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현재 탄핵 정국으로 국가가 불안한 상태인데 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패없는 깨끗한 정치, 국민이 참여하는 감동의 정치와 지역감정의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기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강현욱 지사께서 당직을 바꾼 것은 전북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는 200만 도민을 사랑하고 오랜 공직생활과 관선 도지사, 민선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전라북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지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현욱 지사! 지난 UR 협상이후 정부에서 농촌에 62조원을 투자해 생산기반도 정비되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농촌의 교육, 복지여건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 4월 1일부로 발효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200만 도민의 11. 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전라북도 농촌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강현욱 지사! 본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전라북도에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농업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2월 23일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9가지 혁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혁신과제는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전업농 육성을 포함하여 살고싶고 가고싶은 농촌 건설 등 9가지 과제입니다. 먼저 지사께 묻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부에서 발표한 9가지 혁신과제 실천을 위해 향후 10년간 119조억원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농촌실정을 고려 정부로부터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협정내용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정발효 즉시로부터 16년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과수 중 포도재배 농민이 제일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포도는 4월부터 11월 사이 계절관세가 적용되며, 전라북도 포도 재배면적 1,068ha중 76세대가 재배하고 있는 시설포도 34ha에서 생산하는 포도 출하시기와 칠레산 포도수입 시기가 같기 때문에 문제인데, 시설포도 1㎏ 가격이 약 1만원인데 비해 칠레포도는 1kg 가격이 관세 800원 포함 약 3,500원이어서 6,500원의 가격차이가 되고 10년 후의 가격변동을 알 수 없으나 관세 800원이 철폐되면 7,300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값비싼 국산 시설포도의 소비감소가 예상되는데, 해당 농가들의 많은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농촌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다음은 전라북도 농촌관련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FTA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화작목 재배 및 친환경농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현재 특화작목 재배실태와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특화작물로 딸기, 오이, 상추, 생강, 머루, 오미자 등 여러 가지 특화작목을 재배하고 있는데 생산시설 노후화 및 영세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애로가 있고, 노지 재배, 병충해 피해면적 증가와 토양, 기후를 고려한 특화작목 개발이 요구되며, 아울러 특화작목 소비촉진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도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2003년도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면적 현황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92ha이며,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배면적 및 투자지원 확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농산물 브랜드 지원과 생산 이력제를 채소, 과일, 소고기를 포함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 농산물 수출 및 소비자 신뢰를 높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대책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2003년도 농수축산물 수출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수출실적은 계획보다 6. 4% 증가한 1억6백여만불이며, 반면에 A군의 경우 계획은 57만불이었으나 수출실적이 전무하며 전북무역이 2,170만5천불을 수출하였는데 다행히도 농산물 무역팀이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북무역 퇴출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출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수출증대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를 포함하여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논농업직불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사업량 537ha에 대하여 3억2,9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육밀도 감축, 분뇨자원화 등 조건을 연계한 친환경 축산직불제와 기타 쌀소득 보전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관보조 직불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특히 논농업직불제 시행으로 농가당 1ha∼4ha까지 ha당 43만원에서 53만원을 국가에 보조하고 있는바, 정부는 2003년 기준 예산비중을 연 9. 3%에서 2013년 23%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에 맞춰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농가당 재배면적 최고 6ha까지 확대와 보조금을 상향조정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그리고 당초 조사시 누락되어 논농업직불제 혜택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농가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논농업직불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농산물과 축산물이 수입되어 한국산 농축산물로 위장 판매되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농산물 원산지표시와 위장 판매되고 있는 수입 농산물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농민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농민생산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 농축산물 가격과 중국산과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산이 한국산보다 저렴하고, 일본산은 가격이 비싼 편인데, 수입 농축산물의 국산위장 판매방지 및 국산 농축산물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농축산물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현재 각시·군에 소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각 출장소 직원현황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출장소에 12∼22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부족하면 증원을 건의하고 또한 각 시·군 농업진흥과 읍·면·동 산업계 직원에 단속권을 부여해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각 시·군 농한기 2모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농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는 농토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한기 2모작이 활발해야 농촌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은 총 1만4,461ha에 2모작 재배를 했는데 이는 전체 논 면적의 8. 9%이고 대부분 맥류가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성이 있는 시설작물은 2,326ha로 1.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2모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한기 농촌 마을단위 집단 영농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농한기에 묵혀두는 농토를 헐값으로 임대, 해당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맥류와 총체보리 및 시설작물을 재배, 비용을 뺀 이익을 공동 분배하여 농촌 농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이런 방법을 포함하여 2모작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 경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도내 농가 대출신청은 1조9천여억원인데, 이중 1조 7,600억원만 확정되었고 실제 은행대출은 확정액의 86. 6%가 농가부채 경감 혜택을 받았으나, 아직도 13. 4%인 364억원은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채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종사자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에서 농촌 노동인구 감소에 대하여 발언하였는데 한번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인구 감소추세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인구가 2001년 36만9천명으로 92년 대비 60. 7% 감소하였으며, 이런 추세라면 몇 년 내에 노동인구 부족으로 경작포기나 실농 등 농촌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업농 규모화 추진 등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및 농자재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70년부터 1992년까지 농기계 구입가격의 40%를 보조해주고, 93∼97년까지는 200만원 이하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하고 98∼99년까지 20∼40%를 농기계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2000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여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농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가 전체 농기계의 10. 7%로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나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부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거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영농자재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자치단체가 농자재 가격을 농협과 협조하여 농자재 가격 증가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미실시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과 경지정리지역 용·배수로, 경작로 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1985년부터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2003년까지 총 경지정리 대상 14만여ha중 90. 6%인 12만9천여ha는 경지정리 하였으나 아직도 10%에 해당하는 1만3,391ha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경지정리 지역을 제외한 신규 경지정리는 2004년부터 중지한다고 하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경지정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진적으로 경지정리 미실시 지역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경지정리 후 용수, 배수로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기 경지정리지역 용·배수로 구조물화가 실시되고 있으나 용·배수로 미실시 지역은 경작에 어려움이 많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흙용수로라도 중점적으로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 미실시 지역이 아직도 35. 6% 남아 있기 때문에 여름 우기철에 농기계 운영이 곤란한 실정인 바,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농업기반사업 구역이 해당 시·군 지역과 기반공사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시·군 관할지역 6만5,724ha, 기반공사 관할지역 9만여ha로 기반공사 관리지역이 다소 많으나 시·군 읍·면·동에서는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반공사는 새만금, 금강관리사업소 등 대형특수사업소를 관장하고 해당 시·군 지역은 자치단체 관리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구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유통체계 개선과 전담부서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유통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유통하고 있는데 산지에 유통전문가가 없어 대형마트와 연계한 유통실현이 곤란하고, 산지에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통보만 하면 소비지 수송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고, 농산물 규모화 및 규격화와 농산물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친환경 품질인증제도 등 고품질 농산물 유통 차별화, 현지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미흡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지 유통망 구축, 대도시 소비자 판매망 확충, 대단위 공동판매 등 여러 가지 유통체계를 일원화하고, 농협과 협조 유통대행업체를 지역 농업협동조합으로 일원화한다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축산물 가공산업육성 일환으로 남원지역에 농축산사료공장 및 가공공장을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설, 시범적으로 운영, 지역 6개 시·군 축산농가에게 저렴한 사료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병행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접 도와 관계는 없지만 농촌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농협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 읍·면에 단위농협이 위치하고 있는데 금융업무와 경제업무를 비교해 보면 시 농협은 금융업무 위주, 읍·면 소재 농협은 금융업무와 경제업무가 비슷하나 대부분 금융업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관계자와 협조하여 농산물 유통대행업 등 경제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겠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농협지역본부와 논의해볼 의향이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7개 시·군 공립 초·중·고 교사 주거 및 출퇴근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사가 지역별로 교사수에 비하여 불균형하고,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교사수가 9개 시·군 4,610명인데 관내거주 교사 29. 7%, 관사거주 11. 3%, 출퇴근 교사가 전체 교사 중 59. 0%로써 관사가 부족하고 장거리 출퇴근 교사가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각 시·군 학교에서는 안정된 상태에서 내실 있는 공교육과 보충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부족한 관사 신축과 교사가 해당 시·군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인책 즉, 가점 부여, 주거 임대를 위한 저리융자 등을 써서 가급적 전주 등으로부터 장거리 출퇴근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교육감께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국에서는 면밀히 검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도차원에서 농촌경제 조사팀을 구성하여 농촌실태 진단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및 지원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