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정 질의에 앞서 요즘의 도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전라북도는 새만금방조제 개발문제에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및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문제까지 갖가지 현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면서 연일 도정을 질타하는 뉴스가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현안문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 없이 터덕거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강현욱 지사가 모든 사안을 너무 유연하게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 각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더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전북도청 공무원 1,528명에게 11억4,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본 의원이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하여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과급 지급방식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응답이 무려 63. 7%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과 12. 5%만이 만족하다고 답변했고 58. 3%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공정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12. 1%만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근무실적이나 근무성적 평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1. 6%에 달하고 있었고, 63. 9%는 근무실적 평가에서 연공서열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문결과가 이처럼 나오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근무성적이 좋은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엉뚱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반증이고 직원들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해결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담당 공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지사 취임이후 전북도의 인사정책이 획기적으로 바꿔 질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인사담당의 공모를 전 직원을 상대로 하여 신선한 강 지사다운 방법이라 하여 지원자의 각오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그 어느 때 보다도 마음을 가다듬고 심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결과발표를 보고 본 의원은 실망과 함께 도의 인사정책의 방향이 정석이 아닌 편법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자세한 점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담당 공모에서 3위 심사자를 인사담당에 임명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 내 기술직·행정직 복수직 가운데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청 내에서 5급 이상 복수직 자리가 총 60개인데 이 가운데 행정직이 32명으로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문지식을 활용하라고 배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보직 및 업무 영역이나 승진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제되고 있는데 기술직들의 근무의욕 및 사기가 떨어져서 힘차게 이끌어 갈 도정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작지만 실질적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무상수리 확대에 대한 것입니다. 농가부채에 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중 농가들이 안고 있는 부채 가운데 늘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 바로 농기계 수리비입니다. 전북의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작년 말 현재 41만748대에 이르는데, 각 시캙군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지원비의 올해 예산확보액은 약 2억5,880만원과 도비확보액 6백만원을 합하여 약 2억6,5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민들은 이런 예산의 몇 배의 액수를 들여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는 최근 3년간 순회수리 부품비를 매년 6백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도 재정형편에 따라 부품무상공급을 1대당 장수군 3천원, 익산시 1만원, 순창군 2만원, 정읍시 3만원, 전주시 6만원 이하 등으로 각 시·군에서도 농가 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에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민단체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줘 큰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 해결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각 시·군의 예산정도와 농기계 수를 적절하게 판단하여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무상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전선 군포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보좌해야 할 분도 적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1년간 도청내 과장급 이상 중앙부처 및 서울 출장비 총액을 보면 8천여만원에 해당합니다. 출장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도청내 대부분 간부들은 협의회 및 간담회 참석 등은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여러 사항으로 수차례 출장을 다녀와도 결과물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 출장비를 8천만원이 아니라 8억원을 써서라도 공장 이전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정의 경제문제 및 기업유치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기업 도내 유치를 위해 50대 기업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놓고 강 지사 취임이후 불과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전라북도가 어떤 마인드로 기업 유치에 임하고 있는지 지사의 솔직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국 상해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래 전라북도는 중국 강소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어떻게 상해에 사무소를 설치하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강소성이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대전에 사무소를 만든 격인데 전라북도의 처사가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전에 강소성으로부터 양해를 청하는 공문 등을 발송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상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현지인으로 채용된 사람은 원래 산부인과 의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 출신을 무역사무소에 채용하게 됐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개소식 때에는 통상적으로 중국무역위원회 주임이 참석하는 것이 현지 관례로 알고 있는데, 그날 주임은 커녕 부주임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포 3만8천여명을 대표하는 동포의 한인회장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상해사무소를 개설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상해 현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 이처럼 준비 소홀에 대한 경위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에게 제출한 도내 각급 학교의 올해 1/4분기 정수기 수질검사표는 모두 618개교 것으로 도내 학교 총수 744개교에서 126개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수기설치 학교 수 641개에도 23개교가 부족합니다.

수질검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 명단과 그 사유, 그리고 학교별로 정수기 숫자와 수질검사표 상의 1,946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질검사표를 분석해 본 결과 도내 618개 중 24%인 149개 학교에서 1대 이상의 정수기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전문 수질검사 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주시상수도사업소로부터 받았습니다. 더욱이 완주 소양중학교의 경우 그 부적합 정도가 일반세균의 경우 기준치인 ㎖당 100CFU에 비해 무려 90배가 넘는 9천CFU까지 나타났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클로로포름, 질산성질소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사한 시점이 봄철인 1/4분기였다는 사실에서 더욱 우려됩니다. 세균이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2/4분기, 3/4분기에는 그 실태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교육감은 이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50명 이상의 학교급식소에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두 개 이상의 학교에 공동으로 영양사를 학생수가 400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모든 급식 학교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마땅하며 다만 공동관리제도가 있는 관계로 일부 40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총정원제라는 명분하에 총 719개 초·중·고 급식학교에 필요한 최소 필요정원 418명 중 식품위생직으로 61%인 254명, 일용직인 기간제로 20%인 84명을 확보했으나 19%인 80명은 결원 상태입니다.

더욱이 현재 학교 영양사 70여명은 학교급식법을 위반하고 2개 이상의 학교에서 4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최근 1년 6개월간 도내 17개 학교에 417명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나 법정전염병이 발생했던 상황을 보면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인원은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서로 대우가 다른 기간제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도의회 예결위에서 식품위생안전을 위해 영양사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라고 한 기한이 지난 6월 말까지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회에 출석해 적당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뒤 시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의회를 기만하기 위해 허위 답변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정원제는 교육행정직, 기술직, 또는 기능직 정원을 교육감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또는 기술직 공무원과 같이 스스로 관련 정원을 확보하기 곤란한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충원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개별법으로 정원의 범주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총정원제 때문에 충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위반이며, 위법으로 적절한 법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교육청은 지난 '99년 도심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설립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명분으로 풍남초등학교에 노송중학교, 금암초등학교에 금암중학교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2000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전주교육청은 당시 설계비 집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제 신축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2000년 3월 14일 노송중 1억6,200만원, 금암중 1억5,500만원을 들여 설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설계 용역 의뢰 후 도시계획 변경문제가 돌출 됐고 도시계획 결정 기관인 전주시가 민원 등 이유로 노송중학교와 금암중학교 설립을 불허했습니다. 이후에도 전주교육청은 이 학교 신축을 강행하겠다고 사업비를 이월시켰으나 2001년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을 포기하면서 그동안 투입한 3억1,800만원을 낭비하였으며, 그 중 1억5천만원 짜리 설계도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같은 예산 낭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설계자료를 요구했더니 문제의 2개 학교 설계내역을 뺀 뒤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이처럼 문제가 있는 자료를 감추는 이유와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성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재발방지와 낭비된 예산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모든 도민들은 비구름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북도정도 하루빨리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밝은 희망을 가득 담은 강현욱호가 힘차게 순항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히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