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200만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둔 채 우리 도민들은 월동 준비에 분주하고, 공무원들도 한해를 마무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권위주의를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 크고 작은 사회집단 또한 때로는 균형감각을 잃거나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국가적 사태를 비롯해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인 김제공항, 태권도공원, 방폐장 문제,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결정을 둘러싼 갈등만 보아도 그 혼란과 파장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국책사업이 그 어느 하나 챙겨진 것 없이 발목만 잡혀 계속 터덕이고 있어 실망과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현욱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도정을 책임진 지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떳떳하게 내세울만한 성과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희망과 꿈을 찾을만한 도정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헤아려보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도 익산의 철도역사 문제와 국가 철도망 구축 반영 사항, 동계올림픽 후보지 환경조사 동의서 파문, 전라감영 복원추진 등 도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도정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을 강조하는 도지사의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선 때는 안정적인 행정이라도 이뤄지고 민선초기에는 굵직굵직한 신규대형사업이 시작되는 등 나름대로 색깔 있는 행정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무색무취 행정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여준 도지사와 양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의 파트너십을 볼 때 개인적 능력이나 판단보다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 최근 도정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현안에 대하여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내 대학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할 도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관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만 도민이 무너진 지 4년만에 190만명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 매달 평균 2,500명씩 줄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2, 3월경 18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선 시·군은 줄어만 가는 인구와 바닥수준을 맴도는 재정자립도를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일자리 창출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도내에는 21개 대학 1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앞으로 국가와 지역을 책임지기 위해 면학에 열중하고 있으나 사회의 여러 구조적 여건 때문에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생정원과 교직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신입생 지원자 수는 줄어들고 취업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결국 지역대학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관, 산업, 대학, 연구소, 언론이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가지 않으면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제자리를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거주인구의 역외유출을 막고 경제인구를 양산하기 위한 자치단체와 대학의 고민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도 살고 지방이 살려면 인구 유출을 막고 사람을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알고 있다시피 '전북' 하면 농도·문화·교육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농업이나 문화에 비해 대학과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행정체계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산·학·행정이 똘똘 뭉쳐 서로 협력하고 지원, 보완하면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끌고 관리해야 할 전담 부서가 하루속히 도지사 산하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역혁신, 지방분권 등과 관련한 각종 연구지원 사업을 유도하고 전북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대학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긍정적인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과 지방재정 보전금의 교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기존의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2005년도 예산에 처음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개발재정 3,577억원을 시·군별, 사업별로 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국고지원실적 3년간 가중치를 기준으로 배정하면서 우리 도의 경우도 중앙지침에 의거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배분하다 보니 시·군별, 사업별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지역형편과 재정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한 지침을 만들어 시·군과 도 실·국의 요청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배정하였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중앙의 지침만을 강조한 채 실·국의 요청을 거의 무시한 배분으로 2005년도 예산에 150억원의 채무부담과 190억원의 지방채 차입 요인이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균특 배분에 대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2006년 균특은 어떤 방법으로 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과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하여 인구 및 징수실적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으나, 전주시의 경우는 재정보전금이 2000년도부터 매년 기준금액보다 평균 155억원 정도가 적게 교부되고 있어 예산 편성운영상은 물론 지역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교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안전과 재산에 문제가 있는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은 인간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정보화·국제화 시대로 나아가면서 사회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반면, 가족구조는 핵가족화와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세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맞벌이가 늘어감에 따라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주택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안전 방범 등에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공동주택으로 선호도가 바뀐 지도 오래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공동주택수도 총 주택의 68.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70∼80년도에 건립된 136개 단지 1만9천 세대는 20년 정도가 지나 노후화 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으나 소규모 단지로 사업성이나 제반 여건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생명의 안전과 재산상 문제가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뻔한 사실이나 사유재산이란 이유에서 현재 지원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농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이 보조되거나 저리 융자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도시 서민을 위한 지원책은 절대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 노후주택 정비 지원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도시 서민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공동주택기반시설지원조례를 마련, 철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칭펀드 방식에 의거 지원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조례 제정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가철도망구축 계획과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철도산업을 전면 수정하기 위해 '철도 산업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은 12개 축으로 남·북축 6개, 동·서축 6개 노선으로 일반 철도 67조5천억원, 광역철도 13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우리 도의 경우 호남고속철도와 군산·전라선 복선화,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등이 반영된 것이 전부이며 광주-남원-영동선과 새만금-전주-마산선을 본 의원이 도정질문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주문하였으나,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본 계획(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지사께서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이러한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왜 누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계획 용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재포함 시킬 의지를 갖고 계신지 또 그러하다면 어떻게 계획에 포함시킬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경전철 기본계획 승인을 2004년 7월 7일 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도에서는 2004년 9월 22일 의견통보를 하여 현재 전주시에서 면밀한 검토를 마치고 1년 남짓 중단했던 경전철 사업을 다시 본격 추진하기 위해 발주한 경전철(노면전철) 기본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건교부 승인 후 설계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한 여러 가지 주문으로 운수업계와 협의, 본 사업에 협조하는 등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고 사업비 재원별 분담 등 해결하여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도지사께서는 전주시 경전철 사업비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익산-군산-새만금-부안-김제-전주를 연계하는 100만 연담 도시 고속경전철을 국책사업으로 책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마산-창원-진해가 이러한 연담도시 형태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우리 도의 경우도 단계별로 추진한다면 연담 고속경전철 국책사업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160Km 정도 연장에 3∼4조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치밀한 타당성 조사와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여 민자를 유치하거나 민자와 공공부분을 합쳐 컨소시엄 하는 방안과 외국자본투자 유치 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전주·군장권 개발계획에서도 일부 언급을 했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시 연담철도 구축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체육선수 보호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세가 약하다 보니 체육선수들이 최근 3년 동안 51명이 타도로 전출되었고, 현재도 육성된 선수들이 스카우트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도청에서는 5개 종목에 25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도체육회는 9개 종목 31명, 시·군에서는 15개 종목 68명의 선수를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군수들이 7개 경기연맹의 회장으로 활약하면서 선수육성을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하고 있으나 진안, 장수, 고창군은 선수육성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도내 기업체인 삼양사에서는 사이클, 대상에서는 씨름을, 하이트에서는 역도를, 전북은행에서는 배드민턴 등 선수를 육성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우수선수들의 발굴육성과 선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지사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둘째,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셋째, 기관단체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국내 및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도청 양궁팀이 전용 훈련장이 없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전북육상연맹에서 남원 운천초등학교 폐교를 고지대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재정상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 훈련장 부지 확보와 시설에 대해 도지사이시며 또한 도 체육회 회장으로서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하수 먹는 학교, 양질의 급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내 초·중·고교 수가 739개교로서 이중 76%인 567개 학교가 음용수로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24%인 172개 학교는 음용수를 지하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음용수 수질관리의 잘못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자못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4년 수질검사 결과 지하수를 이용한 172개 학교 중 42%인 73개 학교가 1차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재 실시라는 과정을 거쳐 적합판정 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웃지 못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많은 학부모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검사시료와 검사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음용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우려와 걱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를 인입한 학교는 41개교로 5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하였으며, 앞으로도 172개교에 24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다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172개 교 중 43개 학교에 1차적으로 대형 정수기를 설치하여 맑은 물을 공급한다 하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는 우선순위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하수 수질검사가 부적합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다시 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어떻게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을 놓친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때를 놓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여 도정과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의미있는 내용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