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위원 (웃음) 저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나 자립하긴 힘든 분들을, 어차피 빈부격차라든지 사회적 생활상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국가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주도를 해서 격차를 줄여주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쉬웠던 게, 물론 공약사항일 수도 있고, 저는 보편적 복지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로 우리 도민들 생활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린이집 무상보육도 그렇고. 저는 ‘복지’라는 게 자원이나 재원이 충분하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는 선택적 복지,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면 정말 약한 사람들 아니면 정말 자립하긴 힘든 분들에게 좀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런 쪽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고, 큰 금액도 아니고 몇천만 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논의하나.’ 싶을 정도의 예산일 수는 있지만 수혜를 입었던 당사자들한테는 그만큼 감소한 게 생활상에 굉장히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작년 예산 심사 때 제 발언 위주로 회의록 한번 보시면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번 추경 때는 제대로 반영되도록, ‘복지’라는 개념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복지보건국이 직접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일을 하는 국은 아니지만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인구 증가라든지 출생률 증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육 같은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국장님은 저출산이나, 아니면 강원도 인구가 소멸하는 단계에서 복지보건국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을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