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구정질문

(하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문 1】 ·병설유치원 원아수 10명 이상 확보 및 종일제 운영, 차량지원, 공·사립유치원 교육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된 교육내용 및 합동점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현재 도내에는 1학급 편성유치원이 266개원(72.2%), 원아수 10명 이하인 유치원이 148개원(40.2%)으로 통원차량 미지원과 종일제 운영에 대한 문제 등으로 취원아 수가 감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향후 지역교육청별 소규모유치원을 3학급 규모의 유치원으로 통폐합하여 원아 수송 차량을 확대지원(05년도 통학차량 10대 지원)할 계획이며 종일반 전담교사 45명을 배치하여 연중무휴의 종일제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유치원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5세를 위한 이상적인 교육내용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전라북도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 단위 유치원별로 유치원의 특수성, 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구성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시달과 아울러 6종의 자료를 개발· 보급 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일원화된 교육내용, 합동 점검 등은 현재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목적과 관련 부처가 달라 다소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협의체 구성, 자료공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 2】 초등학교 학원과외를 특기적성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초등학교 특기ㆍ적성 개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교육대학교와 연계하여 4종의 방과후 운영 지원 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방과후 학교 강사' 배너를 설치하고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활용하도록 하고, 전북 초등교육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부터 통합하여 추진되는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6학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자료(보급) 개발 보급한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자료명 - 특기ㆍ적성교육 지도 - 기초학력 신장 지도 - 교과 보충ㆍ심화학습 지도 - 기본생활습관과 자기관리 지도 2006 장학계획 수립을 위한 전북 초등교육 실태조사 분석 2006학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문 3】 보충학습을 1개 시ㆍ군 시범 실시 후 14개 시ㆍ군 전 중ㆍ고등학교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보충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생의 희망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보충학습은 읍ㆍ면지역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의해 도시까지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위해 어느 한 학교로 모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참여하는 학교 행사의 공동 운영, 등ㆍ하교시 교통안전, 생활지도 등 여러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학교에 모여 보충학습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준별 보충학습 프로그램,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 등을 한 곳으로 묶은 '방과후 학교'라는 틀 속에서 보충학습 등의 새로운 운영을 모색중에 있으며, 고창중과 설천고를 비롯하여 이리영등중, 전주남중, 정읍여중, 임실동중, 무주중, 부안여상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가 모든 학교에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은 원하는 보충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 4】 초ㆍ중ㆍ고 학교시험 실태와 관련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가 외에 책읽기 평가, 매시간 수시 평가, 분기 또는 반기 1회 과목별 평가 후 과목별 성적순 반편성을 시행해 볼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개성과 능력, 학생과 학부형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은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시간 수시 평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학습한 핵심요소에 대해서는 형성평가의 형태로 매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과 영어 과목은 단원 말 평가 또는 1차 고사(중간평가), 2차 고사(기말평가) 등의 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전공교사의 부족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불가능하므로 학급내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5】 한문교육과 관련하여 14개 시ㆍ군 전 중ㆍ고생에게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전 중학생은 한문 5급, 고등학생은 한문 4급 시험에 합격 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한문교육을 독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한문교과는 현재 중ㆍ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74%, 고등학교는 85%가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 교과의 평가는 각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평가와 별도로 한문 5급 또는 한문 4급 자격시험을 응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문 자격시험을 운영하는 여러 사설단체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나, 시험응시에 소요되는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 등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문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위학교에서 한문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편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6】 학력저능아 및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정상인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기초학습부진학생은 읽고, 쓰고, 셈하기 등의 3R's가 부족하여 학업에 대한 흥미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학업수행 능력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침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급담임이나 교과담임 교사가 국가공통의 최저학업성취수준까지 지도하고 있으며,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교과프로그램 지원으로는 기초학력 보충학습교재 읽기, 쓰기, 기초수학 교재 1,000질과 중학교 1학년과정 900부를 보급하여 지도하고 있고, 특별활동시간과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한 직업교육지도,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참여,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 운영을 통한 직업교육지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학자료 제2006-15호「2006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지원계획을 일선학교에 보급하였으며, 방과후 협력학습방 운영, 교원양성대학 연계 기초학력 신장지도,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 7】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우리 도교육청은 첫째, 긍정적 자아개념 고취 및 올바른 심성 형성 프로그램 운영, 즐거운 학교 만들기,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푸른 꿈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둘째, 학업중단 요인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위탁교육 강화와 '에듀닥터제'(인성주치의제), '사부자한마음실천운동', 대안학급 운영 및 전교원책임상담제, 전문상담교사 활용을 통한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셋째, 도내에는 중도 탈락자 및 성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평생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중학교과정 3개, 고등학교과정 6개교에 약 1,38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넷째, 학교가 쉽게 부적응 학생을 제적하거나 자퇴처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복교 안내 및 학교생활 적응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 8】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위해 학생선수 양성 종목, 체육교사 코치 보수 등을 세밀히 검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신 의원님의 전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우선, 저조한 성적을 거둔데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위한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학교체육 영재아 육성 프로젝트 "도약! 2007"』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학교 및 감독교사, 체육전문코치에게 보다 많은 예산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07년에 체육중학교를 개교하며, 육성종목비를 성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체육고등학교 활성화 계획』"비상! Physical Elite"를 수립하여 우수 지도자를 영입하고,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며, 종목별 육성 선수를 조정하는 등 체육 강도로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9】 2005년도 남원시 중앙초등학교 배구선수가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는데 해당학교 코치에 대하여 기능직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 열악한 환경속 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여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신 체육코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체육순회코치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관련규정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문 10】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아닌 해당학교 소양평가로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꿔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평준화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은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양평가'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준화지역에서는 실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문 11】 학교 교사 전보시 여교사가 한학교에 편중하지 않도록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현재,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사 중 여교사 비율은 63.7%이며 (여교사 3933명/전체교사 6173명), 여교사 비율이 높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직이 여성에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여성화 및 생활지도 문제 등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염려하는 의견도 많음이 사실입니다. 현행 교사인사는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도 인사관리기준 평정기준에 의해 작성된 전보서열부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현행의 인사관리기준 내에서 교원 정규 인사시 가급적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여교사가 한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ㆍ군교육청에 권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 12】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운영위원장은 학부모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의 참여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장 자격과 선출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의거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역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들로만 운영위원장을 맡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기하신 지역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대하여는 단위학교에 대한 서면, 행정지도, 홍보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이 본연의 자세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문 13】 척추측만증 검사를 전학생으로 확대하고,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하여 헬스체육장비를 학교별로 구입하여 체육교사 지도하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학생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하여, 초 5학년은 척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1∼4학년, 중ㆍ고1학년은 건강검진시, 고2∼3학년은 흉부X-선 검사시 척추측만증을 검사하고, 그 외의 학년은 육안검사후 척추이상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o 아울러 척추이상 학생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 척추교정과 관련된 헬스장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구입하여 관련교과 시간에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o 향후 척추이상 학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 유지 등 보건 교육을 강화하여 척추측만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14】 농어촌근무 가산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현행 농어촌 근무 가산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전주에서의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주를 기점으로 먼 곳에 소재하는 학교의 농어촌 근무 가산점은 많이 부여하고 가까운 곳에 소재하는 학교 농어촌 근무가산점은 적게 부여하는 거리, 시간 및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농어촌근무가산점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문 15】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것은 도내 67개 관할 학교법인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임야나 전답 등 무ㆍ저수익성 재산이 65%나 점유하고 있어 부담률을 제고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부담률에 따라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재정이 더욱 열악해져,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존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무ㆍ저수익성 재산을 상가건물이나 유가증권 등 보다 수익성이 좋은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16】 학교장이 근무학교 근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방과 후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지도를 위해서는 학교장 또는 교사들이 관할 학구 내에 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통의 발달로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출퇴근이 가능하고, 교원들도 자녀 교육 등의 문제들이 있어 자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수리가 필요한 교장 관사는 2006년 추경에 반영하여 수리비를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들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교육적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o 아울러 농어촌 지역 실거주 교원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실거주 교원들에게 선택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 17】 도서실, 기숙사 등을 포함하여 학교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특히, 남원시 일부 학교 환경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도서실 및 기숙사는 현재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자체 추진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본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현재 재원부족으로 남원지역 및 도내지역의 시급을 요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이 확보되는 데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참고로 남원지역 일부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에 노암초 옥상방수 2실, 수지초 본관 바닥보수 1실, 금지초 외부도장 25실을 편성하였습니다.

(2인) 송병섭 윤승호

황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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