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익산역사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서울-목포 간 322. 6km로 이중 전북구간이 81. 6km이며 건교부가 2000년 1월 8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 2001년 5월 31일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차역 설치문제입니다. 건교부와 고속철도 공단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수차례에 걸쳐 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중앙건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와 전라북도가 제시한 기존 익산역과 전주역 이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철도상호간 연계성 및 경제성 등을 이유로 당초계획안대로 고속철도가 운행하는데 정차역으로써 가장 적합한 지역이 익산역이라고 최종 결정을 하고 익산역을 고속철도 정차역으로 확정,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에서 익산역에서 고속철을 타면 환승체계가 불편하여 고속철역을 전주시로 옮겨야 한다고 전주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전주 이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 왔습니다. 지자체간의 감정이 도출되었습니다. 당시 익산시에서는 환승체계를 착착 진행 중이었습니다.

익산시의 강력한 반발에 잠시 전주시가 주춤하는 듯하다가 이번에는 상당한 고단수를 김완주 전주시장은 두었습니다. 전북의 중앙인 전주, 완주, 김제, 군산의 중심인 김제 백구지역에 50만 기업혁신 신도시를 세우고 고속철 역사를 이전하자고 완주, 김제를 끌어들여 김제시 같은 곳에서는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고속철역은 반드시 김제로 해야 한다고 적극 나서게 되었고 전주시는 완주와 김제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익산시와 대치하여 지자체간의 대결이 익산시에서는 2주 전까지도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전주, 김제, 익산의 지자체 싸움은 주춤거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는데 왜 익산역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어 지사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건교부와 고속철도 공단이 기본용역비 36억원을 들여 타당성 검토를 마쳐 익산역을 선정하여 확정되었는데 실현될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즉 전주광역시 100만 도시를 만들고 익산역을 이전한다는 김제의 기업혁신도시 50만을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전라북도 인구가 190만명입니다. 그 190만명도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와 김제시 150만명 되면 그야말로 전북 발전도 앞당기고 환영해야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도민의 이목과 인기를 노려 지자체간의 대결로 차기 선거를 겨냥한 반사이익을 보려는 전주시장의 태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장이 무슨 도지사입니까? 김제혁신도시 50만 만들고 전주광역시 100만 만든다고 하는데, 전주시나 잘 보살피세요!

말로만 100만 광역도시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로 100만 도시 만드십시오. 몇 년 내로 만든다면 본 의원은 존경의 예를 올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 10만 인구를 전라북도가 늘리기도 힘든데, 전주·김제 150만 만들려면 90만명을 끌어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디서 90만명 전라북도에서 신규로 채울지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장은 이런 정치적인 쇼는 지양하고 익산시에 사과하시고 평소 가지고 있는 역량, 전주시에나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지자체간의 대결구도를 불구경하듯 소극적인 대처는 도백의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전북도에서라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축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02월드컵대회의 성공개최 및 월드컵 4강 신화의 성과를 기념하고 축구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월드컵 잉여금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축구 인프라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전북·전남·광주·제주 등 호남권 1개소,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등 영남권 1개소, 호남권·영남권외 지역 중부권 1개소 등 총 3개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소당 올림픽진흥기금 125억원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에서는 축구 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축구센터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익산드림축구센터(IDFC) 조성 사업으로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10-4번지 일원 부지 10만6,967평에 건축면적 3,761평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천연잔디구장 2면과 인조잔디구장 5면 등 국제규격 축구장 7면을, 숙소 208베드,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퍼블릭골프장 9홀, 인도어골프장 42타석 등의 시설에 기금 125억원과 시비 20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6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에 87억원, 시설비에 239억원을 투자하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공동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치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권역 내 광주광역시, 목포시 등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축구센터 유치 범도민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축구센터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홈페이지·웹사이트 운영과 범시민 익산 드림 축구센터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축구협회 등을 방문하여 유치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제85회 전국체전, 제41회 도민체전, 보석마라톤 대회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만7,400여부의 팜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30여개소의 홍보현수막 제작 설치 등 축구센터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17일자로 호남권 축구센터 전라북도 후보지로 익산시가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금년 말에 있을 호남권 1개소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실무팀 3명으로부터 유치 신청서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하고, 부지선정위원 11명으로부터 사업계획 보고회 및 현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마육성목장 익산유치 실패 후 주민들 대다수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축구센터 유치마저 실패하게 된다면 다시는 전북 도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익산시축구센터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어떠한 유치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활동을 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사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유치여부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일등도민운동협의회에서 도민 삶의 정신적·질적 향상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량결집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공다짐대회 및 손님맞이운동 전개, 새만금완공 촉구다짐대회, 새만금완공 200만 서명운동 전개, 동계올림픽유치다짐대회, 금년의 제24회 전국 장애인체전, 제33회 전국소년체전 자원봉사활동 등은 도민의 역량을 집결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 제일의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 전북도의 캐치프레이즈는 멋진 말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강한전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일등도민운동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연 9억원, 2년 동안 18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수도 요금 30%, 공공요금 인상 등 각종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도민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민운동 등에 가시적 효과 없이 쓰여지는 돈을 서민경제 부문에 지원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청 자료관시스템 구축관련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자료관시스템 구축은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은 선정을 마쳤고, 장비는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선정시 교육청 문서실 담당자들은 현재 공정하게 선정된 업체가 아닌 탈락한 업체를 아주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탈락한 업체를 장비부분만이라도 입찰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자료관 담당자는 무리하게 정보통신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한정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삽입하며, 적법하지 않은 지역제한을 요청하는 등 탈락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관련 업체들의 이의제기로 다시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팬캐이블 연결공사는 참가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할 만큼 어려운 공사가 아니며, 지역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전국입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자격 제한에 관해 관련업체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시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자료관 담당자 등 관련 공직자들이 탈락한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활동들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비 입찰이 전국 입찰인지 모르고 요청을 하신 것인지 답변 바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수능 부정시험과 관련입니다. 수능 부정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지난번 언론발표에 따르면 전북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수능부정시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과가 있어야 과정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맡은바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