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국내 농·어업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제2의 개방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본통계에 의하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 전라북도는 16만8,365가구였던 농가수가 2002년 말에는 12만2,919세대로 4만5,446세대가 줄었고 농가인구는 57만30명이었으나 33만3,577명으로 23만6,453명이나 줄어 군산시 크기의 도시 하나가 없어진 셈이며, 전북인구 대 농가인구비율은 93년에 28. 3%, 2002년도에 17%로서 현저히 농촌 농업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 FTA에 이어 DDA협상이 타결되면 농업·농촌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탈농현상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전북농업의 미래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2년 12월 3일 제189회 본회의 제3차 도정질문 시 강현욱 도지사께 몇 가지 도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강현욱 지사의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노력하겠다.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힘을 합해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 도가 반드시 지정 받도록 노력하겠다. 계속사업으로 만들어 추진하겠다. " 등의 답변을 들으면서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지켜보면 당시 강현욱 지사의 답변은 구두선과 미봉책으로 꾸며진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실현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리산·덕유산·무주구천동·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조정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6년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환경부 계획대로 2003년 6월에 고시됨으로써 그간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환경부장관 출신인 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만 도지사와 전라북도는 아무런 역할도 노력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켜주고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해안 및 해상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밭과 해상지역은 반드시 공원구역에서 제척시켰어야 함에도 전라북도는 아무 것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안과 해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장비가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관리할 경우 연안해역이 심하게 오염되어 어장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국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기준 미달인 해상과 논밭을 포함한 자연공원의 폐지와 구역변경을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새만금 사업에 따른 대체어장의 조성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2년 12월 3일 도정질문 당시 지사께서 "반드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던 바다목장화 사업은 예비심사과정에서 부안과 군산이 각각 1, 2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심사에서는 태안반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군산은 새만금 배후지로서 당초부터 후보지 제척대상이었음에도 이를 포함시켰고, 위도 앞 바다는 최적지이나 방폐장이 들어설 경우 기피시설이라 하였음에도 전라북도는 방폐장과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다 잡힌 토끼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과유불급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바다목장화 사업은 2010년 이후에나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은 수산자원조성과 어장환경을 정화시켜 자원을 조기에 회복시켜 줌으로써 어민 소득증대를 꾀하는 것과 바다목장화 사업을 자체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까지 연안어장 환경정화를 통한 자원회복을 위해 5,4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미 2003년도까지 884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만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과 자원조성은 바다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연안해역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정부에 제시하고 어장환경정화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어장환경 회복과 병행하여 수산자원 조성이 시급한 과제인데 이를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도비를 투자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할 용의와 2007년부터 자체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바다목장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의 도내 유치실패로 어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상실되었습니다. 상실된 어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광원전의 5∼6호기 가동 이후 고창해역뿐만 아니라 위도 근해와 변산 앞바다까지 온배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전라북도가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어민 피해보상과 대체어장개발 등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의 최근 정치적 외출이 부안 방폐장 추진을 위한 강한 집념의 결과라는 도내 주요 일간지의 보도를 접하면서 상처로 얼룩진 부안 방폐장 사태를 왜 지사의 정치적 외출과 연계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구차한 변명보다는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처럼 탈당을 하려면 과감히 지사직을 버리는 게 지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을 것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유치청원권은 주민에게 있고 시·군·구의회가 결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예비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지사께서 앞장서서 방폐장 유치를 이끌어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도 않을 사업을 끝까지 밀고 가는 우둔함보다는 가능성 있는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지도자가 현명할 것입니다. 지사의 방폐장 부안 유치 추진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불렀습니까?

지금까지 부안군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괴로움을 주었습니까? 인간존중의 사회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갔어도 지사께서는 사과나 유감표시 한번 없이 끝끝내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복지입니다.

주민이 곧 주인입니다. 이미 2·14 주민투표를 통해 72%가 투표에 참여해서 91. 8%가 반대한 것 아닙니까? 72% 투표율이면 사실상 투표가 가능한 사람의 9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빅딜이 있었기에 부안 군민들을 그토록 괴롭히려는 것입니까? 부안 사람들이 싫다는데. . .

감추어진 진실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를 흘려본 사람이 아니면 피의 아픔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망상을 버리시고 온 도민과 함께 도정발전을 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눈이 가려 바로 앞의 태산을 보지 못하시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공권력과 공무원을 동원한다 해도 피해만 부를 뿐 우매한 공무원들만 괴롭힐 따름이며, 주민들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이 패이게 하고 이웃을 견원지간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부안에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불행을 유산으로 주고 가는 지도자가 되지 마십시오! 강현욱 지사! 최근 전라남도는 학생들의 건전한 식문화 습관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하고 전라남도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도와 시·군이 30:70의 비율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급식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를 부담키로 하고 시·군 소재 농·수·축협을 통해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현물로 학교에 공급토록 하는 학교급식지원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WTO와 금년에 타결될 DDA협상의 규범을 위반하지 않고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우리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전라북도도 전라남도와 같이 학교급식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 배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수부의 양식어장정화 예산 106억원, 침체어망인양사업 예산 36억5천만원, 오염해역준설 102억원, 연안정비사업 163억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 15억원, 수산물가공산업육성 50억원 중 전북 배정은 단 한푼도 없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예산은 353억 중 20억원 배정, 어초어장관리 예산은 38억5천만원 중 겨우 1억8천만원 배정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해수부의 국고보조금예산 4,520억원중 전북 배정액은 65억원으로 강원도 140억원, 충남 100억원, 전라남도 607억원에 비하면 크게 뒤지고 있어 적극적 예산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림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예산은 총 1조7,138억원으로 2003년도 1조5,682억원보다 1,45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2004년도 전라북도 배정액은 2003년도 1,898억원보다 110억원이 감액된 1,787억원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473억원, 도세가 비슷한 충청남도는 314억원이 증액된 데 비해 전라북도는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어장의 관리 및 정화와 수산자원 조성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DDA 등 국제수산협상 과정에서 축소·폐지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보조금을 사회간접시설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7년까지 30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2009년까지 640억원을 투입해 어촌민속전시관을, 아름다운 어촌 100개 마을에 410억원을 지원하여 어촌관광소득 모범마을을 육성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어촌소득으로 탈 어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른 방안으로, 어촌을 새로운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고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해 새로운 어촌·어항공간을 창출하여 어민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족자원이 고갈된 어항개발, 어민이 없는 어촌개발, 어패류 없는 어촌 체험마을 조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촌·어항개발에 앞서 수산자원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 간 어업협정으로 어장의 공간은 축소되었고, 원양어선의 출어마저 발이 묶인 지 오래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산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어획량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바다환경을 정화하고, 생산기반시설 투자와 병행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데 투자하여야 합니다. 어획량의 감소와 자원의 고갈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육장소의 감소, 자원의 남·혼획 등이 주원인으로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규정 준수, 어장환경의 지속적 정화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잘사는 어촌,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려면 어업기반시설보다는 생산기반시설과 자원조성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도정과 정부정책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 등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시험연구소의 2004년도 예산은 18억 9천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6억4,800만원, 경상적경비는 6억8,900만원, 사업예산은 5억5,200만원입니다. 이중 연구개발비는 1억9,100만원이나 사료와 기자재 구입비를 제외하면 4,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도 전체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 77%, 경상적경비 예산은 5. 31%, 사업예산이 80. 3%인데 비하면 가히 기형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은 외면한 채 기관만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의 사업예산과 연구개발비 예산을 대폭 늘리고, 결원도 즉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정원 21명에 고작 4,200만원의 연구개발비로 전북연안의 수산자원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시설도 늘리고 연구개발비도 늘려서 해수면과 내수면에 방류할 종묘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수산시험연구소에서 생산하여 연중 방류하여야 합니다.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류 기대효과는 3∼5년 경과 후면 40∼50배에 달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투자는 일시적이지만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투자는 어민들에게 평생을 먹고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수단일 것입니다. 수산자원의 조성만큼 투자가 보장된 사업은 없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장의 직급이 너무 낮습니다.

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타 시·도와 동일하게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전라북도의 수산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2002년 12월 3일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어장정화선단의 장비를 확충하여 어장관리 및 정화에 힘쓴다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수심 침체어망 조사장비, 해양쓰레기 자원화시스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와 이동식 선상 복합처리장비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장비확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후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확보대책이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해안에서의 꽃게의 산란과 부화기는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경인데, 수산자원보호령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법령이 자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원의 고갈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금지기간을 정밀히 연구·조사하여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농·어촌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농·어촌 경제 침체의 가속화로 농·어촌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에 FTA가 발효되고 DDA협상이 타결되면 이농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고, 특히 지금까지 농·어업을 삶의 보루로 여기고 살았던 농·어민까지도 열악한 교육환경이 계속된다면 자녀교육을 위해 농·어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전라북도 내 시 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의 2001년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는 총 4만9,544명이었으나 2002년도 4만7,072명, 2003년도에는 4만5,060명으로 매년 평균 4. 64%씩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는 최근 3년간 매년 초·중학교 신설에 따른 투자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군지역의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는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한 낡은 학교가 많아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임에도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상대적 열위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도이농을 막고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 걱정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첫째, 농·어촌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농·어촌 거점 학교부터라도 우선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에 있는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학급당 인원이 1명이라도 복식학급이 아닌 단식학급을 편성하여야 하며, 농·어촌 거점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현재의 32명을 대폭 하향 조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가산점과 벽지 및 오지 점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