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강현욱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참여정부의 3대 핵심 개혁과제에 대하여 지방적 대응역할을 다해오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면 소외계층이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이혼률이 상승하면서 가정해체와 경제력에 따른 생계곤란 등으로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하는 어린이들로 사회문제가 되는가 하면, 안타까운 자살이라는 극약처방을 쓰는 가정이 늘어가며, 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식을 버리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발생되는 생계형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작금의 정치상황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국회의 결정 앞에 국민들은 당혹스럽고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오지 말아야 할 곳까지 오고 말았지만 국정파괴 더 이상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사업이 공사는 재개가 되었더라도 앞으로의 비전이나 추진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도 방폐장은 계속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신국토관리계획 반영 및 김제공항 추진 등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유치 또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이 역시 불안하고 초조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기왕에 있는 기업체들마저 빠져나가고 내·외국인 투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높아지고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의 상위권에 도달하는 등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의 상황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파장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작년에 개최된 제84회 전국체전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관심과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동계체전을 하면서 보여줬던 성공적인 모습들은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전북체육발전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북체육의 희망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84회 전국체전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고 제83회에는 5위, 제82회에는 4위, 80회는 6위, 제78회 때는 7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수육성 및 전국체전 관련 투자액은 80회 때는 19억7,100만원, 82회 때는 35억4,900만원, 83회에는 44억1,200만원, 84회에 54억5,1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수를 돈으로 영입시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형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선수육성을 위한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선지사로 재직 시부터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 전북체육회관의 건립문제입니다. 신축 40년이 되어 지반 침하와 건물 노후화로 99년도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전라북도체육회를 비가 온 다음날 방문했을 때 물도 빠지지 않고 흙탕물에 잠겨 있는 광장을 보면서 전북체육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투자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종합경기장 문제입니다.

작년에 전주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 무상양여 하기로 당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협의하고 그 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주고 받았다는데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와 양여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과 그 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역량 제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적 위치에 서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은 물론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받아왔던 중앙정부의 공직자들이 해오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질 높은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방자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공무원교육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우리도 공무원교육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방법 개선, 공무원이 실물경제를 알고 기업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류기업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공무원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화를 계기로 시작된 사회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거세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역간 갈등이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되어 도정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출범 시 약속한 도지사 선거공약사항의 실천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3기 출범을 하시면서 4년동안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해갈 사업으로 열린도정, 강한경제, 균형발전, 문화복지 등 4개 분야 63개 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 실천계획에 따라 선거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도 재정 총 규모는 2조1,29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 9%로 매우 빈약한 반면, 이 공약사업을 추진할 사업비가 7조 8천억원이 넘고 이 사업 소요액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형편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선 3기 출범 이후 1년 9개월여 동안 추진한 결과를 보실 때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한 도정 과제가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실천이 가능한지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중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황해 경제권 시대를 선도하는 강한경제 실천을 위하여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지와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균형발전 실천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과 전망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간 광역철도망 계획에 새만금과 남해경제특구를 연결하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앞으로 7년 정도이면 마무리되므로 이에 발맞춰 새만금에서 전주를 경유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잇는 200㎞정도를 약 5조원을 투자하여 광역철도가 건설된다면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부응하여 물류기지화하고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지역화합은 물론 덕유산을 비롯한 동부산악권 개발 및 기업도시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거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므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4. 15총선에서 각 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용역 중에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잘 알다시피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통할했던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도민의 자존심 차원에서 도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복원에 대한 충분한 고증 및 논리 등 타당성에 대한 연구 등의 진척이 없었으며, 지방문화재 지정에서도 현 도청사 부지만 기념물 107호로 4,800평 정도를 전라감영지로 지정했지만 협소한 감이 있음으로 전주우체국 사거리까지 확대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복원계획 사업비 500억원은 최소한의 것이므로 지정면적 확대에 따라 소요사업비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도 지방지정 문화재 기념물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지로 상향 지정되도록 하여 복원사업 재원조달에 유리하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사 부지 내에 유일하게 감영지가 있는 전라감영터를 제일 늦게 복원하는 만큼 도지사께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마무리와 이사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청 및 의회 신청사 공정률이 52%에 달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 동안 공정별 마무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완벽하게 공사가 되도록 하고 충분한 시운전 등 철저한 점검을 하여 입주 후에 부실공사 등으로 도민의 비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물품, 장비 이전설치와 신규 비목에 대해서는 서로 호환성이 있고 A/S가 용이한 것으로 선정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공유재산 등재와 사용허가가 필요한 편익시설과 청소, 이사용역 등에 대해서도 사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사 분량이 많기 때문에 수송문제와 기간에도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대중교통, 통신 등의 미비로 도민 및 직원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주시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기업도시 조성과 주변토지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국제관광거점화와 신항만 건설은 17대 총선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하겠지요. 최근 새만금에 1천만평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열린우리당에서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전에 도지사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께서도 기업도시는 거칠 것 없는 땅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최적지이므로 이를 현실화시키도록 치밀한 계획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도시조성 구상이 도지사의 발표내용과 전경련이 구상한 것이 다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할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약사항이나 내부개발이 2011년이면 마무리되는데 제방 인근 섬을 중심으로 60%이상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가격안정과 주변의 난개발 등에 대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여, 차후 개발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에 의하면 아직 투기조짐이 없어 아무런 대안을 마련치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도지사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께 교육·학예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6일 창원의 모 중학교의 학교 내 왕따폭력 장면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이 중학교 교장이 자책감으로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은 이겨내기 힘들어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등 학교의 폭력실태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비단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가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26%가 학교폭력과 일명 왕따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배움의 전당에서 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가 미래의 꿈을 접어야 한다면 이는 우리 기성인과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학생 4명 중 1명이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형식적이고 안일한 예방대책은 버려야 하며, 제자들을 선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애잔한 심정으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학교폭력발생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발생 접수건수는 19건에 불과하고 전체 학생의 2%인 6,165명만 피해자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바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학교폭력실태를 파악하여 지금까지의 안일한 대처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반드시 학교폭력을 뿌리채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 체육선수 합숙소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초·중·고 체육선수 합숙소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도내 37개 교에서 체육선수가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 초등학교 체육선수 합숙소 3개 교에 합숙소가 있으나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이 2동이고, 선수 1인 1평 정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중학교를 보면 12개 교가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데 적게는 선수 1인당 0. 4평부터 2. 6평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인바, 1인당 1평도 못되는 곳이 4개 교가 있으며 성인과 비슷한 고등부는 3개 교가 1평도 못되는 곳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특히 15개 교가 경량철골조 및 컨테이너 박스 등 열악한 합숙소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각 학교마다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합숙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은 합숙소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합숙소 관리자는 교장으로 되어 있는 바 합숙소에서 직접 주재 근무하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야간 선수생활을 지도함으로써 선수 상하간 구타방지 등 학생지도와 화재예방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학교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교 내 체육시설개방지침을 마련해서 2003년도 말까지는 시달하여 평생교육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으로 보충질의·답변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