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들었던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안 하고 있고 어민들의 호응도도 떨어졌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후위기도 다 인간들의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어민들 어획량도 감소하고, 이런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폐그물이나 폐어구로 인한 어획량 감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폐쓰레기들을 그냥 투기하고 들어옴으로 발생되는 기후위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저는 어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어구를 다시 가져와서 반납하는 이런 제도가 일본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 쓰레기를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갈 때 가져가는 양이 있잖아요. 식재료나 소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총량이 있어서 돌아올 때 가져오는 쓰레기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최하 얼마 이상의 무게가 쓰레기로 다시 육지에 반환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강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법률, 국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