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섭 의원 구정질문

열린우리당 무주군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겨울엔 폭설피해로 비닐하우스가 내려앉고 축사가 무너져 사육 중이던 가축이 죽어버린 현장에서 좌절한 농민을 위로하고 전 도민의 성원과 군인까지 동원된 협동으로 재건의 땀을 흘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언 남녘으로는 꽃소식이 들리고 개구리 입띠는 경칩을 보낸 춘삼월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13개 공공기관 유치, LS전선을 비롯한 대기업 전북이전, GM대우와 현대상용차 등이 뒷받침된 수출 상위랭킹 등 밖에서 보기에는 탈 낙후, 탈 불황으로 보일 듯한 성과에 고무된 듯 합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환황해권 개발을 기치로 한 새만금사업,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신항개발과 우리 도의 동부권에 위치한 동부권 국립태권도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선정은 우리 도의 동서 균형적 발전에 대단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동부권 무주에 선정 유치된 태권도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사례로 국책사업 유치 후에 우리 도의 무관심과 무계획성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국립태권도공원 무주선정이 2003년도 12월 30일에 있었고, 다음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주선정유치가 확정되어 우리 무주 군민과 전북도민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전북의 위상을 높임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지사님의 치적으로 길이 남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이름 하나 확정짓지 못하고 어디에서는 "국립태권도공원", "태권도피아", "태권도 성전", "태권도 궁"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렵고 혼돈스러운 지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이름까지를 지어주어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할 때까지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 국립태권도공원 사업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주유치가 우리 도의 위상을 살리고 침체된 동부권의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국책사업이라면 선정유치라는 환호로만 그치지 말고 지금쯤은 국가가 무엇을 어느 만큼 해야 하며, 지방정부인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어디까지이고 해당 자치단체인 무주군은 무엇을 어디까지 책임지는 한정된 계획으로 치밀하고 유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보듯 주무부처가 뚜렷한 종합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밖으로 보이는 치적에만 치중하는 우리 도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도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위로는 문화관광부와 밑으로는 무주군과 유기적이고 차별화된 계획과 예산편성을 못하고 겨우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통과만을 해바라기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이후에 지사님께서는 현재까지 우리 도가 세운 국립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무엇이 핵심적 장애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이번 답변에서는 두 국책사업의 유치시 작성했던 계획에서 진일보되고 확대된 실현가능한 종합적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03회, 제212회 도정질문에서 그 당시 현안이었던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를 주창하면서 유치와 관련된 사회간접시설인 진안∼무주간 4차선 도로개설을 크게 물었던 바, 그 당시 강현욱 지사님의 진안∼무주간 4차선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진행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두 번이나 들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는 물거품 됐습니다마는 불행 중 다행으로 위에서 밝힌 국립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무주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도로사정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무주는 도로의 오지입니다.

도청소재지를 오는데 2시간 걸립니다. 태권도공원 예정지에서 전주가 2시간, 그 2시간이면 무주에서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사례를 다시 상기시켜야 되는 본 의원의 심정으로서는 지난번 진안∼무주간 4차선 도로개설의 약속을 두 번이나 답변받았던 희망에서 이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사로뿐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국책사업의 선정지인 무주군은 5개 도의 접경지역입니다. 30분이면 대전을 갈 수 있고 40분이면 경북 김천에 도달할 수 있고 다시 30분이면 충북 영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주에서 2시간이면 서울입니다. 국책사업의 유치당위성은 무엇입니까? 개발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과 발전적 차익이 우리 도에 골고루 파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행정은 전북이고 생활권과 상권, 학교진학도 등은 교통여건상 타 시ㆍ도라고 그러면 우리 도가 기치를 내걸고 유치성과에 환호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다시 촉구합니다. 국책사업 선정유치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 중 도로개설망이 최우선입니다.

도청소재지인 전주에서 무주까지를 1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됩니다. 소태정 고갯길을 터널화 시키고 진안∼무주간을 직선 4차선 도로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국립태권도공원이 전북 무주라는 말을 하는데 거리낌을 없애고 무주를 포용하는데 당연하며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200여 국가에서 몰려올 전 세계 태권인이 전라북도 무주를 주창하고 두 국책사업에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우리 도에 남기는데 필요한 진안∼무주간 4차선 도로개설을 미루지 말고 착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계획과 의견을 확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ㆍ여성화되고 있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아기들 울음소리가 없어진 지 오래이며, 취학아동이 모자라서 폐교위기에 처한 학교가 많지만 농촌부흥의 뾰족한 해법을 찾는 데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농촌학교 학생에게는 무료급식과 학업이 끝난 방과 후 공부방을 활용하는 등 농촌생활 정착 환경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농촌에는 젊은이들은 보기 힘들어졌고 노령화된 경로인구만 늘고 이 또한 고령여성 숫자가 늘고 있으며, 그 분포도 조사에 의하면 고령여성분포가 60%를 상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주장하면서 묻습니다. 첫째, 지금 시ㆍ군에서 지급되고 있는 농촌출산장려금을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첫 번째는 출산축하금, 두 번째는 100일 축하금, 세 번째 돌축하금, 네 번째는 유아원 입학축하금으로 구분하여 통장으로 장기간 지급함으로써 정착을 유도시키고 관심을 표명하는 등과 함께 농촌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좋은 곳이란 인식을 심어줘야 하겠으며, 둘째, 농촌여성 출산도우미 제도 개선을 현행 40일에서 60일로 늘려줘야 하며, 농번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상시 체제로 전환시키고 농사일이 없고 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여성노인들을 도우미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심화되고 있는 여성고령화에 대비 각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양질의 여성전용 식생활 개선학습장, 여성전용풍물놀이방, 여성전용포크댄스, 노래방, 소극장 등을 개설하여 건강관리, 예방에서부터 소외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위 본 의원의 주장사항을 위해 우리 도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각 시ㆍ군에 배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