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2년 동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시책에 맞춰왔던 기간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확보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그린 기간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역혁신사업이 참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지역현안 때문이었습니다. 현안사업들을 밀고 나가려다보니까 새로운 정책이 요구하는 혁신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른바 새만금과 방폐장의 극심한 찬반 논란, 그 속에서 전북의 현안사업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갈등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전라북도는 지역혁신정책에서 가장 후진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안사업들에 엄청난 시간과 돈과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2년 동안 인구는 195만에서 190만으로 4만7천여명 2. 4%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오히려 236명이 늘어난 8. 4%의 증가율을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192억원이 늘어 무려 24%나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공무원 숫자 늘리기입니까? 전라북도는 아이디어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북사람, 단체그룹들이 지역혁신사업에 적극적으로 경쟁적으로 달려들도록 견인해 내야만 합니다. 도가 개혁과 혁신의 기본틀과 방향만 확실히 잡으면 도 전체에 훌륭한 혁신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 얘기가 나오자마자 540홀 최대 규모의 골프장건립 계획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흔히들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예산확보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의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사보다는 실질성과를 거두는데 주력해야 된다고들 합니다. 생물산업의 경우 다른 9개의 시ㆍ도에서 이미 지역진흥사업에 포함돼 안정적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라북도만 제외돼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지난해 이미 산자부에 세워진 예산 140억원이 애를 태우다 해를 넘겨 이제야 겨우 기본용역이 추진되는 등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터덕거리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혁신 주체역량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소신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강봉균 의원께서 새만금사업과 관련 용도변경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새만금지구를 모두 농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니 소관부처를 농림부에서 총리실로 옮기고 용도를 바꿔 당당하게 사업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용도변경이 안될 경우 2심재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도의 입장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대로 완공조차 불투명한 상태인 만큼 내부용도 변경문제는 방조제 완공 후에 결정하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과 도의 입장이 상반된다면 도민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없었다면 향후에 어떤 대책으로 새만금 용도문제를 풀어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출신 최규성 의원께서 금년에 착공예정이었던 김제공항건설에 대해서 "완공 다음날부터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이왕 부지를 매입한 만큼 국가공단을 조성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어느 정도 형성된 이런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처럼 다른 주장이 나올 때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올해 착공이 연기된 김제공항사업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1일 2014동계올림픽 전북유치위원회 공식해산과 국립무주태권도공원추진단 발족을 발표하신바 있습니다. 국제스키연맹이 덕유산의 슬로프를 부적격 판정함으로써 KOC가 무주유치신청을 기각한 지 3개월째가 됩니다만 지사께서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관련 발언을 하셨습니다. "유치과정에서 국제스키연맹과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보인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억울하고 서운했다.

하지만 이제는 산적한 도정 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다" 하시면서 "유치 탈락이후 법적소송도 대승적 차원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회견장에서 발표하셨습니다. 국제스키연맹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어째서 바뀌었는지, KOC는 이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왜 곧바로 공식선언을 하였는지, 이전 과정에서 이상은 없었는지, 이런 아무런 결론 도출도 없이 유야무야 끝낼 수마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10여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도민의 혈세투입이 된 게 얼마였고, 쏟아낸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올림픽유치를 위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했던 토종기업 쌍방울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주리조트를 인수한 대한전선만 이익을 챙기게 되어 마치 어느 한 그룹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기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는 도민의 열망이었습니다. 국책사업유치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패배주의, 운명론에 빠지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공사례만 기록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말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 실패백서를 만드실 용의가 있으신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출생한 세 번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도 시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개 시ㆍ군 지급대상 인원은 1,630명, 예산은 4억8,900만원입니다만 3월 10일 현재 지급실적을 보면 258명에 6,950만원이었습니다.

지급대상이 세 번째 아이이다 보니 도시지역은 전주에 101명, 군산, 익산 그리고 남원 이 도시순서로 많이 지급이 되고, 농촌이고 고령화 된 노인지역인 장수 9명, 임실, 고창, 부안, 완주, 진안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통계를 볼 것은 정읍시와 김제시 그리고 무주와 순창군은 단 한 명의 셋째아이도 3월 10일까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실적도 없는 것입니다. 매년 전체 신생아중 세 번째 아이는 10%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하위 여성평균출산율 1. 1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 1명으로 끌어 올려야만 지금의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때인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 번째 아이가 아닌 둘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건강검진관련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전라북도 모자보건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3∼6세의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7개분야 29종목의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거나 조기치료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만 금년 예산을 보면 상대적으로 어린이 건강검진사업비가 2004년 검진대상자 사업비 51%가 감소되었습니다. 어린이의 건강검진사업은 도가 실시하는 시책사업 중 최고의 히트상품입니다.

일선 보육교사는 물론 영유아 엄마들에게 최고의 인기상품인데 예산을 증액하기는커녕 그 예산을 반절로 잘라서 감액 편성하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이제 국가가 어린이를 돌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출산장려금 30만원도 지급하면서 검진사업을 축소한다면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어린이 건강검진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감영 복원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객사는「풍패지관」조선왕조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주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의식기관입니다. 전주풍남문은 풍패의 남문으로써 성곽문화유산입니다. 전주향교는 교육기관으로 전동성당과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전라감영을 현 도청사에 복원하기 위해서 선화당을 비롯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의 전라감영은 현재의 중부경찰서를 비롯한 1만2천여평에 행방6부의 관아를 비롯한 38개소의 크고 작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감영 안에서 음식을 생산 소비하고 물품을 창조하는 생산기지화 역할을 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원형을 복원하는 것은 문화재 공간 하나가 아닌 전주시 전체의 문화재인 것이요, 세계문화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청사 이전 후 활용계획을 보면 감영복원 사업기간 중에 전주시에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청사에 입주한 7개의 단체들이 유상ㆍ무상 임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감영을 복원하면서 임대계획을 잡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0년대 의회청사가 지어졌고, 60년대 도청사, 80년대 서편에 경찰청사가 지어졌습니다만 이 3동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나대지 상태에서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도 1청사 임대계획을 철회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 아중지역의 학부형들이 개학한 지 보름이 다 되도록 현재까지 등교거부하고 잘못된 중학교 배정문제를 시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년 신학기 중학교 입학을 하지 않은 채 한창 희망에 부풀어야 할 48명의 어린학생들이 학교수업도 받지 못 한 채 지금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가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전주교육청에서는 2005년 아중지역 중학교 배정시에 동중과 호성중 학급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아중지역 학생들을 편도 3. 5㎞의 동중, 편도 5. 5㎞의 호성중학교에 무리하게 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중 옆의 인후주공 1단지 및 2단지의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동중의 입학생이 모자라고 또 호성중은 인근의 미개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학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동중과 호성중의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 아중지역 어린학생들을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합니다. 인후주공의 재개발로 지역주민이 이전하게 되어 동중의 학급수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맞춰서 동중의 학급을 줄여 운영해야 함에도 학생보다는 행정을 위주로 수많은 아중지역 학생들을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한 것은 잘못된 교육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4년도에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아중지역의 학생이 넘쳐서 타 지역으로 배치될 때는 온고을중학교에 4학급 추가 증설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동중과 호성중의 부족한 학급수를 채우기 위해서 신설된 아중중학교의 학급수 증설이나 온고을중, 아중중의 학급당 정원을 늘리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중중학교는 금년에 개교하여 20개의 빈 교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2∼3학급 정도의 학급수를 증설하거나, 온고을 중학교의 2, 3학년처럼 학급당 정원을 38명으로 증원해서 민원을 해결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시인하고 있습니다만 아중지역을 해결했을 때 타 학군의 잠재민원이 염려되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중지역 학부모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행정편의적인 교육행정으로 동중과 호성중의 학급수를 무리하게 전년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지 말고 하루빨리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생들을 근거리로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지금 학교수업을 보름째 받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개편안 마련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회 의결에 있어 도의회와 교육청 교육위원회와의 이중구조로 인해서 행정의 소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도교육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로 계획을 잡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에 편입하는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