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단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랑 같이 특별자치도지원특위를 하면서 새로 국장님이 오시면 항상 질의드렸던 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앙부처로부터 권한을 가져 오지만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기초단체에 어떤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기존에 우리도 기초단체를 심사하는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투융자심사라든가. 우리가 그런 권한을 기초단체에 내려줄 수 있는 특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발족이 돼서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18개 시군의 도민들이, 각 시ㆍ군민분들이 과연 그때만큼의 똑같은 열정인가를 되돌아봤을 때 지금은 그렇게 막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보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발굴 이런 게 있는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도 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뼈대를 세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계셨던 국장님들은 그 권한을 기초단체에 이양한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다들 답변을 해 오셨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