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지도자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엎기도 한다"는 성현들의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도의 모든 공직자는 이러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전북도정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전북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2천만원으로 전국평균치보다 4백만원이나 적었으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의 농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더할수록 늘어만 가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는 일반농가 및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전북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전북농업에 대해 전북도는 농정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이런 여러 분야의 농정지원책이 있겠지만 우선 시급한 자연재해와 관련이 많은 과수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대상 과수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의 도내 총 재배면적은 4,681ha에 이르고 있으나 이렇다 할 재해관련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북은 18억5천만원, 경기도 3억원, 경남 2억5천만원을 재해보험 차원에서 지원하여 농가부담률 35. 5%를 20% 이하로 낮춰줌으로써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방식은 WTO 농업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도도 일정한 재해보험에 따른 지원예산을 수립해 과수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은 종합행정으로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행정이며 광역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때문에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도시계획변경과 도시발전계획 등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면 도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원 중 당연직과 도의원을 제외한 임명직 18명 중 8명이 하급기관인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2명은 전주를 비롯한 8개 시·군, 1명은 7개 시·군, 2명은 5개 시·군, 1명은 4개 시·군, 그리고 2명은 1개 군지역의 도시계획위원을 각각 겸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위원이 동일사안을 심의하는 하급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전라북도는 2002년도에 인구 200만이 무너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인구 늘리기에 열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이전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2년 정부는 도와 시·군에 가족보건계를 설치해 당시 2. 9%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67년까지 2. 5%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같이 시작된 인구억제정책은 지난 1981년도에 1. 5%의 인구증가율로 크게 줄이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과 출산기피 등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의 1. 32%보다 더 낮은 1. 1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출산율이 향후 100년 동안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인류학자의 보고를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이 영원히 발전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유입은 물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청 복지여성국 내에 출산장려계를 만들어 출산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등을 전담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등도민운동의 덕목에 출산장려운동을 포함시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과는 관계없이 전북도가 자체사업으로 취학전 어린이 검진과 척추측만증 등 모두 7개 항목의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내 527개 어린이집의 3만9,900명 유아들입니다.

하지만 조사한 바 2003년도에는 2만9,069명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만8,500명만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검진이 필요한 2만1,400명은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척추측만증 검진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수가 2만7,200여명인데 올 검진목표는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2천명으로 1만5,200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인구의 11. 8%인 22만명의 노인 치매 및 여성의 요실금 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노인 및 여성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께서는 척추측만증 등을 검진받지 못하는 취학전 아동, 초등 5학년생과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및 여성을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공무원의 봉사정신은 성취동기가 충분히 부여될 때 최대한 발휘되며 이는 인사상의 승진과 배치에 기인됩니다. 때문에 공무원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물론 본인의 능력과 전공, 지연, 학연까지도 고려해 균형 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인사의 기본이 도교육청 간부급 인사에서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여러 자료를 요구했지만 원활하지 못한 자료로 전문직 259명만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다섯째, 교원의 승진은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때문에 승진 인사 시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전문직이 유리한 인사고과 평정을 바탕으로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도 학교장으로 가지 않고 계속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교장 또는 교감 승진을 기대하는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3명의 전문직 장학사가 지난 2000년 교장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사실상 교감 급인 장학사로 이날 현재까지 5년여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4명의 장학사는 지난 2002년 교장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때문에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수많은 선생님들로부터 부러움과 비난을 동시에 사고 있습니다. 교장임기제 8년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교육감과 인사관리 책임자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저하된 교원의 사기 앙양과 이 같은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내 교육·학예에 관한 주된 업무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교원 승진 및 배치 등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소속 전문직 259명의 전공과 출신고, 출신대학 등을 분석하면서 실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전문직 259명을 출신 고교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특정 지역 고교 출신이 우대된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등교육과의 편중은 극심합니다.

전문직 259명 중 출신 고교별 점유비는 보조자료 표와 같이 전주가 107명에 41%, 군산이 24명에 9%, 익산이 61명에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교원의 전보, 승진 등의 인사관리와 기타 사업 등을 최종 결정하는 교육청 본청 60명 중 익산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점유비는 16명인 27%로 전체 전문직 익산 점유비 24%에 비해 3% 상승합니다. 특히 중등교원 등의 승진 및 배치를 비롯한 인사관리를 전담하는 중등교육과의 익산 점유비는 전체 18명 중 8명인 44%로 거의 절반에 이를 만큼 편중이 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중등과장을 포함한 인사담당 장학관, 인사담당 장학사 등 6명의 출신학교를 분석하면 67%인 4명이 익산지역 고교 출신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초등교원 인사 전담 부서장인 초등과장과 일반직의 인사를 전담하는 총무과장 또한 모두 익산지역 고교 출신으로 배치된 것도 단순한 우연만으로 보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이 같은 연고 때문인지 20명 이상 전문직을 배출한 도내 3개 고등학교 중 2개 교가 익산에 있는 등 교육전문직 분야에 일종의 '익산카르텔'이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체제에서 어떤 연고로 익산 출신이 우대되었는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 교육감 취임 전까지 도내 교육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특정고교가 철저히 붕괴된 자리를 '익산카르텔'이 차지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선생님들이 승진을 위해서는 익산을 통해야 하며 '모든 교원의 인사는 익산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이 많다는 이유로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우리가 장관 임명 시 전북출신이 없거나 정부 주요부서에 전북출신이 없는 경우, 특정지역이 과다 배치됐을 때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 교육감께서 취임 시 공정한 인사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문 교육감의 재임기간 동안 특정 전문직을 우대했다는 여론이 있어 실제 몇 명의 전문직 임용 상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 98년 3월 1일자로 중등교육과 장학사로 처음 임용된 현 중등과장은 임용된 지 단 2년 6개월만에 교장을 경험했거나 고참 장학관이 통상 임용되는 일선 J교육청 학무과장으로 고속승진 전보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6개월만에 도내 모든 중등 교원의 승진, 배치 등의 인사를 관장하는 중등과장으로 수직 승진했습니다. 교감급인 장학사로 처음 전문직으로 입문해 5년만에 중등 교원의 인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과장요원, 특히 일선 학교장이나 교감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과장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는지와 교원 인사 불만의 요인이 된 이 같은 인사를 바로잡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다음은 학교장의 국립고 전출과 관련된 인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월 국립고 전출 지원신청을 중등교육과에서 받았습니다. 이때 임실교육청 관내 모 학교장이 임실 교육청을 통해 마감시간 이전인 1월 16일 13시 36분에 전자문서로 중등과에 전출신청을 했으나 접수 누락으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이에 이 학교장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는 전산시스템의 중단으로 전출신청서가 마감 이후인 18일 02시 26분에 수신,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전산시스템의 중단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인지, 특정인을 발탁하기 위한 정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교육청 전산요원에게 확인한 바 지난 3년 동안 시스템 중단사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과와 정보화과에서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5시 20분에 인터넷 중단사태가 발생하여 문서가 18일 02시 26분에 수신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임실교육청 전산망에서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송하면 도교육청에 몇 시간만에 도착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해서 오후 1시 36분에 발송한 문서가 약 2시간 후인 3시 30분에 발생한 인터넷 중단사태로 전송이 보류되었는지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와 전산시스템의 다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다음은 신전자문서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실태, 허술한 검수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기록물관리법 및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구입해 설치해도 될 신전자문서스시템을 대형 컴퓨터까지 교환해 설치하겠다면서 7억여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조달청을 통한 입찰에서 5억5천만원에 낙찰되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컴퓨터 및 프로그램 문제로 납기 55일이 지난 2월 19일에서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결정적인 하자로 사용상의 불편은 물론 관리상의 허점까지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스템의 도입시기가 연중 문서수발이 집중되는 학기초로 설정하게 되면서 문서를 팩스나 인편으로 재처리하는 문제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실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편철되어야 할 문서가 편철되지 아니하고 문서 송·수신 과정에서 파일이 암호화되지 아니하거나 깨지며 원하지 않는 엉뚱한 학교로 문서가 배달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때문인지 거액을 들여 구입한 UNISQL 대신 구매하지 않은 ORACLE RDBMS를 설치하여 임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으로 선정해 거액을 들여 구입한 UNISQL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제품을 이상이 전혀 없다고 검수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2003년 12월의 정원조정표를 보면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염병 예방지도,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직 사무관을 비롯한 11명의 모든 정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직 감축 사유에 대해 보건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행정직 및 타 직렬이 수행하여도 지장이 없어 타 직렬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인력 운용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술직 우대차원에서 승진에서의 할당제와 각종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개선 하는 등 기술직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와 전면 배치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직이 필요 없는 것인지, 교육행정직 등이 학생 약물 오·남용을 비롯, 전염병 예방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전주교육청 관할 2개의 중학교가 위탁급식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2천여만원 상당의 급식비품 등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들 학교의 위탁계약서를 확인한 바 모든 비품 및 편의시설 등을 모두 계약과 동시에 학교에 귀속하고 시설 설비가 고장, 훼손, 망실되었을 경우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 정상적으로 실시된 이 급식소에 갑자기 2천여만원 상당의 급식 관련 비품 등이 필요했는지, 재산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기구의 신규 구입 및 기부채납 재산 폐기처분의 정당성과 기부채납 재산현황과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