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에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곳의 행사에 다녀 보면 도대체 전라북도지사와 주요 간부들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도민들의 원성 섞인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대형 국책사업 유치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려 우리 도가 배제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섞인 걱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최근 전북도의 정기인사를 보면서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3무 즉 무원칙, 무소신, 무열정이 팽배되어 무사안일 속에서 중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7월 12일자 전북도의 인사를 보면 능력과 전공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배치없이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무원칙하게 인사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마인드 역량강화보다는 위만 바라보게 되어 무소신이 쌓이니 업무의 메리트가 없어 여러 사안에 있어서 적극적인 일을 추진하는 열정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3무 현상이 전북도의 중요한 국책 현안사업들의 유치실패로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승진 및 전보인사를 보면서 인사의 무원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4, 5급 승진인사에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 등은 탈락되고 9순위 이상이 승진된 것에 대하여 업무실적 및 다면평가로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경륜과 서열을 존중하면서 능력을 가미해서 발탁해야 하는 인사가 이에 대한 배려가 없이 특정학교와 특정지역 및 친소관계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 사실로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둘째, 최근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인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등의 선정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지사와 경제통상실장은 미국에 교류 협력차 동행하여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년 1천억원씩 2008년도까지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일을 지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동행한 경제통상실장에게 맡겼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두 분의 양 부지사는 지사의 장식품입니까?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도지사는 여론의 비판과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주관한 경제통상실장에게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시키고 특정학교 출신 국장을 그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지난해 바다목장사업이 전라북도에 배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언론에 추측 기사까지 날 정도로 모두가 자신했던 국책사업이 탈락되었을 때 당시 그 책임을 물어 담당과장을 대기발령시켰으나 해당 국장은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러한 국장을 이번에는 경제통상실장에 임명하고 열심히 노력한 경제통상실장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대기발령을 시킨 것은 특정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을 가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사에 대하여 이러한 무원칙이 계속된다면 어떤 공직자가 열정을 가지고 나서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가 외국에 계실 때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선정을 위하여 양 부지사는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몇 분의 도내 유망한 중소기업인에게 우연히 들었는데 40여개의 도내 기업체 대표들의 의견이 대기발령된 경제통상실장이 그래도 최근까지 기업인들에게 비전과 협력을 가장 많이 해준 사람으로 경제통상실장 복귀를 희망하는 연서를 지사실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중대한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도 국장급 인사가 평균 6개월 전후로 단행된다면 누가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향후 인사전망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슷한 사안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전보인사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67%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청사건설의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에 필요한 주요 실무업무 분야 13명 중 거의 50%인 6명과 기술직 담당 전체인 3명을 교체함으로써 공사지연 및 현장파악 미숙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원칙하게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사건설추진단의 이번 인사는 기존 행정직 1명 내지 2명을 제외하고는 향후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가칭 이전실시단을 구성하여 시설물, 장비, 시스템 인수일정, 운영방법, 하자보수, 긴급사항 대처능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장투입 계획단을 구성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기술 실무총괄을 행정직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향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청사 건물이 첨단 건물이기 때문에 감리단 업무 또한 지금부터 인수인계함으로써 청사 입주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사건설추진단 일련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사 예술작품 심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4년 3월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건물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의 기상과 혼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현상공모를 냈습니다.

설치작품으로 대작 1점 6억원 이내, 소작 1점 2억원 이내의 규모로 조각 예술분야에서는 앞을 다투어 많은 관심과 작품에 대한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응모작품이 대작 10점, 소작 8점이 접수되어 심사위원 11명이 심혈을 기울여 선정준비를 하였습니다. 작품 중에는 저명작가 및 우수한 작가들이 응모했는데 돌연히 작품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도청 고위직 측근이 작품을 마무리하지 않아 다시 재공고를 낸다는 근거있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명과 향후 공정한 심사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선되어야 할 인사원칙 중 또 한가지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행자부 6급 출신 공무원들의 지나친 인사우대에 불만을 토로하며 일할 맛이 안난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관선시대 최대의 수혜를 받은 이들 공무원들이 민선시대에도 핵심 부서장을 독식하고 있어 토박이 전북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수산업계 및 관련 연구분야가 타 농산물 이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수산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타 시·도 중 인천, 강원도,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는 4급 서기관이 수산시험연구소장으로 해당지역 수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전북도만 유일하게 5급 사무관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앞으로 전북도의 수산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일련의 많은 국책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조직개편이 잘못되어 업무 연결의 엇박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획관리실에 소속되어 있던 전 서울사무소를 기획관리실 산하로 존치시켜 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과의 업무연결 그리고 국책사업의 전략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실험의 결과는 정말 공허한 것으로 판명이 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활동실적을 파악해 봤는데 2003년도 예산 3억2천만원, 2004년도 3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였는데도 많은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나 대안은 전무한 상태로 어제 새만금 사업을 갈등사업으로 선정 오는 28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한다는 사실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북도청의 서울지점은 불이 꺼지고 만 것입니다.

업무의 부조화는 국제협력과 소속의 상해무역사무소의 대중국 협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직계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획관리실 소관이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면 대중국 업무는 이중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파견공무원의 직급을 보면 전남은 전문계약직 나급, 경남 5급, 부산시 5급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므로 전북도에서도 업무의 적정성 및 상황을 파악하여 점차 전라북도의 대중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의 각각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그동안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은 전라북도와 중국 강소성이 자매결연을 맺은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5년전 강소성에서 양국 문화를 이해토록 하는 5주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양국의 외교적 상례에 맞는 행사계획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지사께서 10월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난 7월 12일에 도내 17개 시험장에 지방공무원 9급 201명을 포함하여 352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총 1만3,874명이 응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험에 문제의 오류뿐만 아니라 시험지의 조잡한 인쇄상태, 문항별 글자 크기가 상이한 것 등 응시생들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지의 복잡한 사항들을 시험감독관에게 질문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의 공채시험에서도 합격처리 등이 문제화되어서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를 통하여 향후대책을 철저히 해서 시험관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한 바가 있는데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쌀 농업농가의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한 지원 및 대응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93년 12월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대우를 적용받아 쌀에 대한 관세화를 2004년까지 10년간 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쌀 소비량 1∼4% 상당의 저율관세 수입량을 허용하여 95년도는 1%인 5만1천t, 올해에는 4%인 20만5천t이 수입되어 전북도의 쌀 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향후 쌀 개방에 대비한 전북도의 대응책과 쌀 농업농가의 경영체질개선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4월부터 정식 발표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대비하여 도내 과수농가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주어 과수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FTA 국비지원사업 선정에서 전북도가 30개 조직의 사업을 농림부에 추천했으나 단 3개의 사업만 농림부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는데 1순위로 추천한 고창과수연합회 38억원 국비지원 요청과 2순위인 김제 포도생산자 조직연합회 7억5천만원 국비지원 요청이 탈락된 원인은 무엇이고 도 농림부의 대응전략이 미숙하여 30개 중 3개만 선정된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 이에 대한 전북도의 과수농가의 지원책과 앞으로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약 23만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의 20∼25%까지 노령인구화 되어 실제 거주자만을 비교 검토하면 농어촌지역 각 면단위는 3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복지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북도의 노인회에 대한 예산지원책을 살펴보면 1억3,900만원의 예산 중 도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 1억1천만원을 제외하면 일반예산은 2,900만원입니다. 또한 4,901개소인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12개월 72만원, 난방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실정으로 최근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전북도의 노인복지대책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 예산 및 복지지원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용주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운영자의 각별한 관심과 자세는 곧 우리 학생들의 바른 자세로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학생들에게 본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1년부터 3년간 교육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현황을 보면 교장 1명, 교사 9명, 직원 8명 등 총 18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408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교사 11명 직원 9명에 총 21명 벌금 4,118만원, 2003년 10월까지 교장 1명, 교사 6명, 직원 6명 총 13명에 벌금 2,355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북도의 교육자의 소명의식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중 급여차압이 총 648개 기관에서 약 528억원이고 이중 초·중·고 학교가 622개라면 이 교사들로부터 학습을 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본인 교사가 마음 편히 강의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재발 방지대책과 2004년도 관련 징계현황 및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지원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를 만들어 전북발전에 다 같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함께 밝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만듭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