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도 출신 의원님들이 지금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와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강원도 집행부에서 각 부처별로 대응을 할 때,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제가 이 자료를 통해 보니까, 바이오헬스 산업과 연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례라든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그리고 국제글로벌교육도시라든가 국제학교 부분, 그리고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 비자 발급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국고 부담 이유로 정부부처에서는 반대를 이미 명확하게 작년 10월에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의료, 과학위, 교육부, 법무부, 각 부서별로 우리가 정부부처를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득을 1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2차적으로 국회의원님들도 국회에 각 상임위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냈는데 그 이후에 국회는 지금 소강상태지만 정부부처는 돌아가잖아요. 그 이후에 추진하는, 그 이후의 내용들을 지금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부처에서 반대한다고 우리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이걸 빼면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요, 특별자치도 할 이유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대응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