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60년대 초반 농촌지역에 전 인구의 80% 이상이 거주하면서도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침체에 빠진 농촌사회에 활력을 일으키고 복지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 사업과 함께 새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당시 공직사회는 농촌에서 가난을 몰아내고자 밤과 낮을 잊을 정도로 주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고 회자되는 경제성장을 이룬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화목연료의 사용과 6ㆍ25전쟁으로 황폐되었던 산림은 녹화사업을 시행, 단기간 내에 지금의 푸른 국토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장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 운동이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소신과 열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단결력은 국민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이룬 업적 위에 여러분의 열정으로 새로운 전북건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관광산업육성 정책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로 가족중심의 레저문화가 확산될 것이며 여가활동의 고급화와 대중화 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해외관광 붐이 일고 있으며 중국인의 우리나라 방문객수는 2004년 한해 47만2천여명으로 2003년도에 비해 1. 4배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인이 국내관광시 사증없이 30일까지 입국을 허용할 계획에 있어 중국인의 국내여행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때 우리 도에서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기반시설 및 상품개발, 홍보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 및 문양개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요 도로의 안내판 및 주요 건물에 한문을 겸용토록 하여 그들이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로망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접근성과 연계성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숙박시설에 대한 미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숙박업체 현황을 보면 1,33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대부분 도시지역과 무주, 남원 등에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관광산업의 성패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도 중요하지만 머무는 관광, 즐기는 관광,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산물과 향토음식 등 관광객의 기호에 맞게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재임 중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관광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신 일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전라북도의 관광산업 육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산항의 수심유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3월까지 군산항을 이용하는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21만1천t이 늘어난 425만4천t을 기록하였으며 수출화물은 9%, 수입화물은 11% 증가했습니다. 군산항은 대 중국 수ㆍ출입의 교두보로서 앞으로 자동차 수출, 양곡싸이로 부두 활성화, 군산∼청도간 국제여객선 운항 등 처리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군산항에 매년 유입되는 토사는 350만∼780만㎥로 특히 군산항 정박지와 항로상에 년간 22만㎥가 퇴적되는 반면 준설량은 100만㎥에 불과 누적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준설비로 매년 1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항로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항의 대외경쟁력을 위해서는 준설예산을 해양수산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장기파견 공무원의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외국에 파견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2005년 현재 3개국에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파견은 우리 도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와 정책연구,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은 향후 우리 도의 각종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무원 파견시 그 지역의 관광정책과 항만, 물류기반시설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연구토록 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도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강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책은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에 25개교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전북외국어고를 설립하여 올해 3월 1일 개교하였습니다. 외국어고 설립의 근본목적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전북교육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학교로서 시설과 학습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며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습에 필요한 교육용 방송시스템이 미비하고 냉난방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며 체력 단련실이 없습니다. 타 시ㆍ도 외국어고도 도내 다른 특수목적고와 비교해 보면 전북외국어고가 가장 낮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1억6천만원을 확보했으나 실질적으로는 3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공공요금 등 추가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설립한 외국어고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인재로 자라 세계를 향한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으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질서의식, 협동정신 등 사회성 함양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학교급식에 있어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자는 내용으로 도의회에서 수정ㆍ의결한 학교급식조례를 교육감께서 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도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행하여 주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 검수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위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학교에서는 위생복을 입지 않은 채로 배색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요구됩니다. 2004년도 하반기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 총 점검대상 501개교 중 A등급을 제외한 333개교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검 회수와 방법,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위생안전교육 실적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공동조리학교의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숫자가 적은 학교의 경우 3개교를 묶어서 1개교에서 조리하여 나머지 비조리 학교로 급식을 운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급식학생 500명까지는 2명의 인건비가 국고지원이 되나 조리종사원 인력 2명으로 짧은 시간 내에 3개교의 조리, 급식, 운반, 배식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공동조리학교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을 실시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시장ㆍ군수님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현재 군산, 임실, 고창, 부안은 무료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6억9천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시ㆍ군 자치단체장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배정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는 1971년부터 중학교 단일학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도농통합에 따라 현재는 관내 중학교를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여 가지역은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하고 나지역은 추첨없이 강제 지정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라 교육여건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은 학생수 및 학급수가 감소하여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군산시 면지역 중학교는 1학급당 5명, 8명, 2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학교 배정업무는 10년 전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내가 가까운데도 면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먼 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보셨습니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시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중학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백년대계의 교육 철학을 갖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교육은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도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은 정말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