원한다는 조건부로 추가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해에 "미륵사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고증자료 확보 학술용역"을 실시한 후에 문화재청의 검토결과 당시의 백제건축양식 규명 등 고증자료가 미흡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복원을 검토하지 않는다 하여 복원사업이 전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의 입장이 워낙 부정적이지 만 지금까지 조사 연구된 백제유적 중 익산미륵사지보다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확인된 유적이 거의 없음을 고려할때 미륵사 복원은 백제문화 전체를 복원한다는 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미륵사 복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증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화재청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룡사 복원과 관련 경북과 연계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박성일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농어촌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부과하는 승진가산점 상향문제는 다른 가산점과의 형평성 때문에 대폭적으로 상향하기는 어려워서 이미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1일자로 농어촌 지역 학교인 벽지, 이른바 '라'지역 근무점수를 월0.018점에서 0.020점으로 상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건부 병역면제 특례실시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현재 이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 부처간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 사택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택은 총 544동 보유에 963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130세대에 대해서는 농어촌 교육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시·군간 전보시에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에는 지역별 근무 가산점을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하고 있으며,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의 취약학생에 대한 학비보조는 현재 만 5세 공립유치원의 원아와 사립유치원의 원아 중 저소득층 원아와 읍·면단위의 학생수업료는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총 1만8,987명의 학생 중 49%인 9,432명이 학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학생 대입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현재 각 대학별로 모집정원의 3%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해당부처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을 바꿔주기 위해서 5학급 이하의 학교에교감 37명을 배치한 바가 있으며, 무의촌지역 176개에도 양호교사를 배치하여서 농어촌 학생들의 보건교육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전담교사도 농어촌 지역에는 100% 배치하였고, 교무보조인력 또한 농어촌 지역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과밀학급 해소와 교실이없는 학교 수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7.20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2004년까지 학교 신설 및 기설학교에 교실증축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역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학교설립 및 기설학교 교실증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별 수용여건이나 교원수급 및 기타예산 여건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32개교를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202실을 증축하고 다음 연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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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부교육감이 이제 와가지고 읽으면 뭐하냐고, 진솔한 답변이 더 안되지.") 정구모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부교육감이 이제 와가지고 읽으면 뭐하냐고, 진솔한 답변이 더 안되지.") (

- "본의원 얘기는 읽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영옥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 얘기는 읽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질의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읽는 게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읽기는 부교육감이 읽고 이따가 진짜 일문일답 보충질문 할 때는 나오셔서 하시면 되지 않냐. 또 미비한 점은 해당 국장이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진행상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료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문용주 교육감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 교육감 문용주 의원님들, 아직도 제가 나도 모르게 호흡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언어막힘증이 아직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교육감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나와주십시오. (

- "의장,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용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용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류로 제출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이영찬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김홍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 64실, 중학교 74실 등 138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초등학교 217학급, 중학교 122학급 등 339학급을 증설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교실증축 또는 학교신축으로 강당이나 타학교에 임시로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는 전주북초등학교, 완산초등학교, 전주인후중학교, 전주솔내고 등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주북초와 완주 상관초등학교는 2001년도에 수용시설 부족이 예상되어서 교실증축을 추진한 학교로서 현재 마무리공사 중에 있어서 5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주 인후중학교는 2001년도에 설립을 추진해서 올해 10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전주시 1학군 내에 늘어나는 신입생 수용을 위해서 10여실의 여유교실이 있는 풍남초 별동교사에 2002년 3월 1일에 임시 개교를 했습니다. 전주솔내고는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거해서 2002학년도 전주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 2002년 3월 1일 전주한들초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임시 개교한 학교입니다. 2001년 8월부터 설립을 추진해서 2003년 9월 1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정상적인 학생수용을 위해서 현재 증축 중인 교실과 신축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서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홍기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확대시행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급식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이미 '99년도에 확대 완료를 했습니다. 중학교도 2002년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식형태별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754개 중에서 급식학교 수는 총 742개교로 98.5%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12개 학교뿐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급식비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급식경비의 일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급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부지 미확보 등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부득이 외부도시락을 실시하는데 이를 기피해서 급식률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학생비율을 늘리는 방안으로 학생 만족도 및 급식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 명예감시반 운영확대 등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으로 외부도시락 급식을 자체 급식으로 전환해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기 의원님께서는 K시 교육청 학무과장과 장학사가 무주교육장과 학무과장으로 영전 발령된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를 비롯해서 2002학년도 3월 교원정기인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주교육장은 지난 1월에 교육장 공개전형에 응모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교육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주교육청 학무과장은 초등전문직으로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발령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장이 중등전문직이면 학무과장은 초등전문직으로 발령을 해서 초·중등의 제반교육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교육장은 장학사 및 장학관으로 5년여의 전문직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교육장이고 또 학무과장 또한 초등장학사로 다년간 장학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실적이 인정이 되어서 승진발령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현 교육장과 학무과장이 동일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였을 뿐 초등과 중등의 발령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의도적으로 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는 K군 교육청에 있어서 장학사를 학무과장으로, 학무과장을 교육장으로 자체 승진인사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K군 교육청 인사의 경우 장학사에서 학무과장으로 승진발령한 것은 장학관 승진 서열명부에 의거해서 능력있고 유능한 장학사로 해서 적법하게 승진되었습니다. 전직 교장경력이 없는 학무과장을 교육장으로 임명한 것은 교육감 선거시에 농공행상을 한 것이 아니고 평교사에서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고향인 K군에서 봉직해 왔으며 교육장 공개전형에 응모를 하였고, 특히 교육철학과 교육행정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교육장은 교육행정가이기 때문에 교장경력이 없어도 학무과장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의 학무행정을 총괄한 경력을 인정해서 교육장으로 발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용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서면으로 하세요. ↘ 부교육감 이영찬 이용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부교육감, 제가 질문한 첫번째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답변해 주시고, 금품수수설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의원 의석에서 - "부교육감, 제가 질문한 첫번째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답변해 주시고, 금품수수설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의원님께서는 단체급식 업체들의 저가수입 농축산물 사용여부 조사 및 그 대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매년 관리지침으로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무교육을 직원들에게 별도로실시를 해서 대부분 급식학교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특히 도내 농축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급식 업체들의 식재료 사용실태는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생들의 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년도에도 실시한 우리 농축산물 식단 전시회 및 학교급식 홍보관을 금년도에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밥 먹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이영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의원님, 지금 바로 교육감님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죠? (

(이용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별첨)

(3인) 문창우 김교근 황호방

조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