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예") 류근남 의원 의석에서-"예") 지금 사실은 이 WTO 재협상에 대비를 해서 그리고 FTA 국회 동의 후에 우리 농업이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정부차원에서 우리 도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는 농업·농가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거의 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발표 직전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만히 보면 항상 도마 위에 올라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가부채를 경감시켜 준다는 것, 이건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농가부채를 경감시켜 준다는 것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급 기일을 늦춰서 좀 쉽게 부담을 적게 해준다 하는 것하고 이자율을 좀 낮춰준다 하는 것하고, 이것을 매년 우리 정부에서 사실은 팔아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앙에 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천편일률적인 매년 얘기하는 그런 것 말고 돈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도 물론 좋지만 부채가 있는 분들한테 돈을 벌 수단을 줘야지, 그래야 갚아지는 것 아니냐. 이자를 아무리 내려줘도 갚을 방법이 없고 아무리 오래 상환기간을 연장시켜도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그것을 지역 특성에 맞지도 않는 천편일률적인 방안을 내놓지 말고 이번에 어차피 지역분권 얘기가 나오고 특별법 만든다니까 중앙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돈의 상당부분을 지역 자치단체에 나누어주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농민과 협상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가장 농민이 원하고 시급한 그런 사업, 농민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우리 자치단체에 달라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조금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농업발전종합개발계획이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도청 직원은 물론이고 시·군, 농민회 그리고 학계, 연구소 이래가지고 수없는 토의를 거쳐서 거의 완성이 돼서 발표까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용역을 왜 못했느냐. 사실은 용역을 하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그동안에 용역비도 확보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역을 여기에 개입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계획이 여러 번 손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WTO가 어떻게 될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한테 나타날지 그건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쌀도 관세화될지 다른 방법으로 될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손질할 때 필요하면 용역도 줄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병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공약 중에 WTO 농산물협상에 적극 대응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내용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FTA 이행법령에 피해농가 지원내용도 과수농가 위주로 되어 있어서 미곡 위주의 우리 도내 농민은 또다시 소외되었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WTO협상은 내년 말에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까지는 아마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대응책을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직접적인 대책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대책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FTA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여러 번 했고 중앙정부에도 의뢰해서 보니까 역시 쌀을 포함한 곡물의 부분보다는 주로 과일 쪽에 많은 영향이 올 것이다. 특히 사과라든지 포도, 포도 쪽에 많은 영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포도농가 보호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대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전라북도 피해도 조사를 이미 해놨는데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확정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쌀 생산농가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농업직불제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부가 쌀대책으로 내놓고 농가부채하고 직불제 두 가지 빼놓고는 농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경지정리 줄여가지고 직불제 올리고 그렇게 하고 농가부채 조금씩 기간 연장 시켜주고 금리 내리고,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던 농민의 대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는 농촌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한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농가부채 대책을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저번에 제가 건의한 기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부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민이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적극적인 농촌 활성화 대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군산경제특구 지정에 대해서 중앙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7월달에 공포가 되어가지고 법과 시행령이 바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7월달에 신청을 하도록 구체적인 고시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이 예상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정부가 내정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인천·김포지역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부산이 2번, 광양지역이 3번 이렇게 내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천이 1번이고, 인천을 먼저 지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지정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내년 초쯤 지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7월 중순에 몇 일 내로 바로 신청을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여기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콘테이너부두 국제노선이 갖추어져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이 2005년에는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3년에는 완공이 안됐으니까 신청하지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제공항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김제공항 건설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것도 필요하면 국제공항으로 바꾸어서라도 자유구역 자격요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양 같은 데는 국제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상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안되니까, 요건이 안되니까 포기하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제출해 가지고 서해안 쪽에 지금 우리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게 인천하고 평택하고 그리고 군산하고, 혹시 목포가 제출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4군데 정도가 거론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건으로 봐서 전라북도가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이번 1차에 지정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지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갖춘 2005년에라도 추가로 지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도민이 전부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안됐을 때 우리는 어떤 피해를 받을 거냐. 여러분,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우리 노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파견근로 같은 게 쉽게 되고 그리고 휴가를 무급휴가 같은 것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임시직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 비정규직 이런 것도 썼다가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다 이거예요. 군산에 오면 그게 안되는데 인천에 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군산은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안되면 기업체 유치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병원도 마음대로 외국인이 와서 지을 수 있고 학교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것을 가히 지정을 받아야만 이런 조건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게 지정이 안되면 우리는 이런 특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기업이 외면할 것이다. 가뜩이나 기업이 안들어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여건 면에서 우리가 불리할 때는 우리는 싸우기가 힘들다. 반드시 이번에 후보로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병태 의원님이 중앙 공공기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김희수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병태 의원님께서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수군을 특별지구 모델로 선정해서 도내에 확산시킬 의향이 없는가. 도 상공인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같이 농어가를 위한 가칭 농가자산관리기금을 운영할 별도의 재단을 설립할 의향이 없는가. 농어가부채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농협 등 관련기관과 함께 농어가경영회생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본따서 농어가를 위한 가칭 농가자산관리기금을 운영할 별도의 재단 설립을 말씀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을 농민을 위해서 또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농협에서 지금 따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대신 지금 말씀하신 농가부채를 농민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기금을 따로 만들 필요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채 상환기간 연장만 가지고, 부채 금리인하만 가지고 농민들이 도저히 부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도록 만들려면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언제 생겨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금년 추경에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농가부채에 대한 특별기금을 제가 예산에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저하고 의견이 맞으면 제가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기금을 운영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농촌에 대한 부채대책, 기금 이것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서, 조금 위험부담은 있지만 농촌부채를 농민이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달라. 기금이 되면 반드시 시범지역으로, 장수군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가부채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해 달라는 말씀인데 기금이 되면 자연히 이 기금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농협하고 합동으로 하든 우리 도 시·군에서 하든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만들어지면 전담기구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자연히 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병태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 축산분뇨처리시설 그리고 고급액비생산공장으로 전환시키는 등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순환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경종농가에게 축산분뇨 액비탱크 195개 29억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16억원을 투자해서 액비유통센터 8개소를 설치하고자 양돈협회 시·군지부 등에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서 이 분야도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제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예산이 증액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성의껏 잘 해주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무성의하고 주마간산 격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갑 의장, 정길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정길진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길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답변에 앞서 평소 보통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명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승진 인사발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공무원의 승진은 정년퇴직하는 인원과 정원조정, 결원 등에 따라서 직렬별·직급별로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7급 승진자 중 평균 승진소요연수보다 늦은 7명은 보건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된 5명과 직위해제자이며, 6급 승진자 중 평균 승진소요연수보다 빠른 4명은 학생종합회관 등 직속기관의 도서관 기능 확대에 따라서 조정된 사서직 승진자로 이 중 3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5급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이 없는 것은 2001년까지는 승진시험을 거쳐서 승진 임용되었고, 대부분 여성공무원의 6급 경력이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적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중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2회 전국소년체전 전북 대표선수단 물품구매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 선수·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당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질의 단복을 제공하고자 선수 츄리닝은 3만5천원, 운동화는 3만원, 임원 단복은 3만여원으로 하여 총액구매를 요구하였는데 공개경쟁입찰 결과 선수 의복은 3만원, 운동화는 1만8천원, 임원 단복은 6만5천원 등 저렴하게 낙찰되었으나 임원 단복의 단가가 높게 낙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원의 복장은 어느 대회나 있는 것이며 또한 임원 단복의 지급내역은 곧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차후로 선수를 위한 예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 성적부진의 원인과 중·단기대책, 체육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진한 소년체전 성적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소년체전 열기를 살리고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확립해서 이를 적극 이행해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 자체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으로 극심한 선수 부족이 이번 성적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향후 좋은 입상을 위해서 단기계획으로 훈련기간을 연장시키고 전략종목을 집중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육성을 위해서 도체육회와 협조해서 학교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중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는 현재 시공중인 체육고등학교를 완공한 후에 이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준비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폐회식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 선정은 전주시내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동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지도교사의 전문성과 연출작품의 특성 및 학생수 등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배정하였습니다. 학생 동원으로 올 수 있는 수업결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방학중 특별학습 과정을 준비해서 이를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습시간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과와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성 매스게임의 학생 생활지도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의견과 행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남녀 양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전문 무용수를 참여시키고 예술적인 안무를 연출해서 개·폐회식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성공적인 대회 행사를 위해서 8월 말까지 학교별 자체 연습을 시행하고 기본동작을 완성하며 9월중 합동훈련과 총연습을 시행함으로써 성공적인 개·폐회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계고교 종합발전계획 및 실업계고교의 인문계로 바꾸는 과정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계고교가 선진국보다 많은 사유는 '80년대 후부터 인문계 50%, 실업계고교 50%를 시행한 결과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실업계고교 발전방안은 현재…. 의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직도 제가 심화병에 완전치를 못해서 나머지 답변은 우리 청에 있는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 올리도록 허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정길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감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심화병으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교육국장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주동식 교육국장께서 문용주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주동식 실업계고교 발전방안은 경쟁력이 취약한 29개 종합고의 실업계열 학과를 단계적으로 폐과나 일반계열로 전환하고 순수 실업고는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계열은 특성화고 및 특성화 학과 중심으로, 공업계열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계·전자공업·자동차산업·보석가공학과 등을 육성하고, 상업계열은 경영실무, IT산업 등의 전문화와 그래픽디자인, 피부미용 등 특성화 학과를 집중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계고 전환 문제는 국가 정책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여건이 성숙될 때, 즉 부전공 연수 이수로 인하여 과원교사 발생이 최소화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호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김희수 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현실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존재 목적은 사회의 상업분야의 취업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남자 상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대학 진학률은 90%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 볼 때 남자 상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업계 남자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때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예상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상업계 전공 교사들의 과원교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도내의 교육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인문계 전문교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 6급 상위 직급의 여성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공무원 중 상당수가 '90년대 이후에 신규 임용된 인원이고 현재와는 달리 '90년대 초반까지는 여성공무원 중 일부는 출·퇴근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으로의 배치를 피하기 위해 승진을 포기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명인 것은 2001년까지는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 임용하였고,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이 6급 경력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짧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중용함은 물론 각종 표창 등에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연수를 포함한 해외연수에서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참여가 적었던 이유는 연수기간이 짧게는 4일, 길게는 10일 이상이어서 직장과 가정일을 함께 해야하는 여성공무원의 역할 때문에 연수 참가인원이 적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공무원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해물분석기 예산편성과 집행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해물분석기 HACCP, 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기구의 일종으로 농산물 잔류 농약 예비검사 등 학교 현장에서 간편하게 조작하여 식중독 등 급식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내 신태인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서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현장에서의 활용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위해물 분석 결과물 확인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분석날짜와 분석품목 등은 수기로 작성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데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읍교육청과 순창교육청에서 예산편성 내용과 다르게 구입한 경위는 예산편성시 품목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확정 이후에 사업물량 등을 조정할 것에 대비하여 급식기구 또는 HACCP 기구 구입비로 편성한 예산 중에서 식품위해물분석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업체의 로비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당 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의지와 통합학교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원들이 농어촌학교살리기운동 차원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75%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당 2억5천만원의 여건개선비와 교육환경개선, 학생 통학편의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폐과에 따른 농촌학교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종합고는 '90년대 초 정부의 실업고 확대 정책에 의하여 일반계고에 실업계열 학과를 개설한 것으로 만성적인 학생 정원미달과 교육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여 학과 존속유지가 어려운 학교입니다. 이에 따라 29개 종합고교 중 교육 경쟁력이 약한 학과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계열 학과로 개편 또는 폐과할 계획이며, 농촌지역에 있는 한국마사고와 한국경마축산고의 마필관리과, 영선고의 관상원예과처럼 순수 실업계열 고교는 특성화·전문화 및 중심 학교로 집중 육성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형 고등학교를 운영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농어촌 학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립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종일제 운영에 따른 육아부담 해소와 영어, 한자, 웅변 등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확대하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병설유치원에서도 연장제와 종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조교사를 더욱 충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진 주동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김호서 의원님, 한병태 의원님 4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진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현욱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감 교육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의원 지사께 김진명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용불량 때문에 또 신용상태를 보지 않고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 대출보증기관이 금융권처럼 돈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 도지사 강현욱 그렇습니다. 김진명 의원 그래서 보증기관의 부도율이라는 것도 상정하는데, 전북신보 부도율이 지금 몇%입니까? ↘ 도지사 강현욱 지금 1년을 해야 부도율이 나오는데 지금 대출한 것의 몇 %가 대여변제가 발생할 건가 하는 게…. 김진명 의원 몇 %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계신가요? ↘ 도지사 강현욱 지금 4%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김진명 의원 4%요? ↘ 도지사 강현욱 예. 김진명 의원 그런데 그건 너무나 차이가 나네요. 지금 각 시내에 있는 보증기금도 부도율이 최소한 20%는 차지하거든요. ↘ 도지사 강현욱 20%요? 김진명 의원 예, 그리고 제가 도 관계부서에도 부도율을 어느 정도 계획하냐 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시내에서 하는 것처럼 20%는 부도율을 잡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부실채권이 생긴다면 신용보증기금공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몇 %를 책임져요? ↘ 도지사 강현욱 50%를 재보증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그러니까 대여변제라고 하는데 대여변제 발생의 절반은 지역신보가 책임지고 재보증한 데서 또 절반 지고, 그러니까 ½을 지고 있죠. 김진명 의원 그 나머지 중에서 국비에서 책임지는 %가 있죠? ↘ 도지사 강현욱 없습니다. 국비는 책임 없습니다. 김진명 위원 나머지가 다 도비입니까? ↘ 도지사 강현욱 예. 김진명 의원 저는 이런 부분을 아까 지사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증을 한다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겠지만 금융권에서 돈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기업한테 돈을 지원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제가 듣기에 만일 부실채권이 된다면 전북신보 직원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진다는데 그런 규칙도 있습니까? ↘ 도지사 강현욱 직원이 취급할 때 법령 위반이나 중과실에 의해서 대여변제가 발생했다 할 때는 책임을 묻게 됩니다. 김진명 의원 물론 관계직원이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변상조치도 해야겠죠.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과실로 손실을 가져올 때는 충분히 변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규약들이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을 두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져보고, 저는 과연 전북신보 직원들이 기업체를 얼마나 방문했는가, 또 기업체에 인보증이나 재산상의 담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가 그 기업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더 적극적인 대출보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강현욱 예를 들어서 본인의 과실이나 중과실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법령의 허용 범위 안에서 또는 내부규정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증업무에 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진명 의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 도지사 강현욱 제가 한가지만 정정 요구하는데 아까 20% 대여변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억원을 가지고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의 10배를 보증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보증배수 10배로 할 때 1천억원을 빌려줬다, 거기서 20%의 대여변제가 발생했다, 200억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중의 절반을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면 금년 1년 영업하고 100억원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문 닫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명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현재 제가 본질문에 33. 6%를 대출보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53. 6%였거든요. 이 %를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 도지사 강현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절반밖에 대출이 안된다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진명 의원 절반도 아니고 ⅓입니다. ↘ 도지사 강현욱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되 그 부족재원, 그러니까 2차보전을 우리 도비로 보전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 기금을 빨리 수요자한테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도도 좋고 기업체도 좋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명 의원 오전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LG전선 군포공장 이전 문제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LG전선 부품공장이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연간 57억원 상당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라고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57억원이 지방재정에 확충될 수 있다면 좀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현대자동차 노사간에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4월 9일 10차 협의를 끝으로 67개 쟁점 사항 중 40개 항목을 합의했습니다. 합의되지 못한 27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게 주로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노조가 이사회의 참가, 그 다음 매각·양도·자본철수시 노조와의 합의, 인사경영권 참여, 고용안정기금 이런 것들이 주요 사안인데 이 부분을 언뜻 보면 노조측이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 도에서는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뭔고니, 첫째로 외국기업과 합작해서 어떤 고용불안이 생기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이 노조에서 걱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합작을 해서 본사가 전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보다도 임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주공장을 조립공장이나 하청공장으로 전락시켜 버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도에서 해야 될 일을 노조측에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아닌가. 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강현욱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합작했을 때 우리 국내 근로자들이 외국 합작사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고될 염려를 하고 그리고 경영참여를 주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인하고 합작한 업체가 수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노동법상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허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 바로 현대다임러 합작시에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달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큰 노동정책의 하나의 변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금방 잊어버렸네요. 김진명 의원 결국 임금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전주공장이 하청업체로 전락해 버리지 않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고니 노사가 경영에 참여한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바로 전라북도 공장이 하청공장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든가, 또는 고용불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 도지사 강현욱 두 번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야지요. 지금 지적한 두 번째 하청공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않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사간에 합의한 것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울산에 있는 현대 본사 직원의 권리나 그 임금수준을 그대로 합작사에 적용한다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김진명 의원 다음은 섬진강댐 상수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평댐, 임하댐, 안동댐도 섬진강댐처럼 일부분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댐에는 전 수면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섬진강댐은 이런 댐보다도 생활용수를 적게 쓰고 있는데 전 수면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이런 비교적인 것을 볼 때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강현욱 사실은 수질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우리 자치단체 주민이 보전을 하겠다, 1급수면 1급수로 유지할 테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한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진명 의원님이 바로 그 지역구니까 이 문제는 환경부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계속해서 지정해야 되겠다, 해제는 못하겠다. 그리고 내부에 도선의 활동을 허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부하고 직접 담판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김진명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생활용수를 공급받던 전주, 고창, 부안도 마찬가지지만 전주가 용담댐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뭔고니 깨끗한 용담댐 물을 싸게 먹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섬진강댐 물을 정읍하고 김제가 먹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그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정읍하고 김제 주민들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옥정호 주변에 있는 임실군민, 그 분들한테도 생계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행정은 빨리 시정해서 모든 김제,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임실군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진 강현욱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진명 의원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감께서는 임원 단복 가격이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경쟁입찰을 할 때 물품의 기준도 없이 경쟁입찰합니까? ↘ 교육감 문용주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해당…. 김진명 의원 그렇지는 않죠? ↘ 교육감 문용주 예. 김진명 의원 다 기준 있게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조사도 하고 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원 단복은 3만원짜리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 교육감 문용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명 의원 그런데 그렇게 잡은 돈을 또 사업부서인 체육보건과에서도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6만5천원 주고 구입했습니까? ↘ 교육감 문용주 그런데 실제로 단복을 보시면 알지만 아래위에 양복을 맞췄습니다. 하얀색으로 양복을 맞췄기 때문에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6만5천만원에 한 벌을 맞췄습니다. 김진명 의원 위아래 한 벌을 맞추기 위해서 그 어린 선수들이 신어야 될 운동화 3만원짜리를 1만2천원 깎아서 1만8천원을 합해서 구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그것을 한가지 한가지 입찰시킨 것이 아니고 총액입찰 시켰습니다. 운동화, 선수들의 옷, 그 다음 임원들 옷…. 김진명 의원 총액입찰을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츄리닝은 얼마, 운동화는 얼마, 단복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내역이 돼 있는데 어떻게 총액입찰을 했다고 해서 3만원짜리 운동화가 1만8천원이 됩니까? ↘ 교육감 문용주 운동화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수들이 입었던 옷은 아마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운동복이었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김진명 의원 임원들이야 훌륭한…. ↘ 교육감 문용주 임원말고…. 김진명 의원 제가 교육감님께 이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지급한 운동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학생들한테 지급한 운동화가 바로 지급하자마자 그 장소에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것 신고 체전에 참가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몰랐습니다. 김진명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그 많은 돈을 어린 학생들 운동화 값까지 합쳐서 만든 임원 단복을 입고 체전에 참가하신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주도가 아닌 내륙이라면 다 갔다고 거짓말도 하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야되기 때문에 모든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몇 명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400명 다 가셨습니까? ↘ 교육감 문용주 도의회에서도 많이…. 김진명 의원 도의회 얘기하지 마시고요,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하고 관계 공무원 몇 분 지급된 건 아는데 400벌을 지급해서 계상했던 그 400분 중에서 몇 분이 체전에 참가하셨습니까? 100명 이상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옷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옷이 활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옷을 입고 체전에 가신 분이 100명이 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확실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입었습니다. 김진명 의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 임원 단복하고 운동화하고 츄리닝을 어떻게 구입해달라고 하신줄 아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입찰을 시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명 의원 그러면 전혀 사업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않습니까? 어떤 단복을 해야, 어떤 형태의 단복을 해야, 어떤 정도의 운동화가 있어야, 어떤 정도의 츄리닝이 있어야 될 것인가 기준도 세우지 않습니까, 다 기준 세우죠? 안세웁니까? ↘ 교육감 문용주 해당부서에서…. 김진명 의원 세우죠? ↘ 교육감 문용주 예. 김진명 의원 저한테도 담당 해당부서에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한 것이 재무과에 가서 이렇게 뒤바뀌어졌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가지 한가지를 놓고 입찰시킨 것이 아니라 총액제로 입찰시켰기 때문에…. 김진명 의원 그럼 총액적으로 입찰을 시켜가지고 학생 운동화는 싼 걸로 해도 괜찮으니까 임원 단복은 비싼 걸로 해달라 그렇게 주문하셨습니까? ↘ 교육감 문용주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진명 의원 그렇지 않죠? ↘ 교육감 문용주 예. 김진명 의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총액제로 했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다 끝났고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진 김진명 의원님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관련 실국장 및 교육청 교육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현욱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지사님과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환경보건국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잠깐 잠깐씩 여쭙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죠.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100% 체감을 하시고 중장기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경제 상황이 생산과 소비와 투자 그야말로 트리플 마이너스 시대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체감을 하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도 체감을 하셔서 같이 뛰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단기적으로 추경편성을 빨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추경편성. ↘ 도지사 강현욱 추경은 재원이 확정돼야만 추경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교부세액이 아직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안됐습니다. 그게 전달되면 다른 재원하고 합해서 추경편성을…. 김희수 의원 그래도 예상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요. ↘ 도지사 강현욱 가능하면 결산추경 전에 해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김희수 의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을 빨리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조기집행 하신다고 해서 현재 58% 상회 집행됐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 더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장기적으로는 군산특구에 물류기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내건 국제항만이나 국제공항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계속 추진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생물·생명공학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문화영상산업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 시·도와 비교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으니까 방폐장 신청이 부안과 삼척, 두 군데가 경쟁이라고 했는데 삼척이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도지사 강현욱 아침에 삼척에서 포기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동안에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지사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리고 새만금사업도 일관되게 추진이 되었다고 하는데 허성관 해수부장관이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을 현직 장관이 반대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사님도 과거에 전직 장관을 하셨고 현재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강현욱 장관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의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장관이 얘기하면 국가정책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정부의 입장하고 혼동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산에 와서 허 장관이 한 얘기는 아주 사려 깊지 못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새만금추진특별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특정지역에 와서 피력했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죠. 부의장 정길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국장께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그리고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내 5개 업체에서 8개 단지 2,998세대가 초과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발했는데 언제 적발하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금년 3월달에 적발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3월달에 적발해서 일부는 시정이 완료됐다고 지금 지사님 답변이 있었고, 일부는 7월 10일날 고발하셨다고 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고발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제일 염려스런 부분은 질문에서도 밝혀 듯이 서류상으로만 단속을 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서류상으로 단속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저희들도…. 김희수 의원 현장확인 한 걸로 보고를 받았다고요?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런데 아까 지사님 답변이 현장확인 하겠다 그랬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다시 한번 하겠다고…. 김희수 의원 다시 한번 하겠다?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지금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현실은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지금 현장확인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650세대가 초과액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완료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대로 돼 있는 것 같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1,650세대 전체를 다 확인은 못했을 겁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니까 확인 못했다는 답변이잖아요. 1,650세대가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6천만원짜리 같으면 4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보고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지 계약자들은 6천만원짜리 계약서를 공증 받아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당국에 보고할 때는 4천만원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자들이 두 가지 서류를 갖고 있다는 거나 똑같아요. 6천만원짜리 처음 입주할 때 계약서, 4천만원짜리 당국에서 시정하라고 해서 나온 계약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 같아요?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 지금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초과된 금액 포함된 계약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당국에 공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현장확인 하시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유동성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도가 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2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초과금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부도가 났을 때 영세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께서는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으로 전환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수의원 시정된 것은 좋습니다만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4천만원짜리를 6천만원으로 올려 받았기 때문에 4천만원짜리 실제 임대료를 받는 단지들은 월 임대료를 수도권보다 더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예. 김희수 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임대료를 2∼3만원씩 더 내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보승 확인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다음 최 수 환경보건국장님. 부의장 정길진 이보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지난번에 KBS-TV 심야토론에서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오류된 질문을 해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요구를 했죠? ↘ 환경보건국장 최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답변서 왔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최수 왔습니다. 김희수 의원 공개 좀 해주시죠. ↘ 환경보건국장 최수 그 내용 말씀입니까? 김희수 의원 예, 오창환 교수의 답변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환경보건국장 최수 그 내용은 저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않고 다른 형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공개질의 했으면 공개답변 할 수 있잖아요. ↘ 환경보건국장 최수 그러니까 직답을 회피하고 저희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자기 다른 생각을 답변해서…. 김희수 의원 아, 엉뚱한 답변이 나왔다? ↘ 환경보건국장 최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 부의장 정길진 최 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지사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85개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국방대학원 비롯해서 교육기관 4군데, 교육연수기관, 감사원을 비롯해서 7군데, 농진청 소관 산하연구기관 11군데, 전산정보관리소 등 3군데, 국제교육진흥원, 기술표준원 등 이런 30여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놓고 검토중이다 이렇게 났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송하진 예, 맞습니다. 김희수 의원 실무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송하진 이 부분은 지난 6월 12일날 노 대통령께서 대구 국정과제회의에서 245개를 지방에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 1차연도에 85개 국가기관을 이전한다 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25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확하게 공개를 못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출처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타당성 문제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논리를 개발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의지 문제는 중앙기관 이전을 각 시·도별로 경쟁을 붙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리트를 찾아서 또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답변이 어떻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송하진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이제 시작이다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많은 기관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부의장 정길진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교육감께서 제주도 소년체전 부진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답변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원인이 학생이나 학부형이 운동을 기피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체육은 4박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지도자, 시설, 돈 이렇게 4박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하나 충족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성적을 보면 충북이나 강원, 저희 도세보다 약한 충북이 3위를 했고 강원도가 5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계속 12위, 13위 하다가 더 갈데 없는 15위를 했는데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데가 있어서, 교육감께서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기본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육상하고 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의원 또 다관왕 종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예? 김희수 의원 다관왕, 한 종목에 여러 개 메달이 걸려 있는. 예를 들면 사이클, 역도, 양궁…. ↘ 교육감 문용주 육상하고 수영이 가장 많습니다. 김희수 의원 아니, 기본종목은 육상하고 수영이고, 메달박스, 메달이 많이 있는 종목. 양궁, 역도, 사이클…. ↘ 교육감 문용주 역도라든가 양궁, 사이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롤러도 있고, 사격도 있고. 그리고 체급 종목이 다관왕 종목 아닙니까. 레슬링도 있고 복싱도 있고. 그리고 씨름, 유도, 태권도 이런 기본종목들, 주력종목을 선정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원래 이렇습니다. 소년체전은 사실 성적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메달 숫자로 나오는데, 지금 엘리트체육의 문제점도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선수를 육성해 놓으면 결국…. 김희수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그래도 15위는 너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쭌 거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 전주라든지 군산, 익산 이런 데의 교장 선생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교육감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런 시내의 학교 교장들이 정년을 앞둔 교장들을 임용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무슨 의지가 있어서 체육을 육성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신경 써주시고, 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 인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적어도 꼴찌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부탁드리려고 보충질문 합니다. 교육감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길진 김희수 의원님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서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교육청 교육국장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현욱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강현욱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사회단체와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삼성의 유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된다면 삼성 제품 불매운동이라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근 광주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광주공단에 유치할 때 삼성전자를 광주시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광주전자라는 간판을 달고 광주에 유치할 정도로 상당히 배짱을 부리면서까지 유치했습니다. 또한 전남신보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전에 10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유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삼성이 우리 도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우리 도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좀 생각을 바꾸실 의지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강현욱 유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은 김호서 의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꼭 삼성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품불매운동까지라도 우리가 해서 삼성을 유치하도록 하자 하는 제안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양쪽으로 노력하는 게 삼성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가면서 삼성이 왜 투자를 기피하는가도 분석을 해가면서 그 여건을 맞춰가면서 삼성에 부담을 주는 것이 좋겠다, 양면으로 노력을 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 상품불매운동을 바로 벌이는 것이 저는 걱정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호서 의원 그러시면 지금 공문만 발송하고 우리 도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의 뜻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만 하고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관련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을 보내서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강현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서 의원 다음은 농어업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농어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계획 자체가 우리 도의 굉장히 일방적인 계획이고, 또 도 계획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계이고 또 시·군에 급하게 연락해서 두 가지씩 특화사업 신청을 해서 작성된 아주 단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졸작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청회도 굉장히 형식적이어서 전농이나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지방 분권화와 지방 특화산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에 류근남 의원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또다시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특히 농어업발전계획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좀 설명이 부족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어업발전계획수립 인쇄를 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드린 설명에 대해서 혹시 옳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강현욱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이 사실은 금년에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서둘렀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WTO 2차 협상이 내년 말에 결말이 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가 마련할 텐데 저는 어떤 욕심을 가졌냐 하면 최소한도 WTO 재협상이 확정되는 내년 말 1년 전에 내년 예산이 금년에 확정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로써는 지역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 작업을 안하고 있다가 내년 예산 끝나고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면 늦다, 그러니 조금 서둘러서라도 금년에 확정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지역의 각 특색을 감안한 특화사업들을 우리 도 예산에 반영해서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우리 도라도 먼저 농가대책이나 농업대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둘러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결과물을 놓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계획이 확정돼서 앞으로 영구히 불변의 계획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롤링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WTO 확정이 되고 FDI가 확대되면 또 여건이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보완을 해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우선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을 금년 12월까지 확정할 때 이 농업계획이 반영돼야 되겠다 하는 욕심에서 좀 서둘렀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요, 여기에 좀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텐데 꼭 용역을 해서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룹별로 토론을 해가지고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김호서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나 농민단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 도지사 강현욱 지금 확정이 됐죠? 김호서 의원 예, 확정 됐습니다. ↘ 도지사 강현욱 확정이 됐더라도 토론을 하고 보완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호서 의원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을 지사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 부분은 보완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강현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서 의원 이상입니다. 주동식 교육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진 강현욱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식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의원 여성공무원 문제가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가요,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시는가요? 기획관리국장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진 권진홍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의원 먼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요, 해외연수나 승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절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답변을 해주셨어요. 본 의원은 핑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수상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거든요. 왜 수상자가 최근 5년간 초·중등교원 및 일반직 중 국무총리 및 대통령 표창자 하고 모범공무원 수상자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 기획관리국장 권진홍 초·중등교원 일반직 표창에 대한 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는데 실제로 질문하셨던 내용, 숫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대적으로 표창 대상자가 여성공무원이 적었기 때문에 숫자가 남성공무원보다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서 의원 총인원이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표창 대상자가 적다는 말은 설명이 안되죠. ↘ 기획관리국장 권진홍 김 의원님이 총 인원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일반직의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들은 70% 정도가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리고 6급 이상의 공무원 정도가 남자공무원이 많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성공무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하게 되면 대게 수공기간이 많은 고경력자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서 의원 아니 어떻게 여성공무원하고 남성공무원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비슷한 걸로 나오는데 왜 남성공무원이 많다고 그러시죠? ↘ 기획관리국장 권진홍 전체적으로는 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여성공무원하고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위직이 여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호서 의원 그것은 승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수상자 230명 중에서 여성 점유비가 13%밖에 안돼요.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여성공무원을 홀대하면서 상을 안주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관리국장 권진홍 수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공기간이 많은, 경력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서 의원 알겠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진 권진홍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주동식 여성공무원 포상에 대한 말씀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이나 포상을 할 때 일단은 추천이 기관장으로부터 들어와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자에 추천된 인원이 들어올 때부터 적게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모범공무원의 경우도 결국은 추천자가 한정돼 있는 숫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적게 선정된 것입니다. 김호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럼 기관장은 교육감 산하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어떤 분이 추천을 했든지 간에 여성공무원하고 남성공무원을 비슷하게 수상자를 추천해 주셔야지 홀대를 해놓고 이제 와서 해당 교육청에서 수상자 추천이 없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하여튼 그쯤 해주시고요, 순수 실업고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아까 설명에서와 같이 상업계열의 현실을 보면 취업률이 전무하고 대학을 99% 지원한다고 아까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상업계 고등학교가 인문계로 전환된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나온 목포상고나 노무현 대통령이 나온 부산상고나 전부 인문계로 전환 됐거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상업계 교과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취업이 전혀 안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왜 인문계로 전환을 안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주동식 목포상고는 국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원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적습니다. 부산상고는 현재 인문계로 전환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립학교 중에서 순수 실업상고가 인문계로 전환된 학교는 국내에 한 학교도 없습니다. 6개 학교가 모두 사립학교였습니다. 김호서 의원 그러면 지금 도에 있는 전주, 군산, 이리상고 3개 학교 중에서 이리상고 같은 경우에는 73%가 복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전환 안해주는 겁니까, 사립인데? ↘ 교육국장 주동식 그것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실업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59개 학교 중에서 30개 학교는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김호서 의원 목포는 사립계 학교라 해주었다면서요. 그러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동창회나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요구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취업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실업계 과목을 배우고 있단 말이죠. 이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주동식 지금 사실상 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는 선택과목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호서 의원 그것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30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정할 일이 아니죠. 여건을 봐가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는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주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방안부터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순이 있습니다. 김호서 의원 그래서 전북에 있는 3개 상고는 99%가 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데 교육청의 방침이 결정 안돼서 인문계 전환을 못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 교육국장 주동식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김호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진 김호서 의원님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과 농림수산국장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현욱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의원 먼저 농어촌 부채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 상황을 인식하시고 의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TO 문제에 우리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직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주 작물인 쌀에 대해서 아직 어떤 확실한 대안이 없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런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답을 듣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농어업종합발전계획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책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강현욱 예. 한병태 의원 금번 추경 예산편성시에 이 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 도지사 강현욱 유인물요? 한병태 의원 이 책자를 유인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 도지사 강현욱 얘기 들었습니다. 한병태 의원 그러면 왜 그런 진통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강현욱 그 내용은 제가 못들었고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태 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자체가 부실했다, 결국은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도 이 내용을 들여다 보는 순간 과연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한 대안조차도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실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는 이 계획의 범위를 공간적, 시간적 어떤 내용적인 범위 안에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전북농업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농업에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각 자치단체가 다 지역의 특색농업이 있습니다. 그런 특색농업을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바로 이런 데에서 거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품목별 전략계획은 수립이 돼 있지만 지역별 특화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셔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 도지사 강현욱 예, 알았습니다. 한병태 의원 이것 공청회 통해가지고 했습니까? ↘ 도지사 강현욱 예. 한병태 의원 우리 의회에 보고된 적은 없었죠, 이 안에 대해서? ↘ 도지사 강현욱 산경에 두 번 보고했답니다. 한병태 의원 제가 산경위 소속이 아니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WTO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강한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농촌이 살지 못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어업종합발전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지역품목, 지역특화 전략품목을 결정해주셔서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바로 이 발전계획안에 삽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강현욱 제가 지금 농림국장한테 지역특화품목을 적어도 10개 이상씩 발굴해가지고 이 계획에 집어넣고, 그리고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때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또 금년에는 추가 재원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부예산에 포함이 되든 예산 밖으로든 지방분권 때문에 예산이 아마 상당히 과외로 우리 전라북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짐작하기 때문에 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역별 특화작목을 선정할 때는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태 의원 물론 해당 의원들과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역 자치단체하고 상당히 긴밀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지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 도지사 강현욱 안은 지역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한병태 의원 그 안을 받아야지요. ↘ 도지사 강현욱 이미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했답니다. 한병태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하겠습니다. ↘ 도지사 강현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태 의원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 부의장 정길진 강현욱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의원 원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환경보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건국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에서 답변을 해야 원칙이지만 원래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축산분뇨 발생은 농림수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님을 답변대에 불렀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또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8군데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예, 알고 있습니다. 한병태 의원 그리고 현재 또 한 군데를 건설하고 있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예. 한병태 의원 다시 말하자면 축산분뇨의 대다수는 돈분이죠?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그렇습니다. 한병태 의원 돈분이 바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하천 각 곳에 BOD, COD 등등을 자료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용담댐 수질 문제도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새만금사업의 호소와 담수호의 부영양화 이런 부분이 바로 축산분뇨 때문에 지금 일부 막고 일부는 미루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사업과 연계해서 정부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얼마 편성했습니까?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금년도에 액비저장탱크가 195개소에 29억원입니다. 한병태 의원 그것 말고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축산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553억원을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 편성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알고 있습니다. 한병태 의원 그 답변이 나와야지요.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그것은 환경국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료를 따로 안가지고 왔습니다. 한병태 의원 그건 환경국 소관입니까?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예. 한병태 의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항인데 저는 축산분뇨를 처리의 개념으로 하지말고 자원으로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보자고 내가 유종근 지사 시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또 강현욱 지사님께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 강현욱 지사께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자원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누가 와서 저한테 얘기 한번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병태 의원 답변까지 할 것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그런, 도대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더군다나 축산분뇨는 자원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54억원을 들여서 처리하는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다시 생산했을 때는 매년 32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돈 들여가지고 내버리지 말고 거기에서 처리해서 그걸 다시 돈으로 만들자고 제가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담당공무원들, 왜 그렇게 비협조적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존경하는 한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 중에 축산분뇨와 관련한 5분발언 내용 기록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작년 3월 12일에 5분발언 때 아마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확인을 했더니 아마 자료로 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병태 의원 그런 적 없습니다.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작년 3월 12일에 5분발언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자료로써 다시 보완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뇨의 자원화 문제 이것은 금년도 저희 예산이 29억원 서 있습니다. 액비화저장탱크를 95개소 만들고 또 액비유통센터를 8개소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을 투입해서…. 한병태 의원 국장님, 됐고요. 금방 답변한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했던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핵심내용은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 만경강·동진강수질개선특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선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내에 두 군데. 도내에 두 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시범사업을 하고자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고온호기성액비화사업이라고 해서 세 군데를 시행했습니다. 장수군에 한 군데하고요, 다른 시·군에 두 기를 설치했습니다. 그건 한 의원님께서 작년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별도의 주문도 있으셨고 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당 적어도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경종농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해서 일시에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보급해나가는 절차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병태 의원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는 있습니까? ↘ 농림수산국장 차용복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병태 의원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저질러왔던데 대해서 다시 한번 향후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진 한병태 의원님과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명 의원님의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2인) 이병학 김선곤

김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