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예. 피해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통계청 앞에도 과속을 해서 나오다가 사고가 2번이나 났다고 해요.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팀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하신 거 같더라고요. 저한테만 민원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께 민원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 그게 있더라고요. 시설비를 설치하고 검사비가 있어요.
카메라물품으로 검사비가 보통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307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사업 자체로 5대를 설치하고 검사비는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8쪽, 309쪽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로 카메라 물품 6,000만 원이 있고 검사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 기본 한 대당 기준이 500만 원인 거 같아요. 여기는 5대를 설치하니까 제 생각에는 검사비로 2,5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800만 원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