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2005년도는 참여정부 출범 3년째를 맞아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또한 민선 3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추진사업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도정의 현안사업인 동계올림픽 유치가 사실상 무산되고 새만금사업과 김제공항건설사업이 주춤거리면서도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태권도 공원유치, 세계물류박람회, 호남고속철도의 조기건설 등 전북발전의 미래 현안사업이 도민의 성원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2005년도가 되길 바라면서 도정현안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백제문화유적을 발굴 복원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기반사업 확충으로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고장의 백제역사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백제문화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익산시 일원에 295㎢의 규모로 문화유적지정비 5개사업, 관광휴양시설 3개사업, 도로교통확충 3개사업, 도시환경정비 1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국비 2,383억원, 지방비 1,567억원, 민자 2,662억원 등 총 6,612억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지만 2004년까지 전체 계획에 28%인 1,827억원만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토관리청 추진사업인 도로교통시설 확충 2개사업 등 5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개사업은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머물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미륵사지정비사업은 백제건축양식 고증자료가 미흡하다고 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유보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고 웅포 관광지 사업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 민원제기와 소송사건으로 2,768억원 중 고작 264억원만이 투자되어 계획대로 추진될지가 의문시됩니다. 반면에 경주 등 신라문화권은 잘 정비되어 국제적인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는데 비해 10여년의 장기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독 백제문화권 개발이 늦어지는 사유를 답변해주시고, 예산액의 40%에 달하는 민간자본의 확보 대책 등 예산확보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도시화의 흐름에 국내 대형 마트뿐만이 아니라 국외 대형마트의 유입으로 재래시장이 쇠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의 변화 및 주거단지가 새롭게 탄생하는 대형마트, 할인점, 편의점 등이 오히려 많은 고객을 흡수하고 재래시장은 점층적으로 퇴색하여 서민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주요요인은 시장설비의 낙후성, 자본의 영세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미흡, 대형매장의 고객지향성 마케팅 등이 주요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재래시장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3년도까지 155억원, 2004년도에 161억원, 2005년에 13개시장에 약 123억원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시설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첫째, 재래시장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의류관련 전문시장, 전자제품 전문시장, 그릇제품 전문시장, 한약관련 제품, 농산물, 해산물 등 지역별로 유명했던 고유 품명을 특성화하여 우리 도 뿐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내의 소규모 재래시장의 경우 시설 현대화와 같은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추세에 맞추어 카드사용문제, 현금영수증, 가격정찰제, 위생관리, 주차장시설, 상품구입 후 교환이나 반환문제 등 편리함과 신뢰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재래시장 상인의 의식변화입니다. 대형 마트 못지않게 재래시장의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 홍보대책이라든지, 청결화 방안, 유통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 정보화 추진, 상인들 스스로 친절의 생활화에 대한 자체교육 등 행정기관의 지원만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체 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입니다. 이외에도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이 많겠지만 우선 위 세 가지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환경개선사업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개발과 관련입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과 연계하여 정치권에서는 충청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분권을 위하여 추진 중인 본 이전계획이 자칫 잘못하면 충청권의 행정도시 집중개발과 3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 전남의 서해안 복합레저도시 건설사업인 "J 프로젝트"에 밀려 중간에 위치한 전북도만이 개발에서 소외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줄기차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온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오히려 "전북도만이 홀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대형 공공기관유치와 추진 계획의 문제점, 유치전망,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혁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익산 분기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서울∼목포 간 322. 6km로 이 중 전북구간이 81. 6km이며 건교부가 2000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 2001년 5월에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관계로 용역이 중단되었다가 2004년 10월에 재착수, 금년 말 용역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역 선정에 대해서는 94∼97년에 시행한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조사 용역에서 서울-천안-공주-익산-목포를 잇는 노선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안, 오송, 대전의 분기역 선정문제에 대해서 노선연장길이, 사업비, 소요시간, 운임 등 모든 면에서 천안분기역이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지자체장들과 협의하여 전북도의 천안분기점 선정을 요구한 것은 지사님의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철도 상호간 연계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때 당초 계획안대로 우리도의 최적의 고속철역은 익산역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추후 고속철역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에서 확실한 입장을 익산역이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고속철도 분기역이 천안-익산역을 잇는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용품 구매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 사무가구 구매계획이 있을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내 사무가구조합 및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신청사로 가져가 사용한다거나 타 기관으로 관리전환, 폐기처분 등 관리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필요로 하는 재활용품을 제외하고는 도내 경로당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