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구정질문

김희수 부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초선 도의원으로서 도정질문을 하게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의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집행부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3기 도정을 이끌어갈 도지사께서는 의욕적으로 도정을 견실하게 다지면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에 도정목표를 두고 힘찬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연간 2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써 우뚝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3기 도정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취약분야를 찾아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도정을 내실있게 펴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백만 도민의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16개 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주 장학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원장외 10명의 직원과 취사를 담당하는 5명으로 연간 2억6천만원의 도예산을 지원받아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각 시·군 272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직원이 다소 많은 것 같고 취사담당을 제외한 직원 11명에 비하여 원장 등 직원의 직급이 높으며, 무주군 학생은 없는 실태이고 또한 장학숙 입숙학생이 불균등하고 체육활동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봤습니다.

강현욱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주장학숙 직원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재검토와 입숙생 미충원 해소와 사생을 위한 헬스장 운동기구 확보 등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다음은 서울 장학숙입니다.

서울 장학숙은 꿈나무장학금 103억원의 이자로 장학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수입 감소로 도에서 일부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숙학생은 297명인데 시설이 신축한지 10년이 경과하여 일부 시설이 노후하고 또한 체육활동 여건이 미비하고 직원이 전주 장학숙과 마찬가지로 다소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장학숙 직원과 직급을 재검토하고 시설안전 진단 후 보수하는 등 본의원이 제시한 개선할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다음은 서울사무소입니다. 2002년 4명 직원의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 3억9천만원으로써 직원 주거비를 포함하여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 비하여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자료획득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관장 중 기업체 도내투자유치, 국제교류 매개체역할, 외국인 투자유치, 농산물 판로개척 국제교류 등 업무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능동적인 업무처리는 생각지도 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강현욱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구시, 인천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 낭비만 하고있는 서울사무소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및 외국업체의 도내공장신축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유치 공무원이 상주시 하는 일 없이 오랜 기간 예산만 낭비하는 지적이 예상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1∼2명의 공무원을 중앙행정부에 파견, 관계기관방문 투자정보 획득 및 대기업체 방문, 도내기업환경을 설명하고 유치를 독려하면 서울사무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대로 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체계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을 보완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남원의료원입니다. 남원의료원은 현재 원장 이하 274명이 보직되어 있는데 경영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1999년∼2001년까지 3년간 연속 적자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그 원인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남원에 유일한 2차 공공 의료원인데도 전문의 7명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비인후과, 비뇨기과는 2년전부터 진료과가 없는 상태에 운영하고 있고 구강외과, 성형외과 등 4개의 진료과가 없고, 3개과는 전문의가 각각 1명씩 3명이 부족하여 진료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공의료원으로써 2차진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현욱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의를 공중보건의로 보충해야겠습니다. 공중보건의의 운영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국가지원 병원 및 개인병원의 인과기준도 없이 공중보건의를 지원해주고 있고 종합병원이 아닌 일부 몇몇 병원에 보건의를 5명 배치하고 있는데 2차 진료기관이며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종합병원인데도 겨우 5명만 남원의료원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고 있는 4개 진료과에 앞으로 도에 충원되는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보충이 어렵다면 군산의료원과 같이 전북대병원에 위탁하여 병원을 정상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군산의료원입니다. 위탁 후 환자수가 증가하여 경영수지도 향상되고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도 적자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수탁 계약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위·수탁 계약상 제7조 재산사용 조항에 토지·건물 무상 사용, 제17조 경영책임에서는 위·수탁일 현재로써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시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어 책임경영을 하도록 했는데, 제19조 출연금지원란에 의료원 운영에서 불가피 발생한 경상비 부족분을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는 등 위·수탁 제19조와 제17조 계약내용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 후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98년에 비해 '99년에 약 3만원 증가하여 공공의료원으로써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나 의심스럽고 병원운영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적정한데 61%로써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현욱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 매각을 검토해 보시고 매각 불가시는 위·수탁 계약서 제19조를 삭제하고 병원운영상 이익발생시 건물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확보하도록 명문화 내용으로 위·수탁 계약내용을 수정하고 공공의료원료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의료수가 등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직원이 41명인데 공사로 전환 후 1999년∼2001년 인건비를 포함 50억6천만원을 소비하고 있는데 겨우 입찰에 의한 외주로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 공단용지 공급정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기업에 명시한 사업다각화를 기하지 못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공사 조직원의 업무관장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직원의 업무가 중복된 것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관리팀을 보면 아파트 관리직원이 즉 아파트 총괄, 아파트 홍보, 아파트 관리, 아파트 수입 등 4명이고 회계관련 직원이 회계, 세무, 결산지출, 예산, 부서회계, 용지보상, 분양수입, 아파트 수입 등 포함하여 8명이며,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업무가 중복된 것으로 봤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공기업에 부합된 사업 즉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창출사업, 자치단체위탁사업, 도민생활편익도모사업 등 공기업에 부합된 사업 실시와 공사조직을 재검토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고 몇 개월간 하는 사업도 없이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보직되었으니까 사업다각화로 실적있는 전북개발공사가 되도록 해야겠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무역입니다.

전북무역이 그동안 공산품, 농산물을 포함하여 7천만불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전북발전을 위해 기여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무역거래 국가 2002년도 40개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바이어들이 영어, 일본어에 국한하고 있는 바 앞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독일어, 불란스어, 중국어 등에 능통한 사람도 고려해보면 좋겠으며, 바이어들의 의욕 고취를 위한 수출금액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지 않아 직원간 무역수주 경쟁심고취가 낮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2001년도 2/4분기 오이 판매결과 4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사전에 농민하고 계약한 수출할 농산물 계약가가 수출할 당시에 수출가격이 낮아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수출품목을 세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무역이 보다 무역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수출가격 차에 대한 차액보전책 마련, 자치단체별 유망수출 품목 파악을 위한 일정기간 농업직 직원 1명 전북무역에 파견, 온라인마케팅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 1명 채용과 수출경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북무역의날 행사를 연 1회 실시하는 등을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다음은 전북마음사랑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하는 병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들여 병원건물을 신축 마음사랑병원에 위탁 진료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운영위탁계약서 제3조에 토지시설 및 장비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상 영업수입증가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병원으로써 내실있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 병원이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서 제3조 시설 및 장비 무상사용내용을 수정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의업수입 발생시 감가상각비 적립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제3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지사께서는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전라북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제2건국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조직이 활성화 되지 못한 관계로 도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해 저변확대가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사무국을 해체하고 있으나 경기도,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사무국을 해체하고 업무담당 부서에 관장하고 새로운 전북인 운동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운수연수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약 14명이 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여객은 4시간, 화물은 8시간 교육을 담당하고 연간 도비 5∼6억원의 지원에 비해 인원이 좀 과다한 것으로 봤고, 교육수강에 따른 원거리 도민의 불편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연수원 운영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원거리 교육은 시·군별로 순회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택시사업조합에서 실시하는 택시자격시험도 동 연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중등여성교육원입니다. 1998년부터 개교된 중등여성교육원은 교육기회를 놓친 도민에게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유익한 시책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동 교육원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과 실험실습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기회를 놓친 20세 이상의 성인남성에 대한 교육과정을 검토해 시행해 보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1월 30일 개원한 여성발전연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성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연구사업 결과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 확충과 활발한 용역사업을 펼쳐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 전북발전연구원과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향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경제사회연구원입니다. 경사연은 1992년 2월에 출범한 이래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해 왔으며 1999년에는 4건, 2000년에는 25건, 2001년에는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도와 시·군의 연구용역이었고 일반기업체 등의 용역수주는 거의 없고, 연구용역에 따른 영업이익과 연구원 운영관계가 불명확하다거나 자립운영방법을 강구치 않은 채 10여년을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경사연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전환토록 하여 가칭 전북발전연구원으로써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센터는 1996년 설립되어 직원 11명이 연간 5억원∼5억7,400만원의 운영비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도청 중소기업지원과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많은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데 업무전반에 대한 조정 및 현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틈새영역 발굴지원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입니다. 생물산업을 집중 육성, 신기술 집약형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전주시의 현물 미출연과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 등으로 인한 창업보육센터 연대착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등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의 업무협력을 통한 미출연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물론 공인식품 위생검사기관 지정 등 또한 센터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니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는 총 268억원을 2003년까지 투자하는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의 부담금 납입실적이 저조한 바 이를 적극 해결하고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도내 12개의 초등학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 학교들이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남원초등학교의 경우 동급수준의 학교에 비하여 유일하게 강당이 없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노암초등학교 강당신축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지난 8월부터 파악한 16개의 도 출연기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실·국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최소 연 1회 정도는 경영진단 및 예방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