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건물만 되는 거예요? 소멸대응기금으로 건물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소멸대응기금이 이런 쪽에 흘러들어가야지 어떻게 건물만 짓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다 건물 짓는 거예요, 소멸대응기금이. 그다음 선 거에 이해가는 게 청년아파트, 그거 하나 이해가는 거 있고 나머지는 이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그렇게 써야하는지. 그런 것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는 게 예산의 목적성에 맞게끔 써야 될 것 같은데 실과에서 그런 건의안도 많이 올려서 대응기금을 이런 데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1억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었더니 3,500만 원 올라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시고 팀장님 노력하셔서 이런 것은 쓸 수 있도록 건의를 중앙부처든 도든 간에 올려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물 짓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