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김병곤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녘에선 벌써 매화꽃이 피고 산야에는 날로 푸르름이 더해 가는 3월 중순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기상관측사상 유래 없는 100년만의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고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아 가축들이 죽고, 비닐하우스 속에서 출하를 기다리던 딸기랑 토마토 등이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초 빠른 냉해로 인하여 첫 싹이 얼어붙었다가 다시 싹을 키웠던 하우스감자도 이제는 아주 못쓰게 되어 희망을 놓아야 되는 폭설 피해를 보았습니다.

더구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세계가 놀라고 전 국민이 경악한 사태에 직면된 작금의 어지러운 사회 속에 그나마 다행히도 열린우리당으로의 입당을 결행한 강현욱 지사의 용단에 격려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힘을 모아 화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전라북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FTA 국회통과와 닥쳐올 DDA협상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FTA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농업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살려내겠다고 투쟁하는 우리 농촌 우리 고장 형제자매들의 함성과 몸부림을 TV를 통하여 생생히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의 처절한 절규를 뒤로한 체 공산품 및 중공업 수출 타격을 명분으로 FTA협상안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통과이후 우리의 농민들은 갈 길을 잃은 양들처럼 실의에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한·칠레 농산물 협상 타결로 예견되는 포도 생산농의 타격은 실로 예측을 불허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책과 대체 작목의 선정·육성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작년도 브랜드쌀 중앙품평회에서의 부진성도 그렇습니다.

소위 농도라는 전북에서 출품된 쌀이 등위는 고사하고 타 시·도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세에 밀려나 이름 한번 불리어 보지 못하는 낙후 브랜드 쌀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도대체 전북의 농정은 어디에다 묻어 놓았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북쌀 브랜드 활성화의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생산공정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집니다. 설립된 지 10년이 훨씬 넘는 낡은 대형 RPC공장에다 품종이 다른 쌀의 혼합으로 인하여 도시 주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게 큰 원인이며 또한 브랜드명이 한국적이지 못한 낯설음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그리고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북쌀이 서울에서는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서울로 옮겨진 쌀이 정교한 최신식 중형 RPC 공장에서 다시 도정되고 선별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낡고 오래된 대형 RPC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도정공장의 오랜 경험을 축적한 민간도정업자로의 선정, 중형 RPC로의 전환, 지원만이 무한경쟁에서 전북쌀 브랜드 쌀로의 성공방안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라북도가 농도임을 표방하면서도 농산물 판매 상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뚜렷한 브랜드 하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탈 낙후 전북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략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전략산업은 맨 처음 자동차 부품기계와 생물·생명산업, 문화·영상 3대 산업에서 자동차 부품기계와 생물·생명공학, RFT 및 미래 대체에너지, 문화·영상·관광·물류·IT 등 5대 전략산업을 이유로 생명산업을 포함시켰고 최근에는 IT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영상·관광의 범위를 전통분야로 한정한 자동차부품·기계와 생물·생명, RFT 및 대체에너지, 전통문화·영상·관광, 물류 5대 전략 산업을 발표했듯이 지역의 경쟁력이나 미래의 비전 등을 감안해 수정을 하고자 하지만 전략산업의 숫자 변동과 범주 분류에 대한 애매하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예산확보 뒷받침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략산업의 범위를 넓히는 일은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도의 전략산업 투자 예산이 전국의 최하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며,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의 경우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에는 과거 4,200억원에서 6,600억원을 지원했지만 전라북도의 자동차 부품 기계산업에는 1,500억여원만 투입된 사실로도 이를 잘 말해주는데 강현욱 지사님, 향후 전략산업 예산을 타 시·도처럼 확보하실 수 있으며 우위 경쟁력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개최목표인 세계물류박람회유치를 위한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해양수산청 등 중앙부처와의 실질적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방안, 경기부양대책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의 경우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무주, 진안, 장수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정부의 중공업 정책에 밀려 산간 오지의 대명사로 불리어 개발이 잠재워 오다 1990년도부터 환경보호개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제야 겨우 산자 수려함과 청정지역임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개발되는 곳입니다.

특히 동부권 중에서도 무주군은 5개도를 접하고 있으며 최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전으로부터는 30분, 서울에서는 2시간, 부산에서도 2시간 40분이면 올 수 있는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무주가 우리 전북도청 소재지인 전주에서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면 이는 단적으로 전라북도가 무주군을 멀리하고 있다는 증거요, 도로 등 개발의지 또한 약하다고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무·진·장 동부권 관광벨트화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특히 무주군의 라제문화 역사 단지조성 및 칠연 관광단지 개발 진행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을 밝혀주시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국립태권도공원 유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고, 동계오륜, 태권도공원유치 등 대형 대회 기반조성에 필요한 진안∼무주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개통과 스키장, 골프장 개장으로 급증하는 내방객을 상대로 한 관광연계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무주군에 대형 농·축·산림생산물 집하 유통센터 건립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묵어 가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지역민이 생산한 청정 농산물·축산물·산림 생산물을 팔아 도시민에 못지 않은 소득이 높은 동부권 개발을 위한 지원과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군 읍·면 지역 어린이 탁아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없어진지 오래며 그나마 젊은층의 대도시 유출, 고속도로의 개통, 국도의 4차선화로 통근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지인 농촌 군 읍·면 지역으로 실생활 근거지를 옮겨 생활하려는 사람이 적은 게 사실이며 더구나 직장 및 공무원들까지도 자녀들 탁아문제를 제일 어려움으로 들고 있습니다.

큰 도시에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탁아시설 이용 시 한 달에 10여만원이면 되지만 군 읍·면 지역에서 일반인 탁아에 드는 비용은 한 달에 50∼60만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돈이 많이 들고 불편한 시골 군 읍·면에서 생활하려 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린이집, 놀이방 시설과 운영에 특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농촌지역 군 읍·면 공설 어린이집, 놀이방 운영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을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서 확대·증설 필요성과 주재 차량의 효율적 배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북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현상이 급격한 인구 감소현상,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광활한 지역을 1개 소방파출소가 관장해야 하면서 화재발생시 출동거리는 최장거리 20㎞를 넘고 있고 소요시간은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화재발생시 다 타고나서 소방차가 도착하는 현상임은 주지의 사실인바 소방서의 증설계획은 어떠하며 파출소에 집중되어 있는 소방차를 인구와 이동거리를 정밀 진단하여 해당 읍·면에 분산 배차함은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소방서는 화재진압만 목적하지 않고 위험의 구난과 돌발 재해 응급환자의 이송까지를 전담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함으로 급속한 노령화 지역인 농촌지역의 소방차와 119 구난차량의 적정배치는 필수 하다고 보아집니다.

더구나 2014년 동계올림픽과 국립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주소방서 신설계획은 있으신지요? 우리 도의 장비와 현황 및 향후 확·증설 계획 등을 서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훌륭한 인재양성은 양호한 여건 제공에서만 가능하며 각기 다른 직능에서는 그 직능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했을때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듯이 전문성이 결여된 직능에서는 최대의 효과를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에는 현재 통학차량 202대를 학생의 등·하교 및 학습 향상 활동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운전원이 252명이며, 이들 통학차량의 운영비 지원액은 연간 8억1,600만원이며 이 금액에는 기능직 운전원 급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 각 시·군교육청 운영비에서 통학차량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연간 10억원을 상회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는 운행차량 1대당 495만원이 됩니다. 도교육청에는 2003년도 통학차량 운영비 예산집행 결산서조차 조사된 게 없고, 이는 국민의 혈세를 엿장수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시·군교육청에 있는 결산내용은 해당 시·군 몫이지 도교육청의 예·결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만 통과되면 그 확정예산만 각 시·군에 영달하고 모자란 예산은 해당 시·군교육청 운영비에서 쓰라고 하면 그만입니까? 결산서조차 없는 현황입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통학차량 운전원 실 지급금액을 포함한 급여지출은 얼마입니까? 전라북도교육청 운행차량 운영비, 차량구입금액,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 수리비, 부품구입비, 정비료를 표기한 지출금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자동차 사고 명세 및 종합보험 가입사의 보상내용 및 금액은 얼마로 집계돼 있습니까? 2004년 3월 17일 이후 도래되는 차량 대차구입계획 및 승차정원을 표기한 대체자금에 대한 명세를 세밀히 조사 작성하여 이후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방만한 운영과 감시감독의 소홀의 피해는 전라북도의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도내 전 학생에게 돌아갈진대 통학버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비전문의 운영관리를 해당 시·군교육청 별로 전문적인 운송회사에 위탁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