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3년의 세월이 지나 임기 1년도 남기지 않은 오늘 효자동시대를 맞은 새로운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전라북도가 정치권으로부터 갈수록 소외되고 피폐해가는 우리 농촌을 생각해보면 착잡한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3년 동안 이끌어 온 전북도정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산적한 전라북도의 현안사업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자 지사님께서는 고심 끝에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현안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기 위하여 여당일색의 정치권과 협력이 필요했고, 또 각종 국책사업과 전북현안사업의 원숙한 추진을 위해서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권여당에 입당한 것으로 도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집권여당의 유일한 도지사라는 점과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고는 우리 정부의 부총리를 위시해서 국회의장, 부의장 등 정부여당 정치권의 총수들로 구성된 기라성 같은 전북 정치권을 감안할 때 보람보다는 아쉬움과 회한이 더 클 거라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적을 옮기고 난 후 전북 현안사업 중 무주 외의 인접 시ㆍ군에 크게 파급효과가 없다시피 하며, 당초계획보다 축소된 무주 태권도 공원 유치 이외에 국책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라성 같은 여당일색의 정치권과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사께서 정당에 입당할 때의 취지와 같이 도민을 위한 전북 정치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입신양면을 추구하고 전라북도와는 협력체제가 미미하다는 도민들의 견해인바, 그렇다면 차제에 지사께서는 당을 떠날 생각은 없으신지 소신을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사께서는 남은 임기 1년 동안이라도 탈당해서 무당직으로 홀가분하게 나와 여당은 물론 당을 초월한 모든 정치권과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예산확보를 비롯한 국책사업 추진 등 주력 전북경제 활성화와 전북발전의 비전제시 등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나가주실 것을 진정으로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몇 가지를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보리 수매 잉여물량의 추가수매 대책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아무리 힘없는 농민의 일이라고 지난 3월과 5월 임시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이 2005년도에 보리가 과잉생산 조짐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했고, 지난 6월 26일 임시회에서 김영근 부의장의 5분발언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현황파악이나 대책이 없고 이에 따른 시장ㆍ군수나 농협과도 협의 한번 없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농민들이 막다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마당 3,400원씩 하는 보리를 2만원 또는 1만9천원에 일반상인들에게 팔아 수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울면서 팔아넘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전북 1등 도민을 이끄는 행정부인지, 아니면 도정지표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의 보리파동을 해결하기 위한 보리 과잉물량 처리대책을 말씀하되 검토하겠다든지 협의하겠다든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빼시고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미명 아래 전북에 배정된 한국토지공사 등을 지사께서는 대단한 정치적 성과로 연일 홍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타도와 우리 도의 낙후도에 비하면 정부 이전 대상기관 약 180여개 중 최소한 한 20% 정도 40여개의 공공기관이 우리 전북도에 배정되어야 하나 13개 정도로 아주 미약한 정도로 그저 정부가 마지못해서 전라북도에서 던져준 정도로 우리 대다수의 도민과 본 의원은 전북도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사께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고마워하며 잘 된 것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족했던 점을 진솔하게 고백하시고 도민을 위로하고 도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사님의 진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 곳의 행사장을 참석,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전라북도지사와 주요 간부들은 현안사업과 국책사업 유치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도민들의 원성 섞인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최근 국책사업 유치가 타 시ㆍ도와의 경쟁에서 밀려 도가 탈락 또는 아예 배제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섞인 걱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민들은 정치권은 그렇다 치고 공직자 차원에서라도 간부공무원 목표제 도입 등 시스템부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혁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실현 가능한 성장동력을 발굴해 하나씩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책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아예 정부사업계획에서 투포트시스템에 의해 부산과 광양에 밀려 새만금 물류단지 등이 배제된 것은 새만금사업 추진 와해와 전북 죽이기의 일환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60년대 최고 250만에서 산업화 시대에 들면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190만도 무너진 상황에서 행정구역의 구조조정 없이 질주하고 있는 전라북도지사님께서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인구가 시지역의 1개동만도 못되는 2∼3만의 인구를 그대로 방치해 각종 행정구역 조직은 물론 공공조직과 사회단체를 다 구성 운영하여 도민의 혈세는 물론 전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하 시ㆍ군 행정구역을 조정할 경우 사무관 이상 고급인력을 약 100여명 감축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약 3,2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절감예산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구역을 즉 인구 10만 이하의 시ㆍ군을 10만 이상의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통합 시ㆍ군의 경상적 관리비를 그 지역 사업비로 전환하는 과감하고 내실 있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WTO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 쌀 수입량은 22만5,575t으로 이 중 10%인 2만2,557t이 일반식용으로 시판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불법 편승한 찐쌀 등이 수입되어 가공용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등 불법 수입농산물의 불법 또는 허위, 과대광고 등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전북은 쌀 생산량의 75%를 타 시ㆍ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수입쌀과 불법수입 농산물 등으로 인하여 농도 전북의 농촌경제가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한 방법으로 양 명절과 연말에 실시하는 부정 농산물 유통 및 물가단속을 상시화하기 위한 수입농산물 등 불법단속 전담부서를 도, 시ㆍ군에 설치 연계 상시 운영하고, 시ㆍ군에는 명예감시원을 두어 주민에게 불법 농산물 신고 포상제까지라도 도입하여 민ㆍ관 협력해서 우리 쌀과 농산물을 지키는데 우리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라북도 60년대 인구 250만에서 현재의 190만이 무너진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농도인 우리 시ㆍ군의 농촌인구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나만은 농촌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을 지켜오던 농어민 후계자들마저 이제 농촌을 버려 탈농현상이 타 시ㆍ도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을 떠나는 주요 원인은 대다수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떠나는 것으로 이처럼 농촌지역의 불리한 교육여건 때문에 감소를 가져옴은 물론 동시에 농촌지역 경제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교육이 피폐되고 농촌의 교육공동화는 곧 지방공동화를 초래하고 지역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며 전라북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수임 받은 도지사로서 교육당국에만 맡겨두고 볼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기 지원은 물론 교육환경개선에 직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소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다양한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도와 각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1시ㆍ군 1명문 학교 육성방안으로 학교육성기금을 연차적으로 1∼2백억 정도를 조성하여 그 지역에서 우수학생 장학금과 교사에게는 방과 후 학생지도비, 학교에는 학습기자재 지원 등 농촌학교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사께서 우리 전북 인구감소와 탈농현상으로 농촌교육 공동화와 지방공동화를 막기 위한 일명 학교육성기금 마련을 위해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못해 미미하게나마 배정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시ㆍ군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에 맞던 안 맞던 간에 시ㆍ군 나름대로 유치하고자 하여 각 시ㆍ군간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각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열 반목이 조장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과 혁신도시지역은 이전기관의 설립 목적에 대해 도내 어느 지역이 적합한가, 즉 농업관련 기관이라면 시험연구 등 작물의 성장, 환경이 전국의 표준에 가까운 지역과 농도로써 농업의 정통성 또는 역사성과 자연친화적인 점 등을 감안하고, 이전 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위한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과 이전기관이 이전 후 우리 전라북도 내 인접 몇 개 시ㆍ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중심지역인가, 서울 및 행정도시와의 교통환경 등을 감안해서 이전관계 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21세기 동북아 경제물류 농업중심지가 될 새만금과 신행정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국가와 전북균형발전 실현의 최적지이며,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되, 되도록이면 조속히 확정하여 이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고 기관의 지역배치 시 우리 도가 함께 통합 성장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최적지를 선정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를 면하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기에도 지사님의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가 없는 우리 도에 이렇게라도 모처럼 찾아온 자그마한 공공기관 배치가 각 시ㆍ군간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도민적 총화 속에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농촌지역의 고등학교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평균 8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율은 더욱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농촌교육의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농촌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취학아동이 부족해서 폐교 위기를 맞고 있으며 해마다 중고생들도 줄어들고 있어 농촌지역 학교들은 생기를 잃어간지 오래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 구상하고 있는 해결책이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주시 등 3개시를 제외한 각 시ㆍ군의 남녀고등학교 중 우선 국ㆍ공립학교부터 1개 시ㆍ군 1개 학교로 통폐합 시ㆍ군별로 그 지역의 명문학교로 육성 운영하고, 사립학교도 점진적으로 통합을 유도해서 날로 부족한 학생 자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동의하고 관철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평균 신입생이 81% 수준인 학생 절대 부족은 재정난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낙후된 학습시설로 이어져 학부모는 더 좋은 시설, 교육환경이 더 좋은 학교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에 대하여 학교별 자율적인 과외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학생 버금가는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각 통합학교에는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도 원어민교사, 특수과목 교사 등을 중점 배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도농간 학생실력의 격차는 작아져 이농현상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교육감의 소신과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농촌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