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구정질문

평소 전북을 사랑하시며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철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전북도민 모두의 마음에 더욱 신명나는 기운찬 바람이 불어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에서 도민의 안녕은 물론 지역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정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각종계약에 관한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예산집행의 절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력이란 경상적경비가 축소되고 투자비 비율을 증가시키며 자체사업능력인 가용재원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전북도정의 재정력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2003년 본예산 편성내용에 따라서 인사까지 반영하겠다며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 2003년 본예산 일반회계 재원분석 및 보고내용에 의하면 자체사업 소요예산 1,246억원, 가용재원 835억원으로 자체사업 소요예산 중 가용재원 411억원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예결위 제187회 임시회의시 재정운영에 대한 신축적 운영방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제도적 범위안에서 사장된 예산에 대하여 상호 전입 전출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03년 본예산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부터 1백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새로운 시행으로 탄력성 있는 세입예산 편성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2003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상적경비 중 물건비를 제외한 이전경비 중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위탁금 예산이 2002년 본예산 232억원, 2003년 본예산 364억원으로 약 132억원이 오히려 증액, 약 156% 증가하였습니다.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등 경상적경비를 줄이겠다는 강현욱 도지사의 당초의지와 실천이 반영된 예산편성인지 본의원은 과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전북도정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비 성격인 자본지출예산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자체사업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가용재원 증가대책은 무엇인지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계약에 관한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절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성은 예산집행중 계약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도정에 있어 각종계약에 관하여 편법, 위법 등 특혜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약의 범위는 다양한 제한규정과 완화규정이 상존하고 있기에 계약에 관한 선택적, 독점적 권한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의 민선3기 도정과 문용주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하여 그와 같은 논란의 우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일정 규모의 중요사업 또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당사업부서, 계약부서, 감사부서가 함께 하는 가칭 "계약사전심사제"를 도입, 계약의 선택범위 중 가장 신뢰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록에 남김으로써 합리적 계약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대상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계약에 관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요인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바 각종 주요사업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대상으로 과다설계와 비합리적 설계부분을 색출 예산낭비요소를 사전에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직, 기술직, 감사직이 함께 참여하는 "설계사전심사제도"를 개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예산집행의 절감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해 시·군별 또는 권역별 테마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정 시책 입안 및 정책조정 역할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행정체계의 상하조직체계가 희석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도정시책의 입안 및 정책조정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이후 행정수요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에 대한 공급의 한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와 편협적인 행정수요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각종주요시책사업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은 되나 해당지역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테마화, 메카화하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시책사업들도 없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정 또한 각 시·군의 다양한 시책사업요구에 따라 타당성 검토와 재원의 여건 범위안에서 국책 및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이며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시책사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며 투자효율이 떨어지므로 그러한 정책조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도와 시·군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군별, 권역별로 지역특성, 개발여건을 고려한 정책테마를 선정 집중적이며 장기적 지원정책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별 상징성과 개성을 부각시키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5일근무제가 전격실시 정착되면 주말의 여가방법과 환경은 또 다른 체류형 내방객 유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즉 스포츠와 관광, 주말학습농장과 관광, 각종 동호인의 클럽야유회활동, 가족단위의 학습관광 등 새로운 패턴의 주말여가생활이 왕성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시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기지화, 실버산업기지화, 주말학습농장기지화, 연수시설기지화, 콘도미니엄기지화, 영상산업기지화, 전통산업기지화 등 시·군별, 권역별로 테마를 설정 메카화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집중 육성 지원하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정책 또한 단순 농업소득이 아닌 가공산업을 통한 부가가치와 농외소득 확보, 해당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로 안정적 농산물 가격보장 등을 위하여 해당 시·군만 고집하고 전북만이 대표하는 차별화된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집중육성 지원토록 시책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농특산물유통 및 1지역 1명품육성기금 설치운영" 제도와 합병 전통산업 및 농특산물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장치확대와 기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역균형발전과 경제기반구축을 위하여 시·군별, 권역별 테마화 정책을 통해 경쟁력 제고는 물론 민자유치기반을 성숙시키는 도정시책의 입안 및 정책조정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생각하는데 강현욱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실천의지는 있으신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시책방안과 향후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북도정방침 중 균형발전촉진을 위한 동부산악권의 도정시책 방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께서 주창하는 강한 경제 실현은 앞서 언급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토대로 전북도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우리 모두의 기대와 희망의 실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인구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2001년도말 2002년 9월 30일 현재 평균 동부산악권은 5. 2%, 나머지 시·군은 합계 1. 6%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부산악권은 청·장년층의 탈농,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령층의 인구는 증가함으로써 경제, 사회 구조적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로 우려되는 바로서 경제활동기반이 매우 열악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도정 역시 동부산악권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원이 소외되어 부정적 요인이 악순환되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듯 강현욱 지사께서는 도정방침 중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명제를 표명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도지사의 민선3기 도정운영계획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신설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현욱 지사의 도정이 출범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민선3기공약사업추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동부산악권에 대한 중·대형 주요시책사업은 매우 소홀히 취급하였고 특별회계 설치 또한 불투명하여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산악권은 대전∼통영고속도로 개통 이후 전국 동서남북의 교통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례로 경부고속도로보다 대전∼통영간고속도로 이용이 오히려 서울∼부산간의 시간도 단축되어서 물류도로에서도 경쟁력있는 동부산악권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대전∼통영간고속도로를 활용한 동부산악권에 중간 물류기지건설을 도정과 함께 국책화하는 정책을 수립 실천하도록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기업의 물리적 경쟁력은 물류비용와 시간을 감축하는데 큰 요인이 되고 있기에 기업의 지방분산유치효과가 있으므로 국책사업으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대전∼통영간고속도로를 이용한 동부산악권은 국토의 중심부, 교통의 중심부로서 중간물류기지건설은 동서남북으로 물류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점이 될 수 있기에 기업유치에 직·간접적으로 그 시너지 효과는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산업의 발달, 고용창출, 경제활동의 인구유입, 자영업의 성장,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동부산악권의 농공단지 또한 활성화되리라 생각하며 동부산악권을 포함한 전북도에 상당한 경제유발 효과를 제공하리라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중간물류기지건설은 그 접근성을 가장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무주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은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5도를 접중하고 있어 타도와의 연결도로 등이 발달되어 그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중간물류기지건설의 최적지임은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중간물류기지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국가와 전라북도 기업들이 함께 필요로 하는 당위성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동부산악권의 경제기반구축과 많은 부가가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간물류기지건설을 정책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동부산악권의 테마화정책과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정방향과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유철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이 우리 모두가 내일을 기약하는 행복지수 최고의 전북시대를 여는 근간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