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2백만 전북도민을 대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전라북도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질문 속에 민선 3기 도정 후반기를 맞이한 때에 전라북도의 혁신과 발전의 흐름은 과연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정에 있어서 1차 배제되는 수모를 겪고 새만금사업과 방폐장유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중·장기 현안 사업들이 터덕거리는가 하면 새만금, 원전, 기업도시, 쌀시장 개방 등 전북의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정부의 4대 갈등 사업에 포함되어 발목을 잡고 있는 이때 위기라면 위기극복을 위해서 기회라면 전라북도의 힘을 모으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의 시대입니다. 문화와 환경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지난 70, 80년대 개발독재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소외되고 산업발전에 뒤떨어진 전라북도는 문화·환경의 수요와 생활형태의 변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생각을 바꾸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전라북도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판소리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문화의 예술자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가 소외당한 것과 산업화에 뒤쳐진 덕분에 생태환경이 비교적 덜 파괴되어 삶의 질이 강조되는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발판이 되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러한 자원은 무한한 잠재력과 활용성을 가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은 분명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보여준 한계와 지방의 피폐성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와 시대의 명제입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전북의 발전을 위하여 수십년된 지역소외론과 호남차별론을 들먹이며 떼를 쓰듯 중앙의 처분만 바라보는 발전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냉정한 자기진단을 통해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세워 당당하게 정부에 요구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과 조화를 기초로 특성화된 발전전략과 논리를 세우고 도민이 하나된 실천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희망차고 풍요로운 전북의 미래는 소외론과 차별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과 차별화된 경쟁력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할 때만이 지사께서 원하시는 강한전북이 머지않아 밝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발전전략의 특성은 무엇이며 시·군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와의 연계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화전략을 국가성장전략으로 보면서 지역이 결정한 전략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관계로 바꾸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창의적 발전전략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경쟁력이며 핵심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냉철한 자기진단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광역자치단체 인구수 대비 9위인 196만여명이고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대비 3.2%로 12위, 산업구성비는 1차 산업 전국 대비 9.6%, 2차 산업 2.7%, 3차 산업 3.1%이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내 연구기관들이 지역별 낙후도를 지수로 상대평가한 결과 우리 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나 1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도세를 평가하는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는 25.9%로 전국 도 평균 42.9%에도 못 미친 15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구성비에서 1차 산업 전국대비 9.6%로 전남, 충남과 비슷하고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의 문화유산지수는 서울, 경북에 이어 3위이며 전주시는 전국 75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현황에 의하여 전라북도가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제출한 전략산업은 5개 분야입니다. 자동차부품과 기계산업, 생물과 생명산업을 핵심으로 한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산업, 전통문화, 영상 관광산업, 물류산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5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고용창출기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속에 모범적 지역발전 모형구축 등에 적합한 산업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5개 분야의 사업은 냉정한 자기진단을 통한 역발상적 미래비전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 고용창출과 막연한 발전논리를 광범위하게 담아내고 있을 뿐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이 감안되지 못해 추동력을 상실하고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거나 왜 전라북도여야만 하는가 라는 논리나 설득력이 충분치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이나 울산광역시 같이 지역 특성화산업에 연계하는 특정분야의 산업을 택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사께서는 매번 농업관련 행사에서 도농 전북을 강조하셨습니다. 1·2·3차 산업의 클러스터로 농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고리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양산업이라는 편견으로 농도 전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면 농업분야를 발전전략에 포함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와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과 전라북도 발전전략의 연계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35건의 예비 특구 신청을 재경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핵심은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이 아니라 시·군의 특성화분야 개발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오는 9월까지 본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 신청해야 하며 전북발전 전략과 연계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부처이전 유치전략과 전라북도의 정체성 확보 및 전략산업과의 연계에 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집단이전 대상 101개 기관을 19개 특화기능으로 구분하여 시·도별 1∼2개씩 배분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나머지 기관은 지역간 균형과 이전기관의 희망을 고려 개별이전 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시·군의 유치 희망기관을 포함하여 중점 유치대상 농업관련 기관 등 50개를 선정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과 지역특성에서 농도 전북을 강조하고 전통문화, 교육서비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발전 전략산업에 농업분야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유치논리와 설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라북도의 중앙부처 유치전략과 전라북도의 발전전략 산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 지역혁신 프로그램 등 전라북도의 발전전략에서 "왜 전라북도여야만 하는가" 라는 논리개발의 문제와 민선 3기 도정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역량 강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비판과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논리개발의 미약과 도민역량 즉 지역 역량의 네트워크 구축이 안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 클러스터 지정, 도시기업 유치, 중앙부처 이전 기관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왜 전라북도여야만 하는가" 라는 명분과 우리 도만이 가진 장점과 차별화된 전략을 찾지 못하고 다른 시·도가 말하는 전략적 명분과 비슷한 주장을 함으로써 타 시·도에 비하여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인프라가 부족한 전라북도로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소외론이나 차별론 말고 다른 대응논리는 없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논리를 개발할 것인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도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의식에 대한 사회교육과 자치단체, 대학,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의 혁신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추진과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참다운 미래의 일꾼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으신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자 건전한 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우리의 희망이자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의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개방 또한 진지한 찬반양론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 확보가 곧 경쟁력인 시점에서 교육의 현상유지는 퇴보이며 뒤지면 도태되고 만다는 절박한 현실을 바라볼 때 교육의 획일성을 탈피해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북교육의 자기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문용주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실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라북도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3개 분야 10대 과제, 28개 항목별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효율성과 기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실행계획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내에 전형적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환경교육 실시 상황과 프로그램지원 활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도내 학교 환경교육실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환경교육 실시 학교수는 초등학교 415개교 중에 74개교, 중학교 197개교 중에 8개교, 고등학교 130개교 중에 55개교로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전공교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감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전라북도는 체험적 환경교육에 적합한 자연적 인프라가 있고 타지역에 비하여 환경·생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체득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경교육을 전북교육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환경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성과 시·군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실업계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업교육은 다양한 직업능력을 배양, 창의적 직업인으로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에 효율적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2∼2003년도 실업계고교 졸업생 진로현황을 살펴보니 미취업 및 미진학자 수는 5% 정도이며, 진학 학생은 35∼57%, 취업학생은 42∼36%로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수치로 본다면 실업교육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업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실업계고등학교에 미래형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일반계 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교육감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기술교육 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도민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 외 도민교육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보면 학력인정평생교육, 학교시설이용교육, 지역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용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민의식 향상이나 앞서 제기한 환경교육프로그램, 도민참여 등의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와 함께 도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성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발전은 우리의 변화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혁신과 강한도민 역량만들기에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한뜻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혁신과 특성화만이 바로 세계 속에 일등전북 대한민국 속에 일등전북을 만드는 길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저도 전북발전의 디딤돌이 되어 2백만 도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은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