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페이지 17쪽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소멸대응단인가 그 부서에서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화천에서 했었는데, 그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토론자로도 참석을 했는데 그날 오찬을 하면서, 아마 다들 아시는 교수님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랑 오찬을 하는데 지역에 대한 것, 특히 저희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특별법을 위해서 도청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랑 연구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지역의 체감되는 목소리는, 이런 자세한 구체적인 목소리는 처음 들었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많이 그 지역의 목소리를, 진짜 체감할 수 있는 목소리는 안 될 것 같은 기류가 들어서 커트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참석하셨던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역에 대해서, 접경지역권, 폐광지역권 그리고 내륙권 해 가지고 제가 영동권 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강원도에 거주하시지도 않았고, 살아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전문가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적인 백데이터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체감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을 찾아가서 들어본다 들어본다 하지만 들은 걸 가지고 진짜 만들 수 있는 과정도 한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열심히 진짜 노력하신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ㆍ기업 등 유관기관 특례 발굴 간담회 추진이 있는데 굳이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랑 간담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만나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담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TP라든가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제국에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이 부분도. 다만 반도체, 바이오헬스나 우리의 다른 민간기업들을 만나서 이런 간담회를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 사업들을, 자문단도 운영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지금 특별자치추진단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총 인원이 어떻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