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남부권 내륙관광 개발사업에도 시비가 80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요. 이것을 보면 아까 추보라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 2년간 세수부족으로 1,000억 원 가까이 지방교부금이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은 안 하기로 약속된 부분이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수부족상태에서 지방교부금도 안 내려오고 지방채도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대규모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약간 보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오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의구심도 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웅천 빛돌숲 공원조성 사업이나 남부권 내륙관광사업 이 자체가 도지사님의 숙원사업으로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약간 이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게 너무 시민들 입장에서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
갑자기 신규사업들이 기존 본예산에서 2배 가까이 되는 똑같은 105%의 예산증액이 발생되고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 힘드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따로 상의하겠지만 이게 과연 다 시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꼭 해야 한다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게 꼭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에 다들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폐산업시설활용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이 토지건물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했지만 이 사업을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상의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이미 정해져서 다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