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구정질문

양해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도정질문을 삼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회 사정으로 제가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도정질문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리수매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곡수매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농업정책은 기초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광역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전라북도 보리가 8백억원에서 약 1천억원 가까이 전라북도 농민들한테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가 법적으로 소주주정공장에서 30% 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농협에서 소주주정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폐지됨에 따라서 주정공장에서 우리 보리를 사가지 않고 전부 수입품으로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약정수매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계속 보리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2백억원 정도, 1천억원 정도 가까이 보리수매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는데 작년에는 한 2백억원 정도로 줄었고 또 농사라는 것은 하늘이 50% 지어주고 농민이 50% 노력해서 농사가 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작황이 참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수매량이 추가 생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약정물량에 대하여는 수매를 거부하여 자체처리가 농민들한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보리가 전남에는 약 50만 가마, 전라북도는 25만 가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도청에다 야적시위를 하고 있고 김제, 정읍, 농협 각 지역별로 지금 야적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리는 해마다 풍·흉의 차가 매우 큰 작물이므로 지난해 흉작에 따라 약정 수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잔량 1만2,528t 범위내에서라도 수매량을 신축 조정하는 시책도입 반영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연구한 것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북한 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쌀, 보리 등 식량생산 수급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감산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 북한동포는 해마다 수백만t의 식량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남한에서 생산된 쌀, 보리 등 식량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식량 외 모래 등 자재나 광산물 또는 기타 특산물을 우리 국내 가격 수준으로 수입해 줌으로써 한반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남북한 사업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황해남도와 추진 중인 농업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와 구체적인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적 시책으로 반영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894년 3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북을 주 무대로 1년여동안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 운동을 기리고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6개월 후인 9월 6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되어 실로 110여년 만에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법 제8조에 의하면 기념관과 기념탑 건립, 관련자료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 등 기념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명시되었고 전시관은 지난 5월 11일 개관되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업무를 문화재와는 전혀 상관조차 없는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을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란서 민중혁명, 중국의 태평천국혁명 운동과 더불어 세계 3대 민중혁명의 하나로 불리우며 전국에 16개 단체가 동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학관련 사업을 중앙정부는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여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에 떠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초창기 업무미숙 내지는 안일한 대응으로 똑같은 사적지이고 비슷한 시기인 임진년과 정유년에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복남 장군 등 1만여 의사를 모신 남원의 만인의총은 전라북도가 관리하고 있음에 비해 조헌 장군 등 7백여 의사를 모셔 규모면에서는 오히려 작은 금산의 칠백의총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95년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들이 5회에 걸쳐 남원의 만인의총을 국가관리로 승격하여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한 주무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국회에 청원까지 해보았지만 아직도 전라북도는 연평균 14억원의 도민의 혈세를 들여 관리하고 있음을 깊이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특별법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만큼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대응 및 중앙동향 그리고 앞으로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를 만사라고 하듯이 그만큼 어렵고 일정한 정답이 없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 강현욱 호가 2002년 7월 1일 출범이후 현재까지 행정직의 경우 서기관급 이상 승진자 24명 중 50% 이상이 총무, 감사, 민원, 인사, 공보 등 지원 담당부서 근무 공무원이 우대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각 실국 주무담당을 4∼5년차 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있어 격무부서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승진은 지원부서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 격무부서 근무자와 연공서열이 높거나 동일한 조건하에서 주무부서 근무경력이 없는 공무원간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경쟁으로 조직전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합리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남도청 간부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도 본청 실국장 보직을 기피하고 부시장, 부군수만을 희망하여 한번 나간 후에는 도에 전입을 기피하므로 부시장, 부군수에 대한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아마 우리 도의 경우도 공직사회 정서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직임명은 과거 근무에 대한 보상차원보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의 기본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그와 같은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여론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사건설추진단 인사에서 단장을 비롯한 3개 담당을 전원 교체하여 이미 도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고려치 않는 인사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이상 행정직과 타직렬 복수직렬 64개 중 행정직이 50%인 32명이 임명되고 있어 심한 경우 용어까지 배우면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수직렬은 대부분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존 관행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해당 기술직으로 획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 이 문제는 워크숍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서 이 중에서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0년부터 물 사용료 폐지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농업용수 수리시설 유지비가 부족하여 재해를 유발시키거나 또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에서 군산·익산·남원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2003년에 7억여원의 자체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등 7개 도에서는 20∼36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한 푼도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를 유치희망 기관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에서도 관련기관 산하에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고 도내 농민에게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과 교육감과 공무원 사명의식 제고와 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IMF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오육도, 사오정, 이태백이라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실업난 구직난의 시대이며 첨단산업은 자동화 등으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 등으로 확대·성장해도 고용은 감소되어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과 보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은 구직자에게 가장 인기높은 직업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 사회에서 각종 비리와 제식구 감싸주기식 징계 등 불미스런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각자가 법규에 따라 신청하고 지급받아야 할 가족수당을 교육청 직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어 회수 당하였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공사를 불문하고 모든 분야의 성패가 경쟁력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해 성패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만 공직자는 법과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맹자께서도 벼슬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듯이 공직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사회공익성 추구에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사 개인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질서가 없는 곳에서 먼저 질서를 지키고 교통이 혼잡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고 각종 재난 재해 현장 등에도 먼저 나가고 맨 끝까지 지켜 나감으로써 국가 또는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 안전망이며 마지막 보루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들마저 자신의 권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진짜 어려운 계층보다 가진 자들이 더 갖기 위해 무리한 주장과 행동 때문에 가치관의 혼돈이 초래되어 장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구심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사람이 가장 큰 자본이라고 하며 예산 없이도 또는 최소의 예산만으로도 가능한 성실, 친절, 공정, 청렴 등 공무원법상 의무 준수는 물론 사명감과 선도적 역할로 국내외 최고의 공무원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