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구정질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인구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인구 의원님. 박인구의원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역사이래 전 도민이 가장 큰 분노와 허탈감에 그리고 행정 공백에 따른 우려와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금번 갖게 되는 전라북도의회 제182회 임시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분노와 절망을 화합과 희망으로 승화시켜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역할을 이번 우리 도의회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도지사의 행정공백에 따른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2백만 도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나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2백만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풀어가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금번 회기 중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사와 교육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불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해된다고 하지만 교육감의 불참은 참으로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도정질문이 있는 임시회 때는 반드시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회의를 핑계로 불참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왜 교육감의 불참을 승낙하였는지를 동료의원들에게 해명하고 문용주 교육감의 이러한 불참사유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조처를 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박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구 의원께서 의장이 왜 교육감을 참석하지 않도록 승낙했느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러 차례 교육감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와가지고 아마 우리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양해를 구하려고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의장 혼자의 결정보다는 그리고 의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가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입장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내용을 들어볼 때도 정말 교육감이 참석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육감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방금 박위원장께서 물어보신 의장이 승낙을 했느냐 하는 부분 그것은 최종 마지노선을 우리 박인구 운영위원장의 선으로 알고 그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석 못했지만 내일은 꼭 참석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도정질문의 답변에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채규정 행정부지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지사 채규정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사님의 일신상 사유로 인하여 도민의 대표이신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 제2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도정의 발전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민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여 전북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목표를 80개 사업에 2조8,757억원으로 확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중앙부처의 다양한 시책사업과 연계하고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한편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경기가 우리고장 전주에서도 예선 2경기와 16강전 1경기를 포함하여 3경기가 열리게 되어 이를 계기로 관광전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과 월드컵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광지 정비사업 등 손님맞이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4월 14일 벚꽃 백리길에서 개최되는 2002년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신청 마감결과 1만892명이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자 중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 거주자들이 53%를 차지하는 등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로부터 꼭 참가하고 싶은 대회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는 2001년 국제육상경기연맹 랭킹 1위 조세프햇 키프르노, 지난 대회 우승자 샘슨 캔디 등 세계 수준의 외국선수 15명과 백승도, 형재영, 오미자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벚꽃 백리길과 문화·관광 특산품 그리고 성숙된 문화시민의 참모습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명실상부한 권위있는 국제대회로 발전시켜 전북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금년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동기는 국고보조금 등 용도 지정재원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보통교부세의 증액 및 200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신규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금리인하에 따라 차환채를 조기에 발행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4% 4,078억원이 늘어난 2조1,468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065억원, 특별회계는 3,0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77억원 등 세외수입 180억원, 보통교부세 133억원 등 지방교부세 235억원, 국고보조금 7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부터 정주권 개발사업 등이 시·군분 양여금 사업으로 재분류되고 사업비 변동으로 48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을 위해 지방채 412억원을 발행함으로써 1,065억원이 증액된 1조5,4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보조사업비 252억원과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2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70억원은 재정형편상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2기 마무리 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 26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차환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 원금상환금 등 기본경비 415억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도정수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을 계상하고 내부전입금 6억원을 증액하여 28억원이 증액된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감액하고 민간 융자회수금 및 시·군 반환금 수입 6억원을 계상하여 4억원이 증액된 1,3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07억원, 융자금리 인하에 따라 차환채 발행을 위해 상환하는 융자금 원금회수금 2,390억원을 증액하고 융자금 이자수입 17억원을 감액하여 2,980억원을 증액한 4,5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전액은 기 융자금의 차환 등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93억원에 대한 증발의혹과 관련해서 2001년 6월 13일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철갑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자본금 93억원 중 47억원은 도 반환금으로 자본이 감소하였고 용지분양미수금 등 46억원은 기업회계수입 인식기준의 적용 차이일 뿐 회계절차상의 잘못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 결산담당 공인회계사가 전라북도의회 특위에서 완성토지를 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에 이중계상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도정질문시 답변내용에 그 당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전북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흡했던 답변이 아니고요, 허위답변을 사과해야지요. 유철갑의원 의석에서-"미흡했던 답변이 아니고요, 허위답변을 사과해야지요. 허위답변 한 것을 사과하라고 했지 누가 미흡한 걸 사과하라고 했어요?) 의장 허영근 채규정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채규정 행정부지사 좋은 기회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동료의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5항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하시되 질문순서는 교육복지위원회 김완자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공영옥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김완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전라북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유종근 도지사의 구속 수감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가족의 바람과 요구사항을 교육행정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은 부모가 안계신 집안에서 어린이들만 덩그라니 남은 불쌍한 처지의 결손가정 아이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서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선거와 도지사의 수감으로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사료되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십사 하는 도민의 대표로서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새봄과 함께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대화재개 의사표시로 풀릴 것 같은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은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상향식 공천과 투명한 당 운영으로 획기적인 정당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의식한 거스를 수 없는 정치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균형과 조화 그리고 포용력을 기를 때 선진국으로 더욱 다가설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면서 교육감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서실무사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들에 대하여 교원승진 가산점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민간자격증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정도, 평가 등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국가가 공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현행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중에는 문서실무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기본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문서정보 데이터 처리기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격기본법 제27조에서는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평정규칙,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일정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의 자격을 취득한 1천여명의 도내 교육공무원이 취득한 문서실무사 자격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지 않고 있어서 승진점수에 있어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이유보다는 지난 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고 있는 승진가산점제도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이원화되고 2002년도부터는 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선택가산점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더 큰 이유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자격기본법에는 국가는 직접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을 막론하고 자격제도의 다양성 확보 및 질적 수준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특히 민간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민간자격증 중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문서실무사 등을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동일분야로 취급하여 중학교 내신성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과는 달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인터넷 정보검색사를 비롯한 문서실무사를 민간자격증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자격증이든 국가로부터 공인된 민간자격증이든 관련 1천여명의 교육공무원이 취득했다면 교육 및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정보화 관련 자격증의 범위에 문서실무사를 포함시킨다면 성취동기와 근무의욕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개혁과 교육행정의 혁신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청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감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정보화관련 자격취득 교원우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취득자나 컴퓨터활용 능력자 등과 같이 문서실무사를 동일하게 문서작성 동일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서실무사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게도 동일한 가산점을 반영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 교육행정사무관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5급이상 여성사무관의 배치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만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없었고 다른 시·도는 최소한 1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숫자가 135명이나 됩니다. 더욱이 서울을 비롯한 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4급 여성도 있고 서울시의 경우 3급 공무원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는 경력직 공무원 1,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에 47%인 720여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이 도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던 지난 '67년부터 근무해온 행정직의 경우 여성 점유비가 40%인 44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행정직은 지금까지 단 1명도 사무관에 임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나마 6급의 경우에도 최근에서야 약간 극소수 늘고 있는 추세이고 여전히 5급 승진은 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직 남성공무원의 경우 30여년을 근속하게 되면 4급, 20여년 근무하면 5급으로 승진하여 670명의 남성 행정직 중 71명이 5급이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가지고서도 여성공무원들은 근무평점을 받기에 유리한 교육청 배치보다는 일선학교나 도서 벽지학교 등에 배치되어 평점자의 눈에 띄지 않게 됨으로써 승진서열 순위에서 하위로 밀려나는 등 우수한 근무평점을 받기에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던 점이 그 이유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승진과 배치에 있어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육감께서 사무관 임용에 가장 비중이 있는 근무성적평정을 관장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사무관 임용제도가 시험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에 의한 심사승진으로 변경되었기에 교육감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여성공무원들이 2003년도에 승진대열에 끼일 수 있도록 교육청 배치 등 우선적인 배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70여명에 이르고 있는 5급 이상의 행정직 대열에 여성은 언제쯤 들어가게 될 것인지 교육감님의 임기 중에 여성사무관을 몇 명이나 임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곡중학교 설립지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립계획과 취소, 재설립 추진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서곡중학교의 개교일정과 교사의 준공시기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확인된 바로는 서곡중학교의 교사의 준공일정은 대략 2003년 8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서 서곡중학교가 신축계획 중인 서곡지구 내에서 2003년도 3월 개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서곡중학교의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타 학교의 교사를 임시로 빌려서 개교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2004년 3월에 개교하면서 신입생을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현재 서곡초등학교를 비롯한 서일초등학교, 서천초등학교, 한들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포함한 중학교 학군에 학생수 초과가 심각하고 OECD기준에 의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신규중학교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설립 승인 및 예산 등이 작년 초에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서곡중학교를 개교할 것인지, 혹 다른 교사를 빌려 개교한다면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주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과 우리의 2세들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교육에 역점을 두고 결식아동지원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 실천,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 주민들의 자치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공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의원 반갑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양편을 바라보니 한 편은 달 없는 사막 같고 한 편은 불 꺼진 항구 같습니다.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서 보니 참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정질문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식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이제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되고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대하여 항상 도민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태산동명과 같은 질문을 하였음에도 그때마다 나오는 답변과 결과는 역시 서일필에 불과한 사례가 많았던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초유의 도백 구속이라는 일련의 유종근 지사 게이트는 도민과 함께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공직자 여러분! 옛부터 이르기를 '벼슬은 반드시 높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공직사회를 보면 위민봉사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별없는 행위는 물론이려니와 앞으로 있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줄서기를 한다거나 복지부동, 눈치보기 등의 자기직분을 망각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도민은 지금 구겨진 애향심 그리고 분노와 허탈 속에서도 우선 도지사 부재 중 행정공백으로 인한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도정 차질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본연의 자세로 그 책임을 다하여 추호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답하고 자랑스러운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6대 의회에서만은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를 본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참뜻을 이해하시고 예전과는 달리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효율적 벼 재배면적 감축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7일 내놓은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보면 중장기 대책에 2004년 WTO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고 개도국의 지위를 보장받겠다는 의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상 쌀시장 완전개방을 기정사실화 한 것 아닙니까? 쌀 생산비 보장이나 장기 식량 수급목표도 빠지고 재고처리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쌀을 관세화하여 개방된다면 관세율을 400%까지 적용한다 해도 80㎏ 1포대의 가격은 10만원도 못간다면 농민으로서는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쌀을 시장기능에 맡겨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책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격보장제를 외면하고자 하는 속셈으로 보이는데 이런 예측을 감안하여 정부 쌀시장 수급시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어떠한 대비책이 준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당장 휴경제나 전작제 또는 재배면적의 축소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막연히 흉작을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쌀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RPC의 가동률 급감, 누적된 재고로 인한 적자경영, 농지값 하락, 고령화의 농촌은 영농의욕마저 잃어가는 시급한 오늘의 현실을 무책이 상책인양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는지 늦게나마 논농업직불제 도입 실시와 사료작물, 콩 등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해 보지만 농민으로서는 가격보장도 없고 소득안정품목도 되지 못하고 수확기에 출하량 증가로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상당수의 농가는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전환 유도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전작 보상제도를 도입, 농협과 계약재배 내지는 출하약정 등을 체결하여 생산비가 보장됨으로써 작년과 같은 불행한 쌀값 대란이 없어야 할 것이며, 소득안정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도 자체 직불제 예산확보 추가지원 등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근본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휴경지 생산화 장려까지 독려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궁여지책으로 새로운 시책인 것 처럼 고품질 쌀 생산 정책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진정한 농촌에 희망을 주고 경쟁력있는 소득 안전망 구축으로 볼 수 있는지 또 다른 뜻이 있는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3월 6일 '고품질 쌀 생산 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갖는 등 농촌이 새롭게 살 길이나 찾은 것처럼 무슨 보물섬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올해를 고품질 쌀 생산 원년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또 고품질 쌀 생산계약 재배에 참여하는 우수한 미곡종합처리장에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 평가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전통적으로 농도라서인지 도내에 쌀 브랜드가 무려 150여종이나 된다는데 이 브랜드 풍년이 과연 맛과 질이 우수한 브랜드인지, 아니면 포장지가 브랜드인지 이곳저곳 특히 다량소비처인 수도권에서 전북쌀이 외면당하고 푸대접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럴 때면 반드시 등장하는 소리는 홍보부족, 판매전략 부재, 인지도가 낮다는 등의 푸념이 나옵니다. 물론 홍보도 전략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근본적으로 쌀의 품질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과학적 재배기술이 미흡하거나건조 가공 등 관리소홀로 미질이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처럼 전북쌀이 푸대접 받는 근본 원인과 미질향상 필수조건과 브랜드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량의 80% 수준을 타 시·도에 반출 판매해야 하는 우리 도는 쌀농사 만큼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맛좋고 질높은 쌀을 만들기 위해 쌀브랜드만큼은 해당 시·군의 보증제를 도입 철저한 책임하에 우량품종, 토질, 기후, 유기농법, 도정과건조, 보관 등의 과학적 분석과 대응에 의한 양질의 고품질쌀 생산 계획만큼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종자확보를 포함, 자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평가받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경기미 부정유통금지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경기미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건강한 토양, 깨끗한 물, 유기농법과 도정,건조, 보관 등의 3고 3저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연중 햅쌀과 같은 맛좋은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코자 하고 있다니 타산지석의 지혜로 삼아 분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잘 기록했다가 교육감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번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 수도권 5개 지역에 도입한 고교평준화로 인하여 서울고교 전학 대란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전북교육을 책임진 교육감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남다른 감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현장을 본 어느 장관은 일제강점기에 비평준화 교육이 차라리 좋았다는 혹평을 하는가 하면 한국개발원(KDI)에서는 고교 평준화의 폐지를 계속 주장하고 또한 일부 시민단체나 교원단체에서는 평준화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전북교육의 현실을 볼 때 고교평준화에 대한 서로의 시각차이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를 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택권은 무시된 채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분으로 우수, 보통, 열등의 학생들을 혼재하여 강제 배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하여 이런 고교평준화 폐단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전주, 군산, 익산 3시 지역에 위장 전입학 방지대책으로 원 재적교에서 교장 책임하에 학생의 전 가족 이전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배정학교에서는 교장 책임 하에 담당교사 또는 학급담임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전 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시 교육장은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실제로는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위장 전입학은 부정입학이나 다름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이 요구한 기초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방관만 하였다면 스스로 부정을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중등 교직사회 풍토와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직자 80%가 무력감에 빠져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 전북 교직사회 풍토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요? 요즘 교육 풍토를 보면 사도는 간 곳 없고 교권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듯 합니다. 교사간, 사제간, 교우간의 기류는 면학분위기에 어느 정도라 보시며, 입시수험생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오늘의 교육환경과 풍토에서 교육감은 과연 전라북도 교육의 중심에서 사태를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시골에서 시내권으로 자리를 옮기면 행운과 능력으로 평가받을 만큼 매력을 느껴왔다는데 기이하게도 요즘은 그와 반대로 작년에 전주상고 교장이 자진하여 시골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 교장도 6개월만에 효정중으로 옮기게 됐으며, 솔빛중학교 교장이 명예퇴직 신청하려다 구이중으로 자진 전출하는 등 일련의 사례는 무슨 피치 못할 곡절이 있기에 전주 시내권의 중등교장들은 매력을 잃고 자꾸 떠나려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 역시 자체 인사관리 기준이나 전통적 관례가 무시된 채 교육감 선거시 공과 유무에 따라 서열이나 기준이 정해진다는 웃지 못할 말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참으로 불행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정만은 못하시겠지요. 5백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서울대 행정연수원에서 장기간 전문과정 연수자를 배제하고 교장·교감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시내 교육장으로 발령하였다면 어느 기준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등교원 인사관리 제34조에 의하면 교장·교감의 일반전보 발령대상자는 동일교 2년 이상 근속자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격기준 미달로 전보내신조차 내지 못하는 1년 6개월 근속 교장이 선화학교 교장으로 발령되고 근무경력도 부족하고 예술활동 실적도 없는 사람을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한 것은 위의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원칙에 따라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사람을 씀에 있어서 꼭 자기 사람일 필요는 없다, 오직 현명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을 명심하여 추호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당국의 늑장으로 학부모에게 걱정을, 학생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는 시설미비 학교의 강당 칸막이 교실과 다른 학교에 더부살이 수업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공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오늘 개의 전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전라북도청 소관만 오늘 듣고 교육청 소관 답변은 내일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부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채규정 부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지사 채규정 공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시장 완전 개방을 기정 사실화 한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최근 쌀시장 수급시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쌀 산업을 위한 방향제시 등 시의적절하게 질문을 하여 주신 공영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TO 출범으로 정부에서는 쌀 수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차 협상시 최소시장 접근물량인 국내소비량의 4%, 약 20만5천t이 되겠습니다, 이 4%를 2004년까지 수입하기로 협상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시작되는 쌀수입 2차 협상에서 우리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또한 정부 및 NGO 등과 연대해서 우리 쌀산업의 현실이 WTO에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양곡의 연도말 재고는 1,380만석으로 추정되며 금년 농사가 평년작을 유지할 경우에는 3백만석 정도의 추가 재고가 누적되어서 쌀수급정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쌀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품질 위주의 생산시책과 함께 적정면적 재배유도를 위한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쌀소득 보전방안 강구와 주정용 쌀 공급 등 새로운 수요처 개발로 쌀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소득안정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도 자체 직불제 예산 추가확보 등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해서 밭벼의 수매를 중단하고 생산조정을 위한 전작시범사업으로 논에 콩과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과수나 묘목을 제외한 일반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논농업직불금을 지원합니다. 논에 콩을 심을 경우 농협과 약정계약을 체결하면 ㎏당 최고 4,770원에 전량 수매하고 사료작물은 ㏊당 38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논 재배가 가능한 인삼, 잔디, 시설채소 등 소득안정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자체 직불제 예산 추가확보 문제는 소득감소 폭이나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내에 150여개의 쌀 브랜드가 있는데도 우리 전라북도 쌀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미질 향상과 브랜드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쌀 브랜드 중 EQ-2000, 김제 지평선, 새만금쌀, 순창 초록매실 등 일부는 경기미와 같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수급 불균형으로 재고량이 늘어나 미질이 떨어진 쌀은 판매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화 소홀로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낮은 인지도로 저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전북 쌀의 미질향상을 위해서 도단위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우량품종 재배, 질소비료 감축, RPC의 계약재배, 품종별 저장 및 가공 등 작은 것부터 착실히 실천하고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전북 쌀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미질의 복수브랜드를 통폐합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쌀 브랜드를 정리하는데도 힘써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군의 쌀브랜드 보증제 도입, 우량품종, 유기농법 등 양질의 고품질 쌀 생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라고 하시면서 자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양 위주의 쌀 생산대책에서 고품질 위주의 적정 생산을 위하여 일품, 남평 등 21개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65%로 확대하고 지력증진, 질소질 비료 감축, 적정건조, 저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고품질 위주의 정책 전환에 따른 보급종 부족 등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3천㏊에 15억원을 지원해서 RPC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마을 3개소에 1억원, 그리고 친환경오리농법 80㏊에 2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경종농가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을 연계하여 고품질 유기농쌀 등의 생산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전북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과 함께 품종별로 보관, 가공하여 출하하고 생산자, 품종명, 연락처, 니콜제 시행 등을 명기하는 브랜드쌀 품질보증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채규정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충질문 할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공영옥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신청하셨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의원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 또 전 도민이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이나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에게 얼마나 감수성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품질쌀 얘기가 증산대책으로 통일벼가 생산 중지되면서 그게 한 5∼6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품질쌀 우량종자 확보상태는 과히 안좋지요? ↘ 농림수산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공영옥의원 그러면 고품질쌀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저절로 고품질 쌀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첫째 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겁니까? ↘ 농림수산국장 안세경 공의원님 지적대로 고품질 보급종 종자 확보하는데 금년에 우리 도내의 벼농사 재배농가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신청량은 고품질 보급종 종자를 1,554t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정부보급종을 공급해준 것은 1,130t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정책을 벼농사 고품질 생산시책을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확대함에 따른 갑작스런 정책 전환에 따른 준비소홀로 기인한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고품질 우량종자가 농가들이 기호도가 높은 남평 일미, 동안벼 위주로 최종 구해서 확대 재배토록 해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옥의원 그러니까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대한 준비나 그런 게 좀 미흡했다는 거지요? ↘ 농림수산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공영옥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유명한 종자 이름이 뭐예요? ↘ 농림수산국장 안세경 추청입니다. 공영옥의원 그것은 어떻게 그쪽하고 교섭을 해봤습니까? ↘ 농림수산국장 안세경 예, 농가들도 자율교환을 통해서 구입하는 농가들도 있고 추청벼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권장하는 품종은 아닙니다. 공영옥의원 물론 토양과 기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품질 쌀이라는 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증산시책이 있든 없든간에 품질을 높인다는건 꾸준히 노력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측 가능한 것을 준비가 소홀하다든지 미비했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아닙니까? ↘ 농림수산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공영옥의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종자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 농림수산국장 안세경 예. 공영옥의원 또 아까 본의원 질문 중에 브랜드가 150여종이나 되는데 이건 뭣을 얘기하냐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남발이라 이거예요. RPC에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EQ-2000, 지평선, 황토 뭐 하지만 이것저것 담아서 미질이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미질을 높이고 다량소비체에서 외면을 안당하고 푸대접 안받으려면 브랜드를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증제를 도입해 가지고 RPC에 대한 감시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림수산국장 안세경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의원님 지적대로 쌀 브랜드는 197개로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출하 유통되지 않는 브랜드도 있고 동일 품질 쌀이 2개 이상 생산되는 곳도 있고 품종명이 제대로 명확치 않은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자 가공업체, RPC가 됐든 도정공장이 됐든 그 업체와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재정비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영옥의원 그것도 제도적으로 강력한 뭐가 없으면 RPC나 지방자치단체나 그게 이용되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농림수산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공영옥의원 도 농정당국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소득안정망 구축에 희망을 가지려면 소득안정 대체작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 콩 뭐 이게 계산이 안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급조절, 즉 말하자면 생산출하기에 다량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감히 농민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됨으로써 경작 감축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고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농림수산국장 안세경 예, 동의합니다. 공영옥의원 열심히 하십시오. ↘ 농림수산국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공영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허영근 공영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종료하고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3인) 문창우 이선기 황호방

조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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