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구정질문

-"열번째로 전라북도는 교육관리자들이 문제지...") 이한수의원 의석에서-"열번째로 전라북도는 교육관리자들이 문제지...") 그 말도 맞습니다. 의장 허영근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 외에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허영근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이며, 질문순서는 모두질문 순서대로 하되 참고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하여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행정자치위원회 황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겠습니다. 황병근의원 제가 아무래도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 진 것 같아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선비정신만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분동안을 나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아직 정확히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가 도처에 전부 의식들이 부패되어 있고 또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안한 우리 도덕성 때문에 이민자들이 자꾸 늘어갈 정도로 우리 나라에서 떠나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솔직하니 저도 지난 번 '98년도 도의회 5대를 마치고 집에 있으면서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이냐 할 정도로 이 나라 도덕성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다시 승계를 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나라 도덕성은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운동이라든게 아주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정부에서 의식개혁운동을 한다고 신 정부가 들어서서 매년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개선되어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제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신문화를 뭔가 계도해서 스스로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도덕성이 바로 몸에 배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사정권 때처럼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입식으로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안된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뭔가 우리 나라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우리 역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래도 훌륭한 정신이 선비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조선조 말에 선비들이 많이 타락해서 선비정신에 대한 이해를 다 못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그 기본정신만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당시에 설명해 드렸던 선비정신이 바로 그 본질적인 선비정신입니다. 그런 본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지금 이념이 너무 공허합니다, 사실상. 친절하자 등 4가지 슬로건이 물론 가장 기초적이고 훌륭합니다마는 철학적 배경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도민들을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힘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좀 시간이 늦더라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신운동을 먼저 함으로써 이런 운동이 스스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조선조 중종때 1500년경에 정암 조광조가 소위 개혁을 부르짖었을 때에도 어떤 대안이 없었으면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왕도정치, 지칙을 대안을 내놓고 설득을 하다 보니까 중종이 거기에 설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경주나 남권 등의 모함에 걸려서 결국은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의식개혁운동이라는 것은 충분한 철학적, 이념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느껴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운동이든 큰 운동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새전북인 운동이 정말로 아주 완벽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은 운동이나 큰 운동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추진과정에서 좀더 먼저 그런 이념적 뒷받침을 세우면 훨씬 속발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 추진주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은 서운하다고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이라는 게 원래 추진부서입니다, 말하자면 행동대원같은. 그리고 이런 것은 적어도 소프트웨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획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이것이 가장 중대한 우리 국가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부지사가 주축이 되어서 기획관실 산하에 이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유종근 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 의견이 타당치 않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황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도지사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황의원님께서 20분 본질문 시간 중 15분을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좀 빗나간 듯한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이념이 뭐냐, 제가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은 본질적으로 선비정신과 다를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과거의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겉으로 보면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입니다마는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친절운동이 아니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자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써 이제까지 우리가 나 중심의 생활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나보다는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러기 때문에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운동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선행을 거기에 추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비정신이라는건 뭐냐, 결국은 나 중심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항상 나를 희생하거나 절제를 하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자는 것이 선비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선비정신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오랜기간에 아주 고도의 교육을 통해서 선택된 계층의 사람들만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이념을 추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교육이 너무 보편적이 되다 보니까 선비정신까지 그렇게 승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도 궁극적으로 선비정신과 이념은 다 같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서 처음부터 그와 같은 숭고한 이념을 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일부터 남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했을 경우에 거기를 토대로 해서 보다 높은 그러한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방향이 또 한번 빗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나중에 사적으로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의 이해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시작은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관에서 불을 붙였지만 추진하는 그 원동력은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담당기관이 역시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기회에 좀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유종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소속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분씩 일문일답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진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이 피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성으로 답변을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고의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사께 전라북도지역 세부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통계가 부재한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도내에서 수입농산물의 반입은 어떤 주체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각 품목별로 반입되는 물량은 얼마 되는지, 도내 유통 가격과 소비자 가격은 어떠한지, 농산물의 수입과 앞으로의 추이에 따른 농산물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가 수입개방 현황과 개방일정에 비추어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품목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안했는데 답변을 지사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비껴 나가서 죄송합니다.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은 아니고 빠뜨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세부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통계가 부재한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통계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지역통계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내 수입 농산물의 반입과 또 어떤 주체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오는지, 각 품목별로 반입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도내 유통 가격과 소비자가격은 어떠한지 이러한 자료는 사실상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유입되는 것은 일단 통관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마는 통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이처럼 완전히 개방된 국내 시장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지역별로 별도로 집계를 하는 통계가 사실상 대부분은 부재합니다. 특별한, 가령 세금원을 추적해서 소득통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유통과정에서는 거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개방현황과 개방일정에 비추어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품목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의원 정말 이게 전라북도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세부적으로 아주 참깨까지 구체적으로 통계조사를 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자료가 전연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판장에서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는 그 자체 하나도 그게 얼마가 들어와서 전라북도로서 공판장에서 경매가 되고 있고 또 사적으로 유통업자들이 몇 개고 그 유통업자들이 1년에 들여오는 양이 뭣뭣이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 통계도 전연 없습니다. 국장 있습니까? 의장 허영근 국장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국장 최수 의원님 말씀대로 수입농산물의 국내유통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근의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수입은 대세라고 하고 그냥, 전라북도 농정을 담당하고 전라북도 농정의 수급 조절을 하고 전라북도 농정의 생산 파악해서 생산 조절을 하려면 전라북도로 들어오는 수입물량의 통계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물량통계가 자료가 없이 어떻게 전라북도 농정을 할 수 있습니까? ↘ 농림수산국장 최수 죄송합니다. 김영근의원 국장! 그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이라도 발표해 보세요. ↘ 농림수산국장 최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의원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기술원장 나오세요.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론은 짚고, 10일모와 15일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모와 15일모의 전라북도내에 농가들이 하고 있는 어느 지역, 어느 면, 어느 부락에서 몇 군데 얼마량을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부안 계화도 지역에서 약 1천여 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다른 데 하고 있는 곳은 모릅니까? ↘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현재 거기가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다른 데 많이 하고 있어요. 기술원에 자료 있습니까? 전라북도 현황 자료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일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일부는 파악하고, 여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답변을 그따위로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죄송합니다. 김영근의원 전라북도내에서 제가 현장에 다녀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면 드리죠. 그런데 10일모가 있고 15일모가 있는데 10일모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그것은 시설을 이용해서 10일간 육모를 해서 이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근의원 그 말은 저도 알고 있어요. 10일모는 10일 키워서 모 심는 것이 10일모지요. ↘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그러니까 하우스라고 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일모는 지금 잘 안하는 이유가 관리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장에서 10일모는 그전에는 부직포를 안씌웠습니다. 부직포를 씌우면 물을 자주 주지 않고 한번 두 번 주고도 충분히 이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면을 시·군 또 도의 기술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농가들이 하니까 그런건 모른다고 전화가 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몰랐습니다. 김영근의원 앞으로 농가들이 노력을 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기술로써 인정이 된다고 하면 보급시키겠습니다. 김영근의원 보급만 시키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아까 그런 분들은 상도 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예, 추천하겠습니다. 김영근의원 지사님, 상도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유종근 예. 김영근의원 교육감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9가지를 말씀을 하셨고 그 9가지 중에서 핵심적으로 교육감께서 고민하고 그걸 개혁을 해가고 고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9가지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연 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교육감 문용주 최근 2년전부터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대한민국 보통교육에 관한 위기론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해서 언론이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사회가 교육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학부모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앞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보통교육의 위기론이 야기된 원인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 9가지를 분석을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영근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교육감께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계가 정말 전라북도 사람이라면 고개를 못들 정도로 질타가 심하고 도덕적으로 도덕이 무너진 그런 이미지를 비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장황한 강의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특위를 하면서 보면 교육청 직원하고 도청 직원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도청 직원들을 대하다가 교육청 직원들을 대하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참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자체감사보고서라는 것을 이렇게 두껍게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감사를 해서 왜 교육감께 이러이런 잘못된 것을 처리하라고건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그게 감사보고서가 아니래요. 이렇게까지 발뺌을 하고 한가지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발뺌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지금 교육청 자체감사가지고는 하나의 그건 허울좋은 것이다, 오히려 자체감사가 교육계에 각 학교에 비리가 있는 것들을 만들 소지를 다분히 있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넣은 것은데 예산편성에서는 우리가 교원단체라든가 교육관련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교육청내의 자체감사팀에는 교육관련단체나 교원단체들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을 용의가 없습니까? ↘ 교육감 문용주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제가 답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법적으로 어떤 그런 넣을만한 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교육감 문용주 그 문제는 법사항을 제가 아직 미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 김영근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그런 추천하는 사람을 넣을 만한 사유가 못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안넣는다면 본의원은 교육감께서 잘못된 관행들의 개혁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 교육감 문용주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감사때 일반 시민단체나 교원단체하고 합류해서 감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김영근 의원님과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할 부분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용두사미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일문일답의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문일답의 질문방식이 진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관계 실·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는 모든 부분에서 다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실·국장께서는 적어도 우리 도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도지사와 교육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처음으로 이렇게 일문일답식이라든가 일괄답변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복잡을 피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우리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의 존경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지사님은 그런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잘하셨는데 제가 또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우리 무주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 해가지고 그 동안에 참 동분서주 많이 쫓아다니고 애를 많이 쓰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옛날에 법정관리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주인을 맞아서 우리 전라북도에 겨울에 새로운 메카를 만든다 하셔 가지고 다른 새 주인을 맞추려고 마이클 잭슨인가 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왔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설왕설래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뚜렷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 근자에 강원도에서 뚝 튀어나와 가지고 언짢게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새로 최종 인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가지고 내각이 될 거라고 하는데 갈리아노인터내셔널사라는 회사와 월드CI컨설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좀 설명하셔가지고 또 가능성 여하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 마이클 잭슨하고 잘 교분이 되고 계십니까? ↘ 도지사 유종근 예. 김홍기의원 다행이십니다. 지금 현재 무주리조트가 법정관리가 되고 난 뒤에는 정말로 대진간 고속도로가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수익성은 있습니다마는 서비스와 모든 관리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러한 회사에 주인이 나타나야만이 우리 2010년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있어서 전북도라든가 무주군이라든가 전주시가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본의원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3월달에 신문에 난건데요. 전북일보에 나기를 전북은 엄청난 예산과 관리비용이 드는 스피드스케이팅 400m트랙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축을 포기하고 서울원정경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 목동에 있는 스피드스케이팅은 국제규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세 전라북도에다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약점이 전국적으로 발표가 됨으로써 강원도에서는 민과 관과 재계가 합동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주군과 전주시를 볼 것 같으면 유지사님께서는 엄청나게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IOC 위원들을 만나신다고 해가지고 외국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 동안에 KOC도 여러 번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 입장에서는 IO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KOC를 설득을 해서 바로 대한민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무주 구천동 유치를 빨리 거기서 못을 박아 놓고 IOC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KOC는 몇 회나 만나셨고 또 어떠한 대화가 됐으며 IOC는 몇 회를 만나셔 가지고 어떠한 대화가 됐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주와 전주는 지금까지 무주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합니다마는 전주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지 몰라도 월드컵에다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참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것을 느껴서 전주시에다 촉구를 하셔서 더욱 더 도민이 분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주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본의원이 얼마나 힘들여서 이 질문자료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우스웠으면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들 앞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좀 좋지 못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열심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 1학년의 영어수업시간에는 영어만 쓰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내 학교는 그런 여건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전라북도 교육 실태는 어떠한지요? 또한 특히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이 지금 16명으로 영어 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어 전담교사라는 미명아래 한국말을 하는 교사들에게 초등영어교육을 교육시키면서 학생들에게 영어로만 수업하는 것은 아기보고 뛰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외국에서 살다 온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전담교사들이 며칠의 교육을 가지고 과연 선생노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것도 이게 바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역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교육과정의 교육은 얼마나 시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어 선생들이 여름이나 겨울 방학동안에 한달정도 120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이 교육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부담되지 않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구요. 현재 초등학교 수가 422군데인데 이 전담교사확보 현황을 보면 지금 79개교에 9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43개교의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일괄답변을 도지사님부터 해 주시고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도지사님 중앙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주리조트의 매각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도 다른 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99년 1월에 3억불 투자의향이 있다는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카지노 허가를 협조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무주리조트에 카지노 허가를 내주는 것은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도 공인은 아닙니다마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카지노와 연관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또 저와 마이클 잭슨과 연관해서 카지노 허가를 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런 조건은 곤란하다고 해서 그것은 취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각절차를 통해서 월드CI컨소시엄하고 갈리아노그룹에서 매각협상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채권단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즉 계약보증금으로 100억원을 예치를 해놓고 계약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그 100억원이 전적으로 채권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하라고 하니까 월드CI에서 100억원은 무리다, 100억원을 예치하고 하더라도 계약이 안됐을 때 100억원을 다 채권단에게 주는 것은 너무 무리다 해가지고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권단측에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3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조건으로 걸었고 또 회원권 승계문제도 좀더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내에 무주리조트에 새 주인을 찾아주는 데에는 도가 발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피드스케이팅 실내링크건설을 우리가 포기하고 서울원정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원도에서는 스키경기는 용평에서 하되 빙상경기는 관객을 많이 끌어야 되는데 용평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춘천에서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리고 용평과 어차피 가까운 거리내에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빙상경기는 서울에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는 공동개최나 분산개최 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공문으로 정부와 그리고 강원도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점에 있어서는 강원도의 약점이 노출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서울시와 전라북도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주와 전주를 주축으로 해서 빙상경기와 스케이팅경기를 도내에서 치를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지금 상황에서는 KOC를 로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IOC에만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 '97년 1월에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의사를 발표한 후 4년동안은 강원도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또 '98년 11월에 우리 정부에서 전라북도에 보증을 해줄 의사가 있다는 그런 공문까지 보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내 경쟁은 사실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들보다도 먼저 국제유치활동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강원도가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은 KOC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아무튼 김운용 KOC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IOC내에서도 차기 IOC 위원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김운용 KOC 위원장과 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안 4년동안 같이 IOC위원들을 만나면서 유치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운용 KOC 위원장을 제 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각종 행사에는 제가 시간이 가능하면 꼭 참석하면서 KOC 위원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KOC에 대해서도 상당히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지나치게 제가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김운용 위원장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국내유치경쟁에서 우리가 진다는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도 그 동안 소극적이었습니다마는 최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다음은 교육감님 중앙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먼저 김홍기 의원님께 사과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서 제가 빠뜨렸습니다. 재삼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지도실태와 교사연수,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의 목적은 영어로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생활영어구사력은 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교육의 큰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도의 현실은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영어를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는 많은 어려움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영어수업 전반을 영어로만 진행할 수 있는 교원은 초등은 약 8.5%에 해당하고 중등은 12.5%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어담당교사들의 생활영어구사능력 신장을 위하여 원어민교사를 본도에서 25명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들이 본도를 희망하지 않아서 16분밖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외거주 경력있는 분으로서 영어구사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자원인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를 충실하게 가르치려고 교사들에게 영어교육과정을 얼마나 교육시켰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교사들의 정확한 발음 또는 구사능력 신장을 위해서 교사연수는 시·군 교육청에 이미 설치된 외국어연수원에서 연간 60시간의 기초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를 비롯해서 도내 6개 대학교에 설치된 어학연수원에 위탁을 시켜서 120시간 이상의 영어심화연수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이후 IMF사태로 중단된 영어교사의 해외연수를 금년에 다시 개설해서 미국에 있는 러크셔 대학에 금년 60명 정도 약 1개월동안 현지에서 연수를 시킬 예정임을 답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김홍기 의원님,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기대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전질문내용의 핵심을 집행부에 가능한 한 전달해 주시고 관계 실·국장께서는 답변대에서 적어도 모른다고 하는 맥빠진 답변을 이 본회의장에서는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류의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해서 질문하여 주신 정길진 의원님, 황호방 의원님, 한병태 의원님, 김경안 의원님, 황병근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종일관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4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2인) 박인구 박호덕

정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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