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강현욱 도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대 지방의회 개원과 민선 3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 반의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지난 일을 냉철히 점검해 보고 앞으로 획기적인 비전을 다져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문제, FTA 협상 체결과 WTO 협상반대, 초유의 집권여당 분당과 대선 비자금, 태풍 매미와 냉해피해, 근로자 자살, 새만금 추진과 핵폐기장 등 국내·외적으로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와 사명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현욱 지사님! 지사께서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그동안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으나, 그 성과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생각과 구상의 단계를 이미 지나 행동과 실적으로 보여 주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획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삶과 질을 높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전북쌀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쌀산업은 전국 생산량의 15%, 전국 유통량의 31% 수준을 점유하고 있으며, 도내 생산량의 75%수준을 타 시·도에 반출 판매하고 있어 상품성과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전북쌀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6년 동안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3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15개 고품질쌀 시범단지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은 매년 82%라고 합니다만 농협식품연구소에서 최근 5년간 산지별 식미치 측정결과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쌀 생산비는 전국 평균보다 13∼18% 높게 나와 반당 소득은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이 대형트랙터, 콤바인, 농약, 비료 등 기자재 위주 지원사업이며, 보리재배나 채소류 재배 등 이모작 연구를 같이하고 있으나, 보리생산을 통제하는 정부시책이나 밭 채소도 폐기하는 사례가 다반사인 점을 감안할 때 농기자재 지원이나 이모작 사업으로 과연 고품질화와 생산비를 절감하여 일반농가에 보급하여 실용화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의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운영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쌀만이라도 타 시·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고품질화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지도 모델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품질 생산비 절감과 병행해서 브랜드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장기비전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균형 발전과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상공인 등 온 도민의 큰 관심과 열망 속에 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와 각 부처 등에 촉구 건의한 바 있으나, 인천·부산·광양 등 3개 구역만 지정되고 전북은 제외되어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서해안 시대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충분한 객관적인 지정학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정부 주요 정책사업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과 분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지사를 비롯한 현직 공직자 여러분의 사명임을 명심하여 기필코 달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공장입주, 인구증가,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인천의 경우 시장 직속으로 1급 1명, 3급 3명, 4급 15명, 5급 48명 등 정원 286명의 경제자유구청이 신설되고 있듯이 인사적체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전북 공무원 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신아일보에 의한 윤재식 산자부 장관의 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보도와 달리 11월 26일 노 대통령께서는 전북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외국기업의 수요가 약할 것 같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대책과 금후전망, 지사의 각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필요성과 도민의 열망 등은 도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만, 갯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에 대한 홍보 및 대응논리 중 방조제 밖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강들 대부분이 서해로 흐르고 있어 홍수·태풍 등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하구에서는 준설하지 않을 경우 폐항을 하거나 항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4,100㎞에 달하는 중국 황하강에서 밀려오는 토사 등의 영향으로 동해나 다른 나라 갯벌 형성 사례와는 크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 사례로 김제 진봉·광할, 부안 계화, 군산 미성, 충남 서산, 전남 해남, 목포 대불 등 서해안 주요농지와 공장지대 대부분이 간척지이며, 현재 갯벌도 또한 간척 후 대부분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강들과 중국 황하강 등이 서해안 갯벌 형성과 서해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갯벌 형성에 대한 홍보와 설득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용역실시 등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인 모 대학교수가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시각은 전북지역과 전주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지사께서는 해수유통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대응책과 아울러 도내 관·민·산·학·연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민화합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육성입니다. '제3차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의하면 역사문화, 산악휴양, 전통예술, 해양문화, 새만금 관광권 등 5개 관광권으로 나누어 34개 지구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구중심 외의 관광자원 개발과 활용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옛부터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전라의 동맥역할을 해온 전군도로는 1976년도에 벚나무 6,374본을 식재하여 한때 벚꽃길로 전국적인 명성을 날렸으나, 도로개설 확포장 이식, 교통장애 지장목 제거, 교통사고 피해 등으로 34% 수준인 2,136본이 감소하고 현존하는 벚나무도 옛 명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 속에서 지난해 5월 전군 산업도로 개통으로 차량이 대폭 감소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군산·김제의 새만금 관광권 및 전주·익산·완주의 역사문화권과 그리고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군선 벚나무 실태를 일제 조사 점검하여 피해목이나 불량목을 제거 보식하고 철저한 병해충 방제, 비배관리 등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전군도로의 전통과 벚꽃길 명성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하시며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리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002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부에서 많은 국비를 지원한 10대 축제의 하나입니다. 2000년 예비대회부터 금년까지 매년 개최하여 왔습니다만 처음에는 예산을 낭비하고 부실한 축제, 정체성이 없는 축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2003년 대회가 끝난 후 과연 이것을 존속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0억원의 행사비를 내년도에 요구하였습니다. 소리축제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먼저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경주엑스포, 안면도 꽃박람회, 광주비엔날레 등의 축제가 대부분 입장료를 1만원정도 받음으로 관람객이 큰 부담 없이 찾아옴으로써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축제에서는 전주시나 남원시 등 오랜 세월 소리와 관련이 있는 기초단체를 배제하고 있어 과연 소리를 위하여 총체적인 축제인가 하는 많은 의심스러움과 획기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소리축제에 따른 외부관광객 유치 실적 및 사업비와 수입총액 재정자립도 제고방안과 전주, 남원, 고창 등과 공동주최하고 전주의 대사습놀이, 고수대회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당위성,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시어 효율가치가 없다면 축소 조정하여 내실화 하거나 전문단체에 아웃소싱 또는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님께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입시지옥 해방, 망국적 과외병과 학벌주의 타파 등을 목적으로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하여 전국 일반계 고교 50%수준, 학생은 68%수준이 평준화되었고, 우리 도의 경우 전주는 1979년부터 지정되었고 군산과 익산은 1981년 지정된 후 군산은 1990년, 익산은 1991년 해제되었다가 2000년에 재지정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입시경쟁은 더 격화되고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약, 학력저하 등 심각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한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에 의하면 학부모의 72%, 교사의 73%가 평준화 폐지나 보완에 찬성하고 있으며, 학부모 77%, 교사 57%가 자녀과외 등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공교육의 기반이 붕괴된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하향 평준화는 교사들의 수업 의욕마저 상실하고 교사 하향 평준화로 연결되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실력 있는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교육은 번창하고 공교육은 시들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교육시스템 경쟁력 1위라는 교육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호주는 정부에서 학생과 교사실력을 파악 후 교육기준 미달된 학교는 퇴출하고, 매년 중·고교 순위 발표로 잘 가르치기 경쟁을 벌이는 싱가포르, 학생성적을 못내 실패한 학교로 판정 받은 공립학교를 폐쇄키로 결정한 미국 그린빌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교육강화 추세입니다. 평등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지, 타고난 능력과 소질 및 잠재력마저 평등하고 삶 자체도 누구나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이 타고난 특성과 능력·다양성을 무시한 물리적인 교육평준화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기본적인 교육정책은 국가차원에서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평준화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우리 사회의 공론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이고 나름대로의 소신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교평준화 폐지이전 보완대책으로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대폭 확대하여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 및 우리 도 특목고 등 실태와 앞으로 장단기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평준화에 따른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주민여론 수렴 등 실태조사 및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정부에 개선 의견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성공여부는 지금 당장의 인기나 무난히 자리를 보전하거나 또는 직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직에서 물러난 후 도 발전과 도민, 나아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민주적인 절차 존중과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으로 장기비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