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은 그야말로 간담회로 끝나고, 사실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것을 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녹음을 해서 회의록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의결과 해서 녹취록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교육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뭐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각 자문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도에서 했던 그 보고 사항에 대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국장님께서, 제가 여기 교육위에 온 이유가 진짜 저는 유보통합 때문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처음 인사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보통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라든지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엄청 실망을 했고 또 유보통합 관련한 법이 정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우리가 이관 작업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건 미리미리 의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실행은 그렇다고 쳐도?

그런 부분에서 이것 역시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원화하자고 인터뷰한 단체들도 1월 말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정부조직법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업무로 보육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원화냐 이원화냐 유보통합 반대하느냐 마느냐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우리 연구회가 만들어진 것도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고 또 후속 입법이 돼서 이런 지침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각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일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타종소리)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또 사문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회까지 만든 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것을 또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