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백만 도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전북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쌀 소비의 급감과 생산량 증가, 여기에 MMA에 의해 수입된 쌀의 누적으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농민들이 쌀을 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도 했습니다.

올해 역시 5년 연속 대풍이라는 언론의 보도 속에 농민들은 쌀값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쌀은 농가소득의 52%를 차지하는 경제적가치 이외에도 매년 13조원이 넘는 환경과국토보존의 효과, 그리고 배고픔의 아픔을겪어야 했던 민족으로서의 쌀에 대한 정신적 기대심리는 쌀값의 폭락시 농민들의 정신적 공황사태로 이어지고 또한 우리 농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농업문제의 특성상 쌀 역시 그 정책적 해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앙의 큰 틀의 정책 속에서도 이를 보완하는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보면 쌀 소비가 1995년 512만6천t에서 2000년 505만t으로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529만1천t이 예상되어 의무수입량 14만2,520t을 합할 경우 올해 말 총 재고량은 161만1천t 약 1,100만석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15만7천원 정도의 쌀값은 앞으로 14만원 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농가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은 농도로서 쌀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쌀값 하락이 가져올 충격은 타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도인 전북의 도백으로서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북농업의 큰 틀에서 묻는 것입니다.

과거 1993년에 정부 재고미는 1,400만석을 초과했으나 2년의 흉작으로 1996년에 244만석까지 떨어져 식량위기를 맞은 적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상되는 재고 1,100만석은 결 코 많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정도의 양은 시장에 방출하지 말고 정부가 보유미를 안고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쌀값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재고미이외에도 3백만석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민간재고가 그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가 쌀값 안정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일본은 쌀 시장가격 유지를 위해 올해 쌀 50만t을 북한에 지원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지사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재고미의 처리를 정부에 적극건의하고 특히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쌀의 대북지원을 적극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정부 수매의 50%를 차지하는 농협차액수매를 정부직접수매로 전환하여 이 물량은 정부가 보유하고, 농협은 차액수매에 사용되었던 자금을 활용하여 자체수매를 늘려 농민들의 쌀 판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정책적으로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민간재고물량은 2002년도에 300만석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이 전국 쌀 생산량의 15%를 차지한다고 할때 전북의 민간재고가 45만석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는 농협 RPC가 자체수매를 전년도 기준으로 실시했을 경우입니다. 현재 RPC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작년보다 자체수매를 대폭 줄일 계획으로 있어 전북의 민간재고물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가 먼저 예비비에서 긴급 집행하고 각 시·군 역시 예비비에서 집행토록 조치하여 전북 도내의 민간재고물량 흡수로 전북지역의 쌀값을 안정시킬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요구하여 전라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부양곡 및 RPC의 보관능력은 75만8,183t으로 2001년산 정부양곡 18만3,900t을 수매한다 하여도 23만t의 보관 여석이 남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도내 평야지와 농협을 통해 자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 수준의수매를 할 경우 보관여석이 턱없이 부족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 및 농협자체 양곡 보관창고의 보관여석은 7월말 현재 25만9천t인 것으로집계되었습니다만 농협의 자체수매의향조사는 작년 16만5천t의 63% 수준인 10만5천t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 수매량 15만3천t을 합하면 간신히 보관여석에 찬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매량을 작년보다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쌀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농민들의 집단적 투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농협이 최소한 작년수준의 자체수매를 실시한다 하여도 수매물량의 보관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보고된 양곡 보관현황과 계획의 조사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양곡보관계획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라북도는 농도를 자처하면서도 농업예산이 6%에 머물고 있어 농업에 대한 투자가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농업의 주요 축인 쌀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의 하락을 막고 농민들의 쌀 판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협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북의 쌀값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이 소비의 급격한 감소에 있는 만큼 쌀값의 회복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를 늘리는 방안일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 계속 감소하던 쌀 소비가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쌀 소비 촉진은 계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정부당국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량의 소비처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스턴트 식품에 방치되어 있는 입맛을 어려서부터 길들여질 수 있도록 양질의 쌀로 급식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급식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양질미보다는 구곡위주로공급되어 아이들이 오히려 밥에 대한 기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는 교육당국과 농협 그리고 도가 협력체계를 이루어 학교에 양질의 신곡을 급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의향과 이를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세력과 외세에 대항하여 민권평등과 민족자주를 위한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이며, 근대민족운동의 효시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지이며, 등불처럼 일어났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곳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건립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학습과 체험의 공간으로도 훌륭히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상 위대한 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기념관건립사업이 이처럼 의미있는 사업임에도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추진상황을 볼때에 지사가 진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개요에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했음에도 기간연장이 2003년 이후로 불투명하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념관건립이 박물관 사업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이 30%밖에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전에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2003년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법령 제정 이후 국가단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기념사업회 법령이 언제 제정된다는 것입니까?

지사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념사업회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추진하지 못하고 법령 제정 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지사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