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구정질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나와 주신 우리 강현욱 도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의료기관 30% 이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기는 하나 이것은 더 이상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한다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겉보기에는 비교적 좋은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60%라고는 하나 아직도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고 본인 부담률이 높아서 서민들은 중병이 걸리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다가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지원이 있어 차치하고라도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수많은 극빈층이 널려있는 것이 전북의 현실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아프고 병이 들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아직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북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종합병원급 5개가 유일합니다.

그나마 공공병원의 기능을 잘못 인식하는 행정기관이나 관계자들로 인해 돈벌이 병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 못받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공공병원들에게는 있습니다. 돈벌이가 목적인 대다수의 민간병원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들에게 오히려 그런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전북, 살기 좋은 전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 예산담당관실 내 공기업계 소관으로 되어있는 지방공사 군산의료원ㆍ남원의료원을 민영화하고 매각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복지전북 구현과 지방공사 의료원 민영화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2005년 10월 5일에는 지방공사 소관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고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가 업무를 보건위생과로 소관부서를 옮겼습니다.

소관부서 이전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이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쪽에서는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에 새만금에 대한 질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어떤 것이 진실이냐의 문제가 아닌 찬성이 아니면 전북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라는 희한한 이분법적인 공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진실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공사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2005년말까지 87.9%가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조제 공사비와 보상비만 가지고 산출한 수치로 자칫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통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사업은 방조제를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부를 개발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것까지가 원래 세웠던 최종계획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내부개발을 완료해서 농지조성이 완료되려면 물막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지 묻고 싶고, 이 예산을 포함하면 현재 새만금사업 예산집행률 기준으로 몇%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4년도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농지만을 조성할 경우 2004년 기준으로 내부개발비가 1조5,9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환경대책비로 편성된 만경강ㆍ동진강 수질대책비 중 일부인 5,600억원, 새만금 호소내부 수질대책비 중 일부인 790억원, 해양환경 대책비 452억원은 담수호가 만들어지지 않은 불필요한 비용이므로 새만금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보면 사업진행 정도로 보면 많이 잡아도 50%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농지조성을 완료하는 시점이 언제이고 그 땅에 벼를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내부개발계획이 바뀐다면 바뀐 계획에 의한 공사는 완공시기가 언제쯤이고 투입될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촌공사가 2004년 국정감사 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새만금사업비 중 약 2조5천억원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농림부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은 농지조성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법이 제정되어 토지용도가 변경되더라도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이 회수 당하지 않는 것인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농촌과 농민을 위해 지출되어야 할 2조원이 넘는 기금을 전북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비난을 전국적으로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달간 도내 언론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궁축산단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있는 기사가 수십 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최대 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 이전과 개발에 7,36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들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또 왕궁축산단지 이주보상비 2,480억원 중 50%인 1,240억원은 농림부가 국비로 지원하되 내년 예산에서 우선 30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구체적인 예산요청 보도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또 1월 23일에는 도지사가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의 50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주민 이전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경강 수질에 관한 언론사 보도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살펴보면 요점으로 수질이 악화되었고 원인은 용담, 경천, 대아에서 나오는 하천유지수가 즉 희석수로 사용되는 유지수가 줄었기 때문이고 대책은 방류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신문기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14일 동료이신 김선곤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방조제 안쪽에서 활동하는 천여척의 선박에 대해 대체어항이 절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도의회는 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3월 8일에 있었던 정부부처와 전라북도 새만금 방조제 대책회의에서 간척지구 안에 정박어선 1,200척을 위한 대체어항 조성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최근 몇 달간 새만금과 관련된 언론보도들을 발췌한 것들입니다. 위 내용들이 한결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2001년 5월 정부가 새만금사업 강행 결정시 약속했던 만경강ㆍ동진강 수질 개선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만경강 수질 개선대책은 상류에 있는 용담댐이나 경천댐, 대아댐에서 흘려보내는 하천유지수 아니 희석수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수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상류댐들이 담수량만 조금 줄어들어도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용담댐은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것이고 용담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겠다며 충청권과 협약을 맺고 전북권으로 물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량 확대를 통한 수질개선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의 유입수 수질기준을 잡고 있는 측정지점이 유천, 원평천, 고부천이 합류되는 지점보다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천, 원평천, 고부천의 수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위 보도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만경강 수질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서둘러서 발표한 대책이 최대 오염원인 왕궁축산단지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전체를 매입해서 개발한다는 발표입니다.

저는 며칠 전 왕궁축산단지에 다녀왔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가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예측되어 만들어진 폐수시설의 결과로 흘러나오는 물은 기준치의 몇 배가 넘는 악취가 진동하는, 말 그대로 똥물이었습니다.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폐수가 그대로 만경강에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아예 폐수처리장을 거치지도 않고 하천으로 흘러넘쳐 유입되는 양은 또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이제야 왕궁축산단지 대책으로 예산은 7,360억원, 기간은 2010년까지, 1,240억원 국비지원요청, 내년 예산에 300억원 우선 반영 요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300억원씩을 몇 년 동안 지원을 받아야 왕궁축산단지 이전을 마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단지 이전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흘러넘칠 폐수는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4월이면 물막이 공사가 완성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길이 막히면 그 폐수는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남아 있는 2.7km 끝물막이 공사가 바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막아라, 막지 말아라 하는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댐으로 물길이 완전히 막히면 갯벌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죽어서 썩어가고 악취는 물론 그것이 다시 오염원이 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수질악화는 뻔하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물이 흐르는 곳에 내부개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 발표했던 만경강ㆍ 동진강의 수질관련 대책들이 잘 추진되고 또 왕궁축산단지 이전도 잘 마무리되어서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폐수가 유입되지 않을 때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3월 15일까지 방조제 밖으로 이전하라고 통보한 새만금방조제 안쪽 어선 1,200여척은 밖으로 이전하려 해도 협소하게 만들어진 포구 때문에 400여척은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이러한 어민들의 불편을 앞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가 아닌 해소한 다음에 물막이 공사를 하는 것이 도지사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 두 군데 설치된 배수갑문은 여러 기능이 있겠지만 당연히 홍수조절 기능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우리 지역에 내린 비는 백년만에 한번 있는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 주민들은 며칠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고 많은 재산을 잃어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새만금 방조제가 배수를 막아 더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더 자주 일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작년 같은 폭우가 쏟아진다면 방조제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배수갑문 설계 시 최근 20년 동안의 최대 강수량을 고려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더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당장 끝물막이 공사를 중단하고 여름철 폭우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2.7km의 방조제 공사만 남았습니다. 2.7km 공사를 하지 않고 해수유통을 시켰을 때 육지로 조성되어 이용할 수 있는 땅의 넓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막은 방조제를 다 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2.7km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 갯벌은 최대로 살리고 환경문제, 수질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또 작년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정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하고 현재 상태에서 조성된 땅을 전북발전을 위해 최대로 활용하자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항소심 법원이 도지사의 핵심 측근의 선거인단 접수증 바꿔치기라는 선거부정을 인정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서는 도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고 자존심을 추락시킨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도민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와 당내 후보 선출과정에서 선거부정의 결과로 도지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정치적ㆍ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사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지사의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비판하면서 측근이 저지른 일이 지사에게 엄청난 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연관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며 지사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전주시 중학생 졸업생수가 9,443명이고 이중 전주시내 고등학교 입학자 수가 7,351명이고 타 시ㆍ군 고등학교 입학자 수가 2,0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가까운 전주시내로 진학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타 시ㆍ군 고등학교로 통학을 하거나 그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주시내 중학교에서는 성적이 40∼50% 내에는 들어야 전주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며 어린 중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력신장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해 학교마다 숫자만 달리할 뿐 정해진 숫자만큼은 타 시ㆍ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 당사자가 받는 심적인 고통이나 부담에 대해서 해당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들의 부모가 되어 고민하며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의 현실도 도외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교육감의 소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입학일 직전에 신축학교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아무런 준비없이 입학생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는 사전에 공기를 예측하여 준공 후 충분히 준비해서 개교를 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