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질의를 할게요. 사실 위원들끼리 모여서 의안 검토라든가 예산 검토 회의를 합니다. 진행하는데 이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안 관련해서는 좀 이의가 있어요.

전체 금연지역, 흡연 관련해서는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주나 절주 관련해서 본인의 기호식품이고 음식점에서 술을 같이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시는 것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이런 부분에서 안 좋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취한 사람들이 술을 드신 분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술로 인해서 좀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을 때 과거 음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감행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형태로 처벌 규정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 모여서 걱정했던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절주 관련된 금주, 흡연이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지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 금주 지도원분들이 금주 지도를 하시다가 혹시 시비가 붙어서 신체상 위협을 당하거나 다치셨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보상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네 분이 금연지도원 활동하셨다는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눈에 그렇게 띄지 않았었는데 금주지도원을 더 추가로 두 분을 임명해서 일을 시키실 경우 그분들이 활동을 또 야간에 주로 하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텐데 이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상의하면서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오히려 거꾸로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하지 않나. 특히 금주지도원이 물론, 하나 말씀드리면 야구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를 한잔합니다. 그것도 다 공공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응원하는 문화 속에 술을 먹고 이러는데, 뭐 기호식품으로 마시죠.

그것도 대상으로 삼은 지역인가 술을 마시면 안 된 곳으로 지정된 곳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지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걱정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