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 농사를 마무리 한 우리 농촌에서는 풍요속에 기쁨과 보람이 넘쳐야 할 때입니다마는 현실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판로대책이 없고 가격은 하락하는 등 농가부채는 증가되고 있어 장래 농업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마저 늪에 깊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우리 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에서 절규하는 농민들을 돌이켜 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지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세계무역규모 13위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우리 농업의 역할과 희생이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격려와 큰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 3기도 벌써 반년의 세월이 되었고 2003년도 새살림을 설계하면서 이제 전북도민의 새로운 비전이나 활성화 대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사 이하 전 공무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분발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실천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문제입니다. 농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지역균형 발전으로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난, 식수난, 각종 환경오염 등 문제점 해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며,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국가발전의 미래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논농업직불제나 대북쌀 지원 등 새로운 시책이 도입되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 조성사업 축소 등 기존 농업분야 필수예산을 삭감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또한 농민의 주장과 성원속에 이루어진 대북쌀 40만톤 지원은 총 소요경비 7천억원 중 통일부에서 1,25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농림부에서 5,750억원 82%에 달하는 거액을 농민이 농민에게 주어야 할 돈으로 부담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있어 농민의 희생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통일경비는 전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지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유무역협정이 공업분야 등 혜택을 받는 산업이 많아 국가적 이익이라면 반면에 피해가 큰 농업분야에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농민피해 대책을 수립치 못한채 시대발전의 흐름이라는 논리만을 반영하는 시책에 농민과 함께 울분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도는 농업인구가 19. 3%로써 전국의 8. 3% 보다 월등히 높고 대부분의 농산물도 80% 이상을 타 시·도에 반출 판매해야 하는 농도이나 2000년도부터 3년간 농업분야에 대한 도비와 시비, 군비 자체예산 투자가 전북은 397억원, 충남같은 경우는 1,470억원, 경기같은 경우는 2,715억원 등 투자되었으나 우리 도로서는 부끄럽고 농도의 자존심마저 상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농업을 등한시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라북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2백만도 무너진 인구, 각종 경제지표는 최하위권입니다. 미국은 농업재해보험제도를 1938년에 도입하였고 농업직불제도 영국은 1946년, EU는 1975년부터 도입되었고, 농업구조개선 지원추진을 위한 법 제정도 독일은 1955년,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1961년에 추진하여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이 육성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1990년 농특법 제정 이후 직불제는 2001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현실을 망각한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내몰린다면, 아예 몰리고 있다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관선지사 그리고 장관, 차관, 국회의원 등 많은 경륜과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지사의 농업·농촌에 대한 견해와 농업분야의 자체투자계획 등 전북농업 비전에 대하여 장·단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도 전체예산이 2002년 대비 11. 9% 증액되었으나 유독 농어촌 부문만 15%인 43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비 감소분을 도비로 상향조정하여 2002년도 대비수준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쌀 생산 및 유통 브랜드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쌀 생산량의 75% 수준을 타 시·도에 반출하고 있는 전북 쌀 브랜드화로 제값 받기는 전북농업발전의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전북 수매벼를 공매할 경우 타 시·도 가공업체가 상품벼를 낙찰해가면 그 쌀이 경기미로 둔갑 판매됩니다.

전북미라는 상표만 붙으면 제값을 못받고 서울 등지에서는 "질 좋은 쌀은 경기미, 나쁜 쌀은 호남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북쌀 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로 인한 품종선택, 재배기술지도, 수확·분리보관 및 가공·판매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쌀농사, 쌀가격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가칭 "쌀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및 시·군 축제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의 특산물을 개발 육성하고 브랜드화를 위한 행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우리 도 및 시·군 단위 대규모 행사만도 2001년도에 33건에 143억원, 2002년에 29건에 129억원이 투자되었고 이외 지역행사나 농특산물 축제를 포함한 경우 투자되는 인력·예산은 천문학적인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민선 이후 전라북도는 축제공화국이라고까지 일컬어졌으며, 아니 망국축제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투자유치 해서 성과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소수주민이나 특정인이 참여하는 집안잔치 수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 및 시·군 축제는 예산·인력을 감축 또는 중단하고 도민의날 또는 시민의날 등으로 통합하여 종합축제가 되어야 하며, 절감된 예산은 생산성 사업이나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업 및 관광인프라구축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 및 시·군단위 각종 축제 통합운영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및 소비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내 밀 소비량의 자급율은 0. 1%로써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기반이 완전 무너진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밀에 대한 수매포기 등 시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민간차원에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을 결성하여 국방부 등을 방문하여 군인 급식용 우리밀 사용을 건의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수입밀과 국산밀의 단순한 가격차이를 기준하여 판단하지 말고 겨울철 유휴농지 및 비싼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소득 제고와 소비자의 안정성 식품 선택권 차원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밀 생산과 소비시책을 도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 등 민간산업이라도 적극 지원과 후원할 의향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조직 및 공무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 그리고 전라북도 공직자 여러분! 시대발전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의식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캐피프레이즈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할 때 과연 어떻습니까?

출근해서 퇴근하는 하루가 힘들다고 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유는 일이 많아서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일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조직 내에서는 불요불급한 조직이나 인원이라도 늘리는 관리자가 능력 있으며, 줄일 곳은 줄이자고 하면 능력없고 인정도 없는 그릇된 인식과 평가풍토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외국어능력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국제교류나 통상분야에 배치하는 등 적재적소 배치도 거리가 멉니다.

불요불급한 조직과 인력은 자신들의 인력과 조직유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료나 주민의 발목을 잡거나 사기라도 떨어뜨리는데 적극적인 일을 창출해 내는 것이 그 조직입니다. 지금 추진중인 조직개편을 떠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수시로 유연성 있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조직이 활성화되고 지원부서가 사업부서보다 우대받는 풍토는 다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차원의 공무원 의식개혁 및 조직운용과 인사방침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재직중인 연구직 공무원은 155명이며 특채가 76명으로 특채비율이 타직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도 대부분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철저한 연구와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단순 시험·조사·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연구직 도입목적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연구직렬 보수체계를 보면 연구관 최고 호봉이면 일반직 최고호봉 1급 수준으로 대우를 하는 이유는 승진·보직 등에 연연하지 말고 본연의 연구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거양토록 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일부 연구직 간부들은 일반직보다 다른 별도의 사무실에서 결재나 하고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후배만이 연구실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국가 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처럼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거두기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습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며, 적극 권장하여야 하나 방법은 공무원으로써 소임을 다하는 범위 내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승진·보직 등의 경우도 연구성과보다는 학위 등이 미치는 영향이 큰탓으로 본연의 업무보다 자신의 학위취득 노력에 치중하는 현상마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79명 중 60명이, 보건환경연구원은 45명 중 80%를 차지하는 36명이 임용 후 재직중에 상위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전라북도 직장이 학위취득을 위한 국·도비 장학연수기관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듭니다.

우리나라는 석·박사 실업자 사태입니다. 청소부 모집에도 고학력자가 대거 몰리고있는 반면에 금년도 노벨화학상을 수상받은 일본 다나카씨는 박사도 교수도 아닌 전기공학과 출신의 기업연구원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사!

앞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를 채용토록 하고 예산·설비장비 등 연구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대 구축하면서 직제개편 등으로 팀제를 운영하여 선후배가 모두 연구실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승진시도 학벌이 아닌 경제성과 실용화 가능한 연구실적을 우선하여 신상필벌로 연구직 분위기를 혁신하며, 단순시험, 조사, 통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이나 일반직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직렬 공무원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어린학생 건강은 물론 장래 식생활 문화정착과 우리농산물 애용 및 인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학교급식은 자국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단체에서도 학교급식법 제정운동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작 앞장서야 할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도내학교 급식실태와 우리농산물 점유율은 얼마 정도이며, 우리농산물만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금후대책 등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