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역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나라의 불균형 성장의 최대 피해 지역이었던 전라북도의 도민들은 지역발전에 많은 기대를 걸어 왔으며 예산과 사업부분에 실질적 성장을 하여 왔다 하지만 몇몇 전라북도의 주요 사업들이 중앙정부와 일부 단체들의 논리에 의하여 좌절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중요 현안사업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도민들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을 시작으로 13개 공공기관과 무주기업도시 유치는 전라북도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오랜만에 전북도민의 대부분이 전북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인양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하여 중앙정치권의 많은 정치인과 관계자 모두에게 도민의 이름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치된 공공기관과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을 피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서로 협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라북도 도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지역간ㆍ계층간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며 서해안권과 동부산악권의 갈등,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환경단체와의 갈등, 원전 폐기물 처리장 유치 문제로 인한 부안, 고창, 군산지역의 주민들 간의 갈등, 김제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김제 지역민들의 갈등 등 전라북도의 주요사업들로 인하여 발생된 갈등을 치유해 나가기 위하여 도정의 중심에 서 있는 지사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로 일관하여 소요만 하는 제풀에 지치게 만들어 도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제 공공기관 유치로 인하여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먼저 그동안 지역간ㆍ계층간 불균형으로 발생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정부조직과 인적자원을 혁신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기조에 힘입어 우리 도에서 연초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혁신의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였으면 이를 실천하는 방법론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구축해야 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추진해온 혁신정책은 주로 협의회구성 또는 강사를 초빙한 교육, 세미나, 토론회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치중했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의 혁신추진사례를 보면 각 담당을 팀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주관하는 각 과를 팀으로 하고 서기관 이하 전 직원이 업무를 분담ㆍ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팀제를 도입하여 일의 성과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 승진인사반영, 보다 고액의 연봉직위로의 전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실적을 내지 못한 팀장은 대기발령 등 패널티를 줌으로써 혁신의 강력한 추진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각 담당을 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팀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팀으로 운영하고 기업지원과의 각 담당급 사무관도 실질적인 업무를 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적인 피라미드형 조직을 평면조직, 납작한 조직,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젝트팀이나 태스크포스팀 등으로 시범운영함으로써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조직분야에서도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종합병원은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 중환자들에게 수술을 하여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2개의 대학병원과 예수병원, 정읍 아산병원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립의료원의 경우 매년 10∼15억원 정도를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남원의료원은 15억원 정도, 군산의료원은 35억원 정도의 누적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ㆍ군 의료원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운영상 어려움이 극심하여 무주ㆍ진안ㆍ장수지역은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 운영비만 84억원 정도 고창ㆍ부안지역 역시 연 7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보건소 정도로 미미합니다.

앞으로도 운영관리에 큰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군 지역은 낡은 의료시설과 전문 의료진을 갖추지 못하여 전주 등 외지의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부가 경비가 들어가며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의료시설의 부족함을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권역별의료시설의 통합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며 전라북도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의료원의 경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산의료원은 구조상 비대해져 있으며 조직의 이원화와 경영상 문제점, 높은 인건비 등으로 매년 적자폭이 커져가고 의료서비스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시민들은 고가의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전주, 익산의 대학병원과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 전략차원으로 도비와 군비의 부담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산의료원을 매각하여 민영화하고 그 대금으로 동부산악권의 중심인 장수와 해양문화권의 중심인 부안에 각각 의료원을 설립 운영케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와 소신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저수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도내에서는 집중호우와 돌풍으로 인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며 장마가 끝나더라도 2∼3개 정도의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까지도 예상됩니다. 지난 7월 2일 내린 집중 호우와 돌풍으로 수리시설 38개소를 비롯한 농작물 침수 8,373ha, 주택 56동, 도로ㆍ하천 등 70개소에 105억7,400만원의 많은 재산피해와 31세대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철저한 사전대비만 하면 얼마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내 노후 저수지 실태를 살펴보면 아직도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되었거나 기능저하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재해우려가 있는 저수지가 도내에 총 659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간 도에서 추진한 노후저수지 개ㆍ보수현황을 보면 지난해까지 309개소에 530억원을 투자하여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장수군 지소제를 비롯하여 35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보수비용만 5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우리의 농업역사와 그 맥을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저수지가 농경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망실된 저수지 통수관을 고치고 슬라이딩된 법면도 고쳐야 저수량을 유지하게 되고 집중호우 시에 그 기능을 발휘하여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57개소 1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남아있는 293개소는 항시 붕괴위험이 상존되고 있는 상태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도지사님께서는 재해에 대비한 노후저수지 관리대책의 시급성을 인지하시고 개ㆍ보수 추진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대책과 간이급수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전국 2,021개 지하수시설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도 일반세균 등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9개소로써 상당수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도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철저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농촌지역에는 총 1,895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으나 상당수 20년 이상 지난 간이상수도 시설로써 노후되어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 간이상수도개선 사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도내 지하수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강 또는 폐쇄조치 등을 통한 특단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금후 추진대책과 20년 이상된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유래가 없던 돌풍이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장수군 천천면 송탄취락구조마을을 덮쳐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는 등 어렵게 살고 있던 19가구 5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여 지금도 복구를 시작하지 못하고 그저 황망스럽게 하늘만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심정을 어찌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새로 주택을 신축해야 하는데 어림잡아도 7∼8천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난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현행 자연재해대책 지원기준에 따라 복구비의 10% 정도인 9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위로금 차원에서 3백여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연재해는 안전지대가 없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 금번 피해발생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되게 노력하여 주시고 주택피해 복구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규정 외에 도 재난기금으로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장수지역에 내린 호우로 장수읍 용계리에 있는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이 붕괴되어 매장되어 있던 쓰레기 1만1,000t 정도가 유실되어 인근농경지는 쓰레기 더미로 매몰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사용 중인 용담댐에 쓰레기와 함께 침출수가 흘러들어 갔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결과 수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류로 흘러내려간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민ㆍ관ㆍ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쓰레기 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미 유실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수막의 파괴로 남아 있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여 대체매립장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합니다.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장수군 입장에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를 과연 부담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금강의 시발점인 청정 장수의 맑은 물을 용담호에 모아 식수원으로 공급받고 있는 많은 도민들을 위하여 하루빨리 쓰레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매립장의 조기복구와 용담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국비가 보조되는 복구비용중 지방비의 부담금을 도비에서 전액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지방 행정기관 통합사무소 이전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양 기관 간에 불필요한 기능중복과 행정력 낭비, 동일기능에 대한 중복 과잉 규제, 대민서비스의 현지성과 경제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특별행정기관의 정비는 본격적인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있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추진은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동시에 혁신지방 분권위원회 지방분권 로드맵입니다.

지난해 4월에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에서는 9개 지방청 291개 기관 12, 317명이 대상이 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8개 기관에 350명 정도가 도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지방행정 체제의 이원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계획에서 과감하게 정비 통합을 추진하여 정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선 도 신청사가 외곽으로 이전해옴으로써 도내에 산재해 있는 지방청 기관과 업무 협조가 미흡하고 관내 지방행정기관의 통합이전을 감안해 볼 때 신청사 주변지역에 앞으로 있을 지방분권에 대비한 행정수요에 맞도록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체육기반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실내체육관 보유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는 총 764개교가 있으며 이중 531개교가 실내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고 233개교는 실내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여름철과 겨울철, 우기 시에는 체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을 보유 중인 531개소 중 핸드볼, 농구, 배드민턴 등 정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307개소에 불과하고 천장고가 낮아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이 불가능해져서 체육 활동이 가능한 체육관이 22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체육시설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시설기준에 미달된 체육관시설의 개선대책과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백만 도민의 염원인 태권도공원유치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대상 확정, 무주 기업도시 유치 등 많은 선물들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구되는 것은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는 길인지를 곰곰이 되새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