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인해 크나큰 시련을 겪었으나 무주태권도공원 유치와 LG전선 이전 확정 등으로 도민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줌으로써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분권이 더욱 가속화되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 국가정책 기조에 맞추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ㆍ도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전북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생각해보면 그리 순탄하지마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조정 권고로 인해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에 있고, 얼마 전에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어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낙후도에 따라 배정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우리 도로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선 및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과 태권도공원조성사업 등 향후 우리 도의 미래와 직접 결부된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안사업들이 정치권이나 단체 등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므로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전북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월 16일 지사께서 발표한 2006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신규사업 72건을 포함한 총 195건에 3조3천억원을 확정하고 국비확보에 전력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대형 국책사업이 전혀 없어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분발과 함께 혁신 마인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그간 도정의 주요목표를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정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지만 민선 3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도정 목표에 영합될 만큼의 큰 성과는 이루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도 현안사업들을 직접 살핌과 동시에 실ㆍ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인 새만금사업이 일부 환경단체의 딴죽 걸기로 소송에 휘말림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사께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도민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우리 도의 장기발전 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적기에 준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새만금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인 새만금 소송의 승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과 도민역량의 결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도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새만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완공 후 복합용도로 내부개발이 가능하도록 가칭 "새만금사업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어떤 전략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만금 신항은 중국 동해안인 청도, 천진, 대련항의 개발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 국책사업으로써 반영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만금 신항 착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 국제해양관광지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 관광시장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다양하게 변모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세계 관광산업의 추세입니다.

또한 국내 관광시장도 주 5일제 근무로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에 발맞추어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 서해안관광벨트 조성계획, 해양 선사문화관광권 개발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때에 새만금 방조제와 연계한 고군산군도 일원에 군산 국제해양관광지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외 4개 섬 일원에 총 208만5천평 부지에 2020년까지 9,219억원을 투자할 장기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 10월에 완료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나타난 계획들이 세계적 종합 해양관광지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관광시설들이 본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 결과물도 과업지시서에 의거 100% 마무리되었는지와 기본계획도가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 적성평가내용 등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항공측량에 의거 기본계획도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관광지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준비단계중에 있는데 전북발전연구원 용역관계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도민의 정서가 팽배한 만큼 전문가와 각계각층이 토론하고 자문을 받아 계획 전체를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4차 종합개발계획,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 수정계획, 제3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연계ㆍ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미 공군 사격장을 군산 직도로 이전한다는 국방부 계획으로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새만금사업과, 국제 해양관광지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지사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산 직도가 제2의 매향리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정부 움직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산 국제해양관광지는 새만금 방조제와 국립공원 변산반도를 연결한 천혜의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선사문화권과 서해안 관광개발계획을 어떻게 연계ㆍ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산업 강화와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지역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낙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도시의 유치는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업도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그 효과는 실로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산지역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와 새만금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가장 좋은 여건을 지닌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투자기업과 자본 유치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장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2004년 말 현재 19. 6%에 불과한 실정인데 기업도시와 연계하여 분양촉진을 위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만금 내부에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내에서는 34개의 지역축제가 난립되어 열리고 있습니다. 2002년도 55개, 2003년도에 42개이던 축제가 그간 도에서 나름대로 조정 역할을 통하여 2004년도에 34개까지 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개최하여 축제에 사용한 예산은 84억원 정도이며, 800만명 정도가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 중 어떤 축제는 소요예산 1,500만원에 참여자 수도 2천명에 불과한 소규모 축제도 있었습니다. 시ㆍ군 지역을 대표하는 14개 축제는 국ㆍ도비 5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한바 있으나 기타 축제는 79억원의 시ㆍ군 예산을 들여 축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간 개최된 축제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축제의 실효성보다는 선심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시행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ㆍ군별로 기능이 같은 축제는 통폐합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역축제조정위원회』을 구성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ㆍ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14개 시ㆍ군 대표 축제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된 축제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의 방류로부터 어획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어업생산 및 어업경영을 통한 어업소득 창출은 물론 어촌중심의 체류형 해양 위락관광지 조성 등 도시민의 관광수요 충족과 어민들의 소득원 다각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는 갯벌형 바다목장사업을 위해 전국을 5개권역으로 설정하여 이중 1개 권역당 388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서해권에 속한 인천, 경기, 충남 등 5개 시ㆍ도와 경합한 결과 아쉽게도 서해안은 충남 태안지역이 사업대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사업에서 탈락 이후 최근 도에서는 바다목장화 사업을 도 현안사업으로 설정하고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여 총 사업비 400억원 중 용역설계비로 30억원을 지원ㆍ건의하는 등 바다목장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에서 기 선정된 전국 5개소에 대하여 2010년까지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한 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알고 있으나 도에서는 중앙 계획과 관계없이 지원 요구중인데 현재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어떠한지와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 1973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1,565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종묘방류, 양식어장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작년 말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대비 7. 6%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안어장의 환경변화로 인한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에 대비한 어촌의 존립기반이 약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바다목장화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완공 위주로 균특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이 절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정상화 대책과 관련입니다. 전북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문제를 놓고 전주시와 군산시가 첨예한 갈등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군산에 유치한 전북 외국어고등학교는 2005년도 3월에 개교하여 신입생 120명을 받아 수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환경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본관 신축공사는 4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신입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건물의 리모델링이 아직 마무리공사가 되지 않아 학습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여가선용의 기회가 증대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해 전부터 각 시ㆍ군에서는 주민들의 늘어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거 단순한 간이운동시설 확충 차원에서 벗어나 운동장, 체육관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심신수련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만 가지고는 기하급속도로 늘어나는 체육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 748개교에 축구장 등 간이운동시설이 3,047개소, 체육관 25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간이운동시설 1,266개소, 체육관 57개소 등 40%가 개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근 주민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케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미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미 개방 체육시설을 보수할 경우 약 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보수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