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뭐야!") 김진명 의원 의석에서-"뭐야!") 비영리 의료법원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병원이면서 의료취약지로 분류하여 공중보건의를 3명이나 배치한 것은 공중보건의 배치가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민간병원 운영실태를 점검 면밀히 분석하여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기타 민간병원의 공중보건의 전문의를 일부 철수시켜 전문의가 부족한 보건소에 전문의를 배치 보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라북도민의 건강검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별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사께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 2차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60세 이상 검진대상의 건강검진실시현황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료검진실시율이 8. 8∼27. 8%로서 저조한바 도에서는 해당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가정별 건강검진카드를 비치하여 매년 건강검진실태를 기록하고 확인하여 미 실시자는 다음연도에 필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정별 건강검진카드를 비치하여 행정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려해야겠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내륙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부내륙권 중심도시 남원시를 비롯하여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이 위치하고 있는데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신활력지역으로 8월중에 선정할 예정이어서 매년 86억원씩 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원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1년, 2002년 타 시·도 전출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2년간 1만4천여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자기 일자리를 찾아 그리고 자식교육을 위해 주로 서울, 경기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각 시별 재정자립도는 아래 현황과 같이 남원시는 재정자립도가 15. 8%로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공단과 기업체 근로자수를 각 시별로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원시는 공단이 없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하여 각 시가 공단을 1∼3개씩 보유하고 있고 군산과 익산은 국가공단도 가지고 있어서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유일하게 남원시만 공단이 없어 일자리 창출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지도를 보면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에 공업단지가 편중되어 있고 내륙은 지방공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공단지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도 비슷한 시 규모에 비하여 기업체나 근로자 수 면에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변 인구현황을 보면 인접한 시·군을 합하면 약 30만으로써 인구에 비하여 산업활동을 위한 공장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동부내륙권에는 공업단지가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내륙권 중심지 남원에 지방공단 30만 규모 1개소 조성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공단을 만들어도 입주업체 저조로 공단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단조성 후 우선적으로 공장유치에 힘쓰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현재 동부내륙권 개발에 대한 용역결과를 고려하겠지만 용역내용에 지방공단 1개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업단지는 물류비용, 생산품 소비가 가능하고 생산을 위한 근로자가 필요한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러한 조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주변개발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건설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남원에서 전주, 광주, 광양까지 30분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남원이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개발용역을 주어 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을 조기에 완료하여 고속도로 완공과 동시에 주변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부내륙권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전통문화와 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지만 볼거리가 없어서 묵어가는 관광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볼거리 개발을 위해 국가사업으로는 선정된 지리산 통합문화관광권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을 고려 섬진강주변 레저시설 개발 및 운봉이나 덕과면 지역에 골프장 건립 그리고 관광호텔 신축 등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섬진강주변 레저시설 개발 및 지리산 일대 골프장 건립검토가 요망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남권 교통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유동인구 확충을 위해서는 남원시 주생면에 위치하고 있는 비행장을 중형비행기 및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국방부로부터 임대하여 개발하고 광주, 남원, 장수, 무주를 거쳐 영동간 철도건설에, 추가하여 광주-남원-함양-거창-진주-창원-대구를 잇는 철도개설을 추진하고, 익산-전주-남원-여수까지 고속전철을 조기에 완공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브산업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5일 춘향제 행사와 같이 남원에서 허브산업관련행사를 전주대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지리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향기 및 식용식물을 이용하여 허브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허브산업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허브산업을 육성시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기반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의 가스공급으로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남원시 1만8천가구 도시가스 공급이 요망되는데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와 협조하면 도시가스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내륙권은 지리산이란 천연자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공기 좋고 물 좋고 해서 공해시대에 생활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분산 이전한다고 하니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체육회 관련시설 그리고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을 남원에 유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내륙 즉 서남권 개발에 대하여는 지사께서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개발은 도 및 국가예산이 투자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사께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에서 심도있게 분석, 검토조치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강현욱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님께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도정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혁신마인드를 확산시킬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밝히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권과 지방화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 도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도전과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은 전북의 미래와 명운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 일선에서 뛰어야 할, 저를 포함해서 산하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포럼을 개최하고 도 간부들을 1박2일 일정으로 혁신워크숍을 갖는 한편 9월에는 6급 이하 공무원 4백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후 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시·군 공무원합동워크숍을 통해서 혁신필요성을 확산시키고 학습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실천해나갈 생각입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지사와 공무원들이 혁신마인드로 무장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무사안일의 자세나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면 이것은 절대로 그대로 좌시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불식의 뿌리를 뽑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혁신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와 창의적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혁신연구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모임 육성, 상당히 과거에도 일부 특별한 목적으로 이런 모임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생기고 한 경우가 우리 도청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게 관제 모임이 되어 가지고는 실효를 못 거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들과 상의해서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심영배 의원님이 지역혁신협의회가 대학총장이나 언론, 사회단체 대표 등 명망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전문성이 약하다, 그리고 지역혁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인사들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혁신협의회는 본 협의회가 있고 현재 32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지적하신 대로 명망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담당할 분과협의회, 지금 5개 분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76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분과협의회는 비교적 젊고 전문적인,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지금 포진을 시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에 76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빨리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분이 빠진 경우도 있고 또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분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전문가분이 빠졌다고 생각되시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천거를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문가 위주로 보완해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지역혁신체제에서 산·학·연·관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만 지역 내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시고 전라북도에 RIS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혁신주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라북도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핵심주체로서 지역혁신사업의 계획과 평가 그리고 산업지원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크 형성 촉진을 위한 전략적 조직단위로써 현재 전라북도발전연구원 안에 전북지역혁신센터를 설립했습니다만 지역혁신센터 안에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혁신협의회라든지 지역혁신연구회 그리고 지역기업협의회, 산학협력단체협의회 이러한 단체들이 역시 활동을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발전연구원에 센터만 설립되어 있고 실제로 이것을 실무적으로 폴로업(follow up) 할 수 있는 혁신담당관이 불과 며칠 전에 임명되어 가지고 지금 혁신센터의 하부조직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시간도 없었지만 잘 아시는 대로 전북발전연구원에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또 예산도 중앙에서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갖춰지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조직들이 구성되고 그리고 뒷받침을 받아서 충실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적하신 그러한 기구와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 대학교의 누리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소, 지자체,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 조직별로 조사 분석되어 오던 지역발전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그리고 혁신주체간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등 지역혁신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시간타령을 제가 합니다만 공간이 확보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최근 신설된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전라북도 RIS의 골격을 마련하도록 분명한 과제를 부여할 것과 인력이 적다, 보강을 좀더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담기구와 정원 11명이 행자부로부터 최근에 내려와서 7월 12일날 발족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미약하죠. 간부만 임명이 되어있고 충원이 충분히 안 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들이 과거에는 각 실·국에서 나눠서 하던 일들을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신설되어서 여기에서 통합업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역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체계를 빨리 정비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발연의 연구인력 부족, 그리고 연구능력 저하를 지적하시면서 전발연의 연구능력보강대책과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다른 시·도의 연구원은 10여년 전부터 설립되어서 가동이 되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 전라북도의 연구원은 가동이 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연구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으로 바꿔야만 우수한 인재확보가 가능합니다. 출연연구기관일 경우에 응모자가 많지만 보조연구기관일 때는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일하고 싶어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 전북발전연구원을 출연연구원으로 본격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앞으로 인력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심지어 어떤 시·도는 기금을 한 250억원씩 확충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은 1년에 한 8억원 정도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앞으로 확충해서 연구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심 의원님께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문화관광분야는 타 지역과의 중복으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 부문의 잠재력을 혁신역량으로 육성 발전시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부문의 잠재력을 혁신역량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심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전략산업의 하나로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중심도시사업, 한옥의 주거문화, 맛으로 뛰어난 음식문화, 우리 소리인 판소리를 문화산업화·관광상품화 해서 세계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전통문화 이미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개선되지 않는 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전략산업으로써의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 영상정보, 체험관광 분야를 연계해서 적극 육성 발전시키고 영상산업도 전라북도의 요소요소에 영상거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많은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전북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신활력지역, 소위 낙후지역이라는 발상에 대한 구상을 7월 15일 정부가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낙후도에 따라서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도인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특별지원금을 책정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구상이 7월 15일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 지수에 따라서 돈을 나눠주는데 아마 한 시·군에 30억원 정도 배당이 되지 않을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능하면 많은 시·군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8월 중에 낙후지역을 선정 고시하면 우리 도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특허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산업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서 5도2촌의 활성화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SOC확충, 그리고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신활력지역으로 잘살 수 있는 고장으로, 그리고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되도록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낙후된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있는데 낙후된 광역 도에 대해서는 아직 전연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는 중앙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의 농·산·어촌지역 자립기반조성에 따라서 농도인 전북의 잠재력을 혁신역량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촌지역으로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생활패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도시민들이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산·어촌에 체류하면서 관광, 문화, 영농체험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농·산·어촌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를 위해서 지난 10년간 1,261억원을 투자해서 52개 마을에 대해서 문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을 조성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2개 마을에 122억원을 투자해서 농촌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고 있고, 2013년까지는 총 439개 마을에 특허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국적인 농·산·어촌 지역혁신 역량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밝은 전망입니다만 정부가 지금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발전10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119조를 10년 동안에 농촌지역에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재원의 일부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5도2촌사업에 끌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소득증가를 기할 수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농림부와 협조를 해서 농촌종합개발대책자금을 최대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하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보니까 손수 만드신 통계도 많고 사진을 붙여서 실감있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산조정제 약정농지에 대해서 현재방치상태로는 2005년 이후 농토사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지관리를 위한 원예작물 재배확대 또는 논갈이보조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조정제 대상농지가 휴경 후에 영농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작물재배, 경운 등 사후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저습지, 산간 곡간답 등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일부 농가가 제대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농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료·녹비작물과 벼를 제외한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ha당 300만원의 휴경보조금을 주는 이외에 추가해서 ha당 53만2천원의 논농업직불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경농지 관리를 위한 경운보조금은 휴경을 하지 않는 농지의 보조와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생산조정농지 휴경보조금 지원단가가 지금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걸 좀 올려달라 하는 쪽으로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대식 의원님이 농가에서 가축분뇨 및 재래식 화장실로 인한 위생문제, 병충해 방제로 인한 농약중독발생 등 농촌의 생활환경과 위생상태가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건의하고 도 대책도 세워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거권 내 축사를 주거 밖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집단화하는 것은 가축예방정책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뇨를 적정처리하기 위해서 매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그리고 축산분뇨악취저감제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가 화장실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14개 시·군 2,400호에 국비 및 지방비를 호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포세식화장실 개량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1년부터는 농촌실정에 맞는 친환경화장실을 국비와 지방비로 호당 400만원씩 지원해서 174개를 추진 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국비·도비를 합해서 지원을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약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증후군에 대해서는 농약살포 방법과 살포횟수 등을 계도해서 농가의 농약살포 횟수를 줄이고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농작업 보조구를 착용하도록 해서 농업인이 농약접촉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기계화농약살포방법이나 항공 방제, 과거 94년에 한번 시험실시를 해봤습니다만 장점도 있는데 항공농약살포가 주변에 민원을 너무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허리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많다, 농촌 통증환자 치료 그리고 증가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고 남원에 통합복지관을 신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노동여건 그리고 노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허리통증환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실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현재 26개의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태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남원시 금지면의 원예농가를 위한 통합복지관의 신설 운영에 대해서는 남원시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전문의 우선 배치해야 할 보건소에 의사가 부족한 실정으로 민간병원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민간병원 공중보건전문의를 전문의가 부족한 보건소에 보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보건소나 공공병원에 배치한다는 원칙은 충실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를 하나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수성이나 병상 수 등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공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불균형되고 문제가 불공정한 배치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개선대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교적 공정하게 배치가 되어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능하면 많은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T/O를 따내 가지고 필요한 의료원에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검진 실시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보건소 등에 가정별 건강검진카드를 배치해서 건강검진 미실시자에 대해서 검증을 받도록 독려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농촌지역 보건소 그리고 보건지소에는 매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환자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체크를 아직 기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건강기록부에 건강검진 실시 여부란을 만들어 가지고 카드 하나로 건강검진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 의원님께서 동부내륙권에는 지방공단이 없는데 지방균형발전차원에서 동부내륙권 중심인 남원에 30만평 규모의 지방공단 1개소를 조성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보통 한 1백만평 정도 표준공단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보면 이게 미분양 상태가 너무 많은 곳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직 농공지구에 미분양상태가 너무 많아 가지고 12. 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지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조성이 되어있는 농공지구에 미분양률이 빨리 10% 미만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지정이 가능한 경우가 되면 남원에도 농공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고속도로 완공과 동시에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대전-통영간 주변지역 개발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역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용역이 끝나면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도 미리 수립을 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와 협조를 해 가지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용역이 끝나기 전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주변의 용역도 새로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이 수려한 섬진강 주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레저시설, 그리고 지리산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사업은 98년부터 남원시를 중심으로 3개 도 7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계부처에 공동건의해서금년도 문광부 예산에 용역비 10억원을 확보을 이미 했습니다. 개발용역이 착수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부권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섬진강 주변 영상벨트조성사업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지적하신 섬진강 주변의 레저시설이라든지 골프장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청정지역이고 관광레저시설이 필요한 지역인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요새 백두대간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규제, 산림보호 이러한 욕구가 높아지는데, 특히 지리산권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연구를 잘 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산림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서남권 교통망확충을 위해서 남원 주생면 소재 비행장을 국방부로부터 임대해서 개발하고 영동간 철도건설에 추가해서 남원에서 대구를 잇는 철도개설, 익산에서 여수까지 고속전철을 조기에 완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견해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2002년에 정부에서 항공서비스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비행장 후보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남원 운봉지역이 검토대상으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경비행장은 수요가 충분히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영동간 철도건설사업은 광주, 남원, 무주 등 7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 수립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대한 수정용역을 시행중이고 9월 30일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건설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게 되므로 우선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년 7월과 금년 5월에 건설교통부에 광주-영동간 철도건설사업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적극 건의한 바가 있고 7개 시·군협의회에서 광주-영동 철도건설 논리개발작업이 완료되어 금년 7월 초에 건교부에 요구서를 제출해서 용역사에서 건의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원에서 대구를 잇는 철도노선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중장기검토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사업은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서 투자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논리개발 등을 통해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여수간 복선전철의 조기완공에 대해서는 당초 2011년 완공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기존 단선지역을 복선화 하는 것은 2006년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전철화는 2010년까지 앞당겨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 의원님께서 지리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식용식물을 활용한 허브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허브산업엑스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금년에 잘 치렀고 내년에 더 큰 규모로 더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문화관광부 관광공사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전국에서 제1번의 가장 우수한 예로 허브엑스포를 표창받은 바가 있습니다. 50억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건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허브산업엑스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으로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3억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산자부나 다른 부처의 협력을 받아서라도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장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 의원님께서 한국가스공사와 협조하면 남원시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전주공급기지에서 남원까지 배관망을 건설하는데 6백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에서 6백억원을 투자하는데 경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을 따져 가지고 경제성이 맞는 것을 증명을 또 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경제성이 없으면 탱크로리로 운반하는 방식 이것도 검토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먼저 검토하고 나중에 경제성이 생겼을 때 배관을 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공무원교육원, 체육회 관련시설,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을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진 남원지역에 배치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신행정수도 입지가 연기·공주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우리 도에 공공기관 유치의 입지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과거의 방침을 바꿔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배치를 지방자치단체와 해당기관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배치를 시키겠다, 그러니 활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암중모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아마 공공기관 유치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유리한 그런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섭섭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아주 욕심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원도 전주에 둘게 아니라 전주의 공무원교육원은 첨단산업단지로 쓰고, 땅값이 싸고 분위기가 좋은 청정지역을 골라서 공무원교육원도 옮기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원 운봉지역은 태능 제2선수촌에 적합 지역이다 하는 것도 판정을 받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은 서울에서 너무 멀다, 그래서 선수들이 기피를 한다, 이것이 걸림돌로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전라북도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대충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특히 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개 사항에 대해서 공직자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달라 하는 특별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제 임기가 21∼22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청의 계획에 관해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여러모로 송구스럽지만 이 자리에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을 올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님께서 학교시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옥외화장실 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 청 입장에서는 운동장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운동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말끔하게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입장에서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 입장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겠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영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