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남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지사님! 삼겹살 좀 드십시오, 언론한테 삼겹살 드시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 박용근 의원 의석에서-"지사님! 삼겹살 좀 드십시오, 언론한테 삼겹살 드시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 부의장 김희수 강현욱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만 점심식사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문용주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교육감 문용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학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사회의 괴리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사회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 자녀들을 위하여 인터넷방송을 실시함으로써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무료특별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기적성교육비 3,800여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하였고 1만1천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106억원 정도를 현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600여명의 학생들에게는. . . (

의석에서-"부교육감님한테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세요. ") 이한수 의원 의석에서-"부교육감님한테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세요. ") 의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직 제가 심화병이 낫지 않은 상태라서 한방병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이 행사관계로 안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수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문용주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마침 부교육감이 출석을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동식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동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 . (

의석에서-"그 대신 답변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님께서 져주셔야지요. ") 이병학 의원 의석에서-"그 대신 답변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님께서 져주셔야지요. ") 부의장 김희수 물론이죠. ↘ 교육국장 주동식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증가로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사회의 괴리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사회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자녀들을 위하여 인터넷방송을 실시함으로써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무료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기적성교육비 3,8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만1,758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106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664명의 학생들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하여 정보교육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서민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원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사랑의 결연활동을 통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교사 스스로가 실천하려는 사명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각종 연수와 자기장학 동료장학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교사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사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는 첫째, 학교내의 특기적성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별 프로그램을 적어도 3∼5개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과 EBS방송교육이나 자율학습 등을 통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시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원의 책무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교과연구회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매년 교원을 증원해 가고 있습니다만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OECD수준에 근접시키고자 35명으로 낮추어 학급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원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협의를 통해서 정하여지기 때문에 국가 예산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배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교사의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상치교과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회교사제 등을 운영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장초빙제 운영 방침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유능한 교장을 초빙하여 농어촌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6학급 이하 학교에 한하여 교장초빙제 학교를 지정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가급적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12월에 시달한 결과 총 5개 학교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중 4개 학교를 농촌지역 학교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장초빙제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특정인을 위한 인사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실시한 시·도 교육청 평가시에 교장초빙제가 포함된 교원분야에서 우리 교육청은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장초빙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설비는 난방시설이 된 낮잠실과 침대 및 침구류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 중 난방시설은 100% 확충되었고, 낮잠실은 총 367개원 중에서 91%인 333개원에 설치되었으며, 미확보된 34개 병설유치원에 대하여는 시설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간이 낮잠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침대나 침구류 등은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우선 구비할 수 있도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5명 이상의 161개 학급에 48%인 77명의 보조인을 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15명 미만의 학급에도 보조인을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치원 교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과 교육활동이 통합되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폐교 및 복식수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수업은 수준별 교육과정 제공의 어려움이나 사회성의 약화, 선의의 경쟁기회 부족 등의 취약점 때문에 일반학급에 비하여 지·덕·체가 조화된 전인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복식수업 해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03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2복식학급이 70개 학교, 146학급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나 금년도 고등학교 학급 감축 및 사립학교 과원교사 해소에 따른 예산 절감재원으로 4월 1일부터 50개 학교, 69학급의 복식수업을 해소하여 소규모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통폐합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합학교에는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폐합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 중심학교의 인적, 물적 시설물을 공유하여 농어촌교육 특별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식학교에는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규직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공무원 총 정원제 운용으로 정원 확보가 어려워 일부 학교에 대하여는 기간제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 정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부족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영양사에게는 자체연수와 위생교육 자료보급 등을 통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운영관리는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급식학교의 인건비와 식품비의 추가지원 여부는 교육재정 및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의 전문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실의 활용을 위해서 모든 학교에 전문교사를 배치하기에는 교사정원 배치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특별교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담당교사에게 컴퓨터 연수 등 직무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기·적성교육 강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교사 배치정원을 도내 평균보다 조금 높게 배정하여도 다른 과목을 겸담하는 교사가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치교사의 해소를 위해서 학교소속 순회교사 206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도 24명을 배정하여 전공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 자율학습 지도교사와 농촌중·고 3학년 담임 교사에게 특기적성 지도교사 학습비 지급 수준으로 우대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학생들은 통학에 따른 자율학습 등 진학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야간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3학년 담임교사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학력증진비에서 자율학습 지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운영위원과 연 2회 정도 간담회를 가져서 농어촌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공동체인 학교운영위원과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연 1회 학교운영위원장 연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 간담회를 1회 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특기생 육성 대책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 영재아 육성이 도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선수개인의 특기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전북의 명예를 빛내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특기생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첫째, 지도자 우대를 위하여 승진에 필요한 연구 가산점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금년에도 순회코치를 전년도보다 20명을 증원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셋째,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선수들의 합동훈련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있는 수기당 시설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계종목 우수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계 종목의 육성 종목비 예산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체육 특기생 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우수 선수가 발굴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학생의 도시권 전출로 인한 인구편중, 경제적 부담 등 도·농간 교육기회의 차별로 이어지는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교육문제는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로써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각적으로 농어촌 학교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병학 의원님의 농어촌 교육 내실화문제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복식수업 해소와 지역 중심학교 조성에 따른 인적, 물적 시설물의 공유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고 교무보조 인력지원으로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 향상을 위하여 방학캠프나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방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교사가 근무를 희망할 수 있도록 인사 우대 정책과 함께 농어촌학교 교원 연립사택 건립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교육발전 방안"이 확정되면 우리 정책과 연계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소외되지 않는 공교육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의향과 제도적 보완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83년 이후 해마다 폐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각과 대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현재는 76%가 매각 등으로 처분되어 자체 교육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한 바 있고 2002년도에는 24개 학교를 매각하여 50여억원의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교육·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해 주거나 양여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폐교가 본래의 교육·문화공간으로 계속 남아서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양여 활용은 가능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것은 현행 규정상 어렵고 "폐교개선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있은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을 해 주신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문용주 교육감에게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대에 나오시고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사실 도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성의있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모르겠다, 이 부분은 알겠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아는 부분만 주고 모르는 부분은 안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느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장초빙제와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이렇게 해서 11개교가 지금 교장초빙제를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답변내용 중에 초빙제 하는 학교는 6학급 미만으로 하겠다는 그러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 앞전에 하겠다는 건지 그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또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40학급에 육박하는 그런 대규모학교가 교장초빙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교장초빙제는 능력있는 교장선생님을 열악한 학교에 모셔서 그 학교의 발전을 꾀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게 안된다, 그러니까 이걸 그런 쪽으로 바꿔달라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내용은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3시를 배제하고 혹시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3시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6학급 미만만 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교장초빙제가 그 근본취지를 살려서 확대되고 인사에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 교육감 문용주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에서는 약 20여개의 학교를 초빙학교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이병학 의원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부형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이런 건 우리 지역출신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는데 교장초빙제로 해서 좀 모셔보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건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훌륭한 경력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초빙제 학교로 가셔야 하는데 보면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 또 장학사 하다가 교장으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에 교장선생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형평상이 좀 어긋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개선을 요하는 거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영양사와 관련해서 지금 식품위생직 정·현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 교육감 문용주 확실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학 의원 조력을 해주시죠. ↘ 교육감 문용주 영양사가 현재 348명입니다. 이병학 의원 그게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현원이겠죠? ↘ 교육감 문용주 현원입니다. 이병학 의원 그럼 부족인원이 몇 명입니까?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게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입니다.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식품위생직 정·현원 현황 해가지고 지방공무원 총계에서 정원이 254명이고 식품위생직 현원이 248명으로 해가지고 결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만 딱 본다면 아주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해서 여쭌 거고요. 아까 답변에 식품위생직이 총 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이런 정원증원 요구에 해주지를 않습니다. ↘ 교육감 문용주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학교의 식품위생직들의 꼭 소요인원은 418명입니다. 그런데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254명이고 그래서 400명 이상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부족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84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소요인원 대 확보인원이 부족하냐,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정원을 줄 때 식품위생직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의 인원을 주게 되면 그걸 안배하다 보니까 400명까지는 식품위생직을 1명씩 넣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2개를 통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의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1,540명 정도 됩니다. 이병학 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몇 년 정도 근무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20년 정도 보시는가요?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신규 채용자도 쭉 있고 그것은 평균적으로 한다면 15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학 의원 15년하고 또 중간에 퇴직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20년 미만이지 않겠어요? 1,500명 정도로 나누어본다고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채용을 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는가요?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1년에 딱하니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 . 이병학 의원 대충 나눠봐도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80명 정도. 이병학 의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일반행정직 채용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240∼260명 정도. 이병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80∼29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70∼80명 잡는다고 그래도 1년이면 정년퇴직하고 새로 채용하고 그래도 한 250명 미만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반직만 늘려가는 거예요. 총 정원제에 묶여서 이건 안된다고 그러고 일반직만 늘려 가는데 제 의견은 일반직 늘려 가는 것을 좀 줄이고 꼭 필요한 식품위생직을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행정직들은 6학급 미만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여태까지 쭉 안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조원들만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또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위 회계책임자를 먼저 발령을 하다 보니까 우선 행정직으로 배치를 하고 또 식품위생직은 그동안에 4백명 단위로 발령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성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식품위생직도 저희들 정원의 범위 내에서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병학 의원 강구하는 게 아니라요, 즉시 강구를 해야 됩니다. 늘려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특정 보직에서 20%정도 이상의 결원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되는 거고 그에 준하는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이병학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회계직 공무원들이 지금도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올해도 식품위생직을 5명 증원했는데 되도록이면 매년 10명 정도까지는 증원을 해서 메워나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고 저희들도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 . 이병학 의원 사실은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들도 정식 식품위생직으로 해줘야 되고 인원도 더 늘려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기간제 영양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정규직화 해주려고 처음에는 한시정원으로 내려줬었는데 지금 행자부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정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의원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답변하신 것들을 잘 고려하시고 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이병학 의원님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신 류근남 의원님께서는 강현욱 도지사님께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류근남 의원님께서는 농정계획수립 그리고 전북무역 해산 후의 대책, 동부산악권 투자계획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의원 제가 자료를 2부 준비했는데 1부를 드릴까요? ↘ 도지사 강현욱 그러시죠. 류근남 의원 농어촌발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예산편성에 있어 전년대비해서 편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편성되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 도지사 강현욱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금년 재원형편 보고 사업을 정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Zero-Base로 출발을 하는 예산편성방식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해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근남 의원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을 말씀드렸는데요.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을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강현욱 아까 류근남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농업부문에 투자금액이 나오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발굴이 돼서 그 사업비 위주로 계획이 됩니다. 경상비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될 것이고 주로 사업비 위주로 투자비가 연차적으로 소요가 나고 각 지역별로 사업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근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적어도 전문용역기관에 맡겨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하고 또 광역단체의 역할이 있고 총체적으로 광역단체에서 어떠한 지역에 용역을 맡겨서 어떤 분권으로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총론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부적인 안을 지역의 농민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농민하고 협의를 해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같이 부합해 가지고 농민과 기초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도지사 강현욱 사실은 제가 지난해에 부임을 한 후에 농정발전계획 수립을 빨리 세우자고 직원들한테 독촉을 했습니다. 이유가 우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WTO 재협상이 금년에는 가닥이 잡힐 것이다, 연말까지 윤곽이 보인다 이거죠. 그 전에 뭔가 사업검토를 대충 해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조급증이 들었고, 또 하나는 금년 새 정부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 6월이면 심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5월말까지 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농정개발계획에 잡혀있는 주요사업들이 포함돼서 요구가 되어야 한다. 금년부터 중앙정부도 농정개발계획을 만들고 있고 저희도 금년을 원점으로 해서 또 5개년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이 계획이 반영돼서 요구가 돼야만 내년부터 사업이 제대로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아닌가. 그전에 계획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걸 완성을 해놓고 그리고 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동이 시작된 전발연 그쪽의 자문을 받고 또 우리 도에 도정자문위원들이 한 50명 계십니다. 이 분들 자문받고 그리고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장님들 전부 모셔다 자문을 받고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요구되고 심의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시기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서두른 바가 있습니다. 우리 류의원님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자는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인데 다시 용역을 주려면 아마 1년은 소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류근남 의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농업"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도에서 우리 예산이 획일적으로 서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에 맞지 않고 이행을 하라 그러면 농민은 그 사업계획성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농촌이 피폐돼 가는 현실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단체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안은 기초단체에서 농민과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북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북무역이 그동안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120억원, 2002년도에 92억원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무역에서 하는 일들이 그뿐만 아니고 시장개척단 활동실적도 전체의 63. 7%를 전북무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팀을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 3명하고 특채를 해서 전문인력 무역팀을 1명으로 구성해서 전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강현욱 사실은 해산이라는 아주 극한 처방을 하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서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산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면 큰 문제없이 갈 수가 있는데 농산물 쪽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 궁여지책으로 우리 공직기구에서 그것을 맡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자 이런 응급조치입니다. 류근남 의원 지금 응급조치를 보면 전북무역에서 농산물수출팀을 1, 2팀으로 나눠가지고 6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팀이 4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3명을 차출하고 1명을 특채로 해서 한다면 그분이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서 무역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산도 더 지원해주고 어떠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 장기적인 이면에 봐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어떻게 보면, 어제도 답변을 하셨는데 수출팀을 구성하겠다 하고 다분히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지사님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형식적인 이런 실무팀이 아닌 이분들이 일을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게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강현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근남 의원 그다음에 보면 해외기업 경제활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98년부터 2002년까지 해외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4,800만원 해외기업 유치를 했고요, 또 4,680만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도지사님이 해외출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원이 돼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주고 2001년, 2002년도 자료는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강현욱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류근남 의원 고맙습니다. 동부산악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산악권 개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자료에 이 부분을 언급 안하셨거든요. ↘ 도지사 강현욱 지리산, 덕유산 산악권. 류근남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12월달에 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2월 30일에 1차 계획 연도가 끝났거든요. 2002년도에 새롭게 2차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나,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은 도에서 해주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계획에 의해가지고 몇 %나 지리산·덕유산 관광개발권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강현욱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리산, 덕유산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은 개발계획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덕유산은 덕유산대로 지리산은 종합개발계획을 이제 시작을 다시 하려던 참입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근남 의원 지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 . ↘ 도지사 강현욱 도에서 이걸 용역을 준 겁니까? 류근남 의원 전라북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강현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계를 못받았습니다. 류근남 의원 용역개발을 맡긴 책자를 제가 구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해주지를 않았어요. 또 여기 책자에 보면 2002년도에 다시 2차년도 용역을 맡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2차년도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없다고 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자료는 저한테 넘겨주고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권역별 예산배정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사님께서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는 분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역시 제가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동부산악권 맨 뒷장에 보면 무·진·장, 남원, 임실, 순창 이렇게 해서 6조8,888억원이라는 동부 국가예산 확보대상 제안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넘겼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료를 넘겨줄 때까지는, 제가 3월초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권역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줘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맨 뒷장에 있습니다. ↘ 도지사 강현욱 권역별을 어떻게 요구를 하셨는지, 요구하신 자료에 군장권이 들어가 있지요? 류근남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산악권. . . ↘ 도지사 강현욱 우리 실무자들 얘기는 '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개념, 그러니까 권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쓰는 통계개념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자료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걸 류의원님이 의도하시는 그 개념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만들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의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개념의 차이가 있었다면 저한테 6조8천억원이라는 이런 동부산악권이라는 예산을 저한테는 안넘겨 줬어야죠. 무책임하게 이런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고 개념의 차이를 모른다고 한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임박해서 자료요구를 안했습니다. 3월 초순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때에 이런 자료를 넘겨줬다는 얘기는. . . ↘ 도지사 강현욱 우리 실무자들이 내드린 자료에 무·진·장, 남원, 순창, 임실 이렇게는 되어 있죠? 류근남 의원 예. ↘ 도지사 강현욱 우리는 그렇게밖에 분류를 못했다. 그러니까 군장권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군장권을 어디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건지를 만들기가 어려웠다 저한테 보고를 합디다. 류근남 의원 그러시면 저한테 이해를 했으니까 이 자료를 줬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 도지사 강현욱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바로 아까 제가 약속드린 대로 류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류개념을 확실히 해가지고 통계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근남 의원 2001년, 2002년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2년, 2003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줄 때는 2004년 해가지고 줬거든요.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요구를 할 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지사 강현욱 주의하겠습니다. 류근남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수 류근남 의원님, 강현욱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해주신 김병윤 의원님께서는 강현욱 도지사님과 주동식 교육국장님에게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강현욱 지사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동식 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요. 김병윤 의원님께서는 도내인구 역외유출문제, 특히 심각해진 무주·순창 인구유출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병윤 의원 제가 지사님께 무주·순창이 광역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역외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역외 유출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심각성을 크게는 안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샘플로 순창·고창·무주군을 타시·도 전출현황을 뽑았는데요. 순창군 같은 경우가 광주광역시로의 인구유출이 '99년도 570명, 2000년도 636명, 2001년도에 749명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주는 더 심각합니다. 무주는 대전으로의 역외 유출이 '99년에 524명, 2000년에 859명, 2001년에는 975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역외 유출에 있어서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로 유출하는 부분하고 무주나 순창이 대전이나 광주로 역외 유출하는 것은 성격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경기도나 다른 타지역으로 역외 유출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창이 광주, 무주가 대전으로의 역외 유출은 거의 교육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특히 순창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역외 유출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면. 그런데 지금 교육적인 여건으로 역외 유출한 경우에는 거의 어린 자녀들이 거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연과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해 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전북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역외 유출부분이 그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지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으로의 역외 유출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그 지역이 도청소재지와의 연결 4차선 확장공사가 유일하게 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획상으로 2008년, 2009년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해마다 1천명꼴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된 시점에 가면 무주군은 2만명 선도 무너질 거고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2만5천선의 인구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본 결과로는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모들이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구태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오는 것까지는 정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전주로 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 도립 장학숙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중·고등학생은 수용이 안되어 있습니까? ↘ 도지사 강현욱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윤 의원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숙을 확충해서 그런 타 시·도하고 인접해 있는 학생들이, 부모들이 걱정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강현욱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장학숙에 수용해서 아주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타지역으로 유출이 막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만약에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하면 저는 장학숙을 또 짓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낼 용의가 있습니다. 김병윤의원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군별 전주근교에 장학숙을 세우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강현욱 시·군에 세웠을 때 거기에. . . 김병윤 의원 시·군이 전주에. ↘ 도지사 강현욱 그렇게 해서 시·군에 어느 정도의 학생을 붙들어 둘 수 있는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것은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윤 의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그쪽 부분에서 역외 유출부분이 거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직장은 우리 전라북도에 두고 출·퇴근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전라북도 유출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들의 시간적, 육체적, 재정적 부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요인만 어느 정도 갖춰주면 역외 유출부분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강현욱 김병윤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 안 말고도 여러 가지 안을 저한테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수한 선생님들이 시골중학교에, 시골고등학교에 재직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벽지근무수당 같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것도 아주 많이 드려야 그쪽으로 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 또 산간지역이나 변두리지역의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별도로 줘야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방법가지고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투자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해결 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이게 아주 구조적인 모순이고 종합적인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윤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장학금의 분배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든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좌우간, 그래서 제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가를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기 않았기 때문에. . . ↘ 도지사 강현욱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감님이 전문가시니까 제가 또 별도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병윤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도청소재지와의 접근 용이성 문제가 거기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단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공기가 최대한도로 당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강현욱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희수 지사님 답변 다 마쳤습니까? ↘ 도지사 강현욱 예. 부의장 김희수 지사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식 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의원 제가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용의하고 그걸 여쭤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매각이 거의 추진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고 어떠한 투자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교는 거의 매각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남아 있는 잔여분 71곳인데요. 이곳은 거의 가보면 상당히 오지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각의 효율성을 일반인들이 많이 느끼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거의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고 유리창 다 깨져있고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하고 어떤 의미로는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라는 게 그 동네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네에 살다가 고향을 갖고 있는 출향 인사들에게는 가장 향수가 곁들여 있고 동네의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주체를 했던 공동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의 동네입구나 동네 한가운데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기왕에 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무상대여를 해주신다든가, 작년 가을에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서류상의 그런 양도가 아니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미리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방안을 가져봐라 하면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거기를 창고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공동의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완전히 법적인 이양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저의 뜻이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주동식 이 부분은 해당 부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폐교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많이 했고 그래서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김병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폐교관리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농어촌학교에서 폐교가 됐으니까 농어촌학교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해줬으면 하는 방안을 작년도에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는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은 앞서서 작년도에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 교육 또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여나 무상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도 공문이 나간 것이 있고 또 홍보도 했고 또 학교로도 그런 것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락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사용한다든가 즉 사랑방 같은 것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권을 넘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윤 의원 적극성을 더 띠어서 하면. . .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저희들은 적극성을 띠어서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아주 풍광이 좋다든가 지역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윤 의원 문화공간이나 그런 것에 한정을 둬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소득사업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윤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희수 김병윤 의원님, 그리고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3회 임시회 개회 이후에 7명의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어제는 김영근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황 현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병학 의원님, 류근남 의원님, 김병윤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7명의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강현욱 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건 부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본회의는 4월 3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4인) 유철갑 정길진 고석원 김선곤

이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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