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이의 여부 순서를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개 시군 기초단체와 충청남도가 함께 시행하는 2023년도 기준 1억 미만 매출액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시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보령시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하여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1억 미만 매출 소상공인 사업자 6,240명에게 도비와 시비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심리적 위로와 생활에 일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보령시장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추경안 중 전 국민 2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 같이 찬성의 의견을 가졌으면 합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추경안은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얼어붙어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가 핵심이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인당 25만 원이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 가족당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소비 정책이고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소득 보전 등으로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의미의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과연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5개 시군 중 태안군에서만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보다 효과가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과연 왜 이때 김태흠 도지사의 제안으로 급히 시행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가 끝난 지 1개월여 만에 도지사님의 제안으로 급히 시행되는 사업으로 들었습니다. 100%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일회성이며 이를 위해 보령시에서는 조례 개정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령시에서 지원금의 50%인 14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50만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정부와 책임 있는 분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적극 찬성하며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추진 중인 중심지역 관서제도는 파출소나 치안센터와 같은 소규모 지역관서에 인력과 장비를 중심관서 한 곳을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파출소나 치안센터 폐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주민밀착형 치안 그물망을 강화하기보다는 치안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라는 주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큽니다. 보령경찰서도 중심지역관서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할 면적이 좁고 인원이 적은 파출소가 관할 면적과 인원이 넓고 많은 지구대로 통합되거나 사라지면 치안대응력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대천파출소 관할 지역은 대천1, 2동입니다.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과 서비스업종이 많고 고령인구층,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아 주민들의 물리적 심리적 안전을 책임질 치안이 요구되는 곳으로 대천파출소의 유지는 꼭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의 문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보령경찰서는 웅천파출소와 미산파출소의 통합을 추진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 제도 추진은 제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 반대와 함께 통합의 근거가 되는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세부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정부와 경찰청은 소규모 지역 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 관서제도 시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충남경찰청과 보령경찰서는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을 반대하는 보령시의회 결의 및 시민청원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강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등에 보내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