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백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같이 한번 뒤돌아보며 잘한 일은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여 민선 4기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기 초반 전라북도의 모든 현안들이 풀리지 않아 답답한 안개 속에서 헤매던 것과는 달리 무엇인가 조금 가능성이 보이며 일어나려고 하는 희망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도 아직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하고 도민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안겨 줘야 하기에 지나간 일에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민선 3기 공약사업에 대한 허와 실을 바라보고 전북발전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강현욱 지사님은 지난 2002년 7월 민선 3기 취임과 함께 62개의 공약을 내건 가운데 현재까지 31개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들고 있습니다.

임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전체 공약의 절반밖에 안 되는 31개 사업도 도ㆍ시ㆍ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방자치 정책협의회 활성화, 전북발전연구원 설립 등 성과를 확인할 길 없는 사업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추진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각각 20개와 11개의 사업을 분류했지만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북 주요 현안사업의 하나인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의 경우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애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대표적인 성과로 전북발전연구원의 설립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일궈낸 전북발전연구원의 방향에도 아쉬움은 많습니다. 출연연구기관으로 거듭나 도정발전의 생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여성계의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로 통합 연구원으로 출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 도정의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출연기관으로 연구원의 수준을 높이고 연구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5년 12월말까지 연구원들을 평가 후 재계약하기로 한 약속은 어디 가고 3월이 지나도록 재계약 업무를 해태하여 연구실적에 관계없이 자동 재계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연구원의 전원구제를 위한 계약지연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재평가를 통하여 연구원 및 직원의 재계약 계획이 있는지 지사님께서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 중 지난해 한 건의 과제도 수행하지 못한 연구원은 없는지 혹 능력부족으로 2005년도에 한 건의 과업지시를 받지 못한 연구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4년 동안 도정의 인사에 대해 느끼고 개선했으면 하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임무에 책임성을 갖기에는 너무 잦은 실ㆍ국ㆍ과장의 인사이동을 들겠습니다. 실ㆍ국ㆍ과장이 업무를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기에 재임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년 미만 재임 실ㆍ국장ㆍ 담당관급 이상이 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경제통상실장은 4년 동안 4번 바뀌면서 1개월에 그친 사람이 2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부서의 수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부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누구보다 책임이 무거운 수장의 책임회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신청사 내에 시설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거쳐 내부시설까지 마친 어린이집이 법적 하자가 있는 지하에 만들어져 새로 신축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와 억대 수준의 재정적 낭비를 초래했지만 그 당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던 청사추진단장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이동하고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공직을 마쳤습니다. 짧은 재임기간으로 부서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 인사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채, 특임의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공채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004∼2006년까지 일용직, 기능직으로 특채된 수는 40여명, 기능직에서 특임된 사례는 14명 그리고 일반직으로 특채된 사례는 26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평생 보장되는 자리를 얻는 자리에 인맥에 의한 특채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의 일용직이라도 모든 도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 투명하게 채용하는 계기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ㆍ군에서 도로 전입하는 공무원의 강임 후 전입하는 관행에 대한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ㆍ군에서 공무원이 도청에 전입하여 8급으로 강임된 예가 2005년에는 34건, 2006년에는 28건이나 됩니다.

물론 본인 동의 하에 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인사규정 어디에도 시ㆍ군에서 도로 전입 시 강임해야 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하급직에 한해서만 강임 전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평등원칙에 위배된 악습에 의한 인사관행을 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실ㆍ국별 배치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여성도 복지여성국장이 아닌 다른 실ㆍ국장을 할 수 있구나 하고 또 남성국장 밑에 주무과장도 할 수 있다는 실체를 보여줘 여성 공무원에게 희망을 준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환영 성명을 받는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 현원 1,346명 중 여성공무원은 205명으로 30%에도 못미치는 1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ㆍ국별 배치현황을 보면 복지여성국에 54%가 여성공무원이고 17개의 실ㆍ국 및 사무소 등 여성공무원이 0%인 곳이 2곳, 10% 미만인 곳이 7곳입니다.

여성공무원을 특정한 실ㆍ국에 지나치게 편중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이 이제 진부한 말이 되었지만 다시금 배려마인드가 아닌 편견없는 능력을 인정받는 인사원칙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 강현욱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공로연수, 대기발령자, 간부의 중장기 해외연수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자의 향후 1년간 임금은 13억2천만원, 대기발령자의 경우는 5억1천만원으로 총 18억3천만원 가량의 인건비 지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2005년 재정자립도는 17.9%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공로연수를 위해 지급하는 막대한 인건비는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998년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실시되던 공로연수제도가 지금은 공무원의 승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악용되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병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공로연수제 폐지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간부의 중장기 해외연수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의 언어능력 부족 등 사전준비 없는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실적과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지 인사적체 해소의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못할 예산을 사용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행정에 이용한 실적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실적입니다. 또 현재 연수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엔 무관한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행정으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가 되어야 하는지 도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공사의 존치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999년 전라북도의 전액 출자로 인해 전북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방공사로 출범한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사장이 단 한명도 없고 지금까지의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의회의 조사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공사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검찰, 도청 자체감사 등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최근에는 전 사장, 임직원의 구속사태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업도 조용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항상 언론의 한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내부직원에 대한 원활치 못한 인사위원회 문제로 직원은 사장이 부도덕하다고 이야기하고 사장은 직원을 상대로 일간지 광고 성명까지 하는 한심한 작태까지 연출하는 등 도저히 도민이 한시도 마음놓을 수 없는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개발공사는 민간업체가 하는 사업의 대행에 불과합니다. 개발공사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바람 잘 날 없는 개발공사를 언제까지 도민의 이름으로 안고 가야 합니까? 도민들에게 별 도움도 안 되고 도청엔 두통거리인 개발공사의 해산이나 축소에 대해 생각해 볼 때는 아닌지요? 네 번째는 전라북도 노후화된 소방장비의 현대화에 대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374대 중 46.52%인 174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펌프차는 143대 중 70% 이상이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를 위해 중앙의 보조금만 바라보고 있다가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랐는데도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방지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깨끗하고 세련된 소방서 건물이 아니라 소방장비의 현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과 2006년 예산을 살펴보면 소방서 신축경비에는 126억원이 쓰이고 있는 반면 노후화된 소방장비의 현대화 예산은 75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소방장비의 현대화는 몇 년이 걸려야 완성이 될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노후화된 장비로 재난방지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소방장비 현대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의 효율성에 대한 것입니다. 특정단체만을 대상으로 정액 보조하는데 따른 특혜 시비와 관변단체 육성,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온갖 의혹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없앤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13개 정액보조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단서조항을 붙여 여전히 사무실 운영비과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여비, 임원의 식대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중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건강하고 진보적인 사회단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변단체가 아닌 시민단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민간 및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공익성 없는 단체의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사업과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사업,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개인 및 기업체의 각종 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시는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보조단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명한 운영체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혈세를 앞서 언급한 사무국 운영비 등의 부적당한 목적보다는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시행규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섯째,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께서는 2002년도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도정의 현안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미래를 대표할 사업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사업은 없습니다.

동계올리픽은 대통령의 측근인 이모 의원의 힘에 밀려 강원도 평창으로 빼앗겼고 새만금사업은 200만 도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방폐장사업은 도민의 가슴에 상처와 아픔의 비수만 꽂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부안의 아픔은 지워질 수도 없는 상처로 남아있고 군산 역시 정부의 사기극이었음에도 사후대책과 치유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공항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군산자유무역지구 지정은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었으나 정부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 유일한 광역단체장으로서 도민들에게 안겨준 선물이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도 후회없는 결정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생 중 자퇴자, 명퇴자들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학생만도 전국에서 무려 7만명 선에 이르며 도내에서도 올 한해 1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 1,744명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에 비하면 놀랄만한 수치는 아닐 수 없습니다. 탈락자의 90% 이상이 자퇴자라는 것은 수요자인 학생보다 학교와 교사들 자신의 안위를 위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강요된 자퇴가 된 것은 아닌지요?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무관심하고 일방적인 교칙을 강요하는가 하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방임형 교사가 되어 자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 삼아볼 것은 이들 중 다시 학교로 복귀한 인원은 2004년 297명, 2005년 29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도중 탈락한 학생들에게 구제 차원에서의 복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지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대에 미칠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의 휴학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